진지한글 테러방지법 여야 대치중이네요
- 2016.02.24. 07:54
- 2328
신유신시대가 오고잇는건지.....
아니면 정말 테러방지를위한 아주좋은법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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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할일은 방첩활동이지 정권유지는 아닐텐데요...?
서울시 간첩공무원 조작사건만 봐도 방첩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간첩을 만들고있는데..
날개를 달아주는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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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롤롤롤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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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감기약 10만원
그렇게 겪어보셨는데도 또 같은 수법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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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박명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 법안가운데서도 의견이 분분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광우뻥이고 한미fta고 할거 없이 이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봅시다. 그저 또 선동질이네 이런 식의 댓글 남기고 가지 마시고 어떤부분에서 찬성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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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나쁜마음을 먹은 사람을 잡아낼수있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원이 그걸 나쁜의도로 사용한다면 어짜피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할수 없을뿐만아니라 ( 불법 으로 도청한건 증거로 쓰일수가 없죠) 국정원이 그렇게 하게 방관할 사람들도 없죠 막말로 국정원이 마음대로 휘두루는 무기가된다면 야당에서 한번만 잡아낸다 하더라도 야당에겐 엄청난 이익이되는 상황인데 말이죠(국정원도 그렇게하지않겠죠 이미 당했던게 있는데 의심갈 상황은 안만드려고 할겁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과 is같은 국제 테러조직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아무런 대처없이 그저 시간끌기만을 하는것은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일반 국민들한테는 아무 피해도 없는 법을 가지고 카톡을 몰래보고 경찰에서 전화온다던지 하는 선동 만화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페이스북에서 많은따봉을 받고있는걸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라면 말씀해주시면 저와함께 열심히 토론을 벌여보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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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까지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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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미국경찰이 시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은 보셧을꺼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런일이 일어난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여당 깎아내리기 바쁜 야당이있는곳에선
건수 한개만잡아도 끝나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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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짜 빨갱이를 잡았던 것은 그것으로 덮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도 100%짜리는 만들기 힘들기때문에 감시하고 잘하고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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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국회의원 감옥갈때도 대충 그런식으로 말했다해서 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화내용이 어디어디 모여서 청와대로가서 닭의 목을 비틀자 정도로 말해줘야 테러혐의자가 되지않을까요? 루트 님도 가정을 하신 대화라서 저도 가정으로 답했는데 어떠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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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file248.uf.daum.net/image/2623884C56CD30E404F5AD 이게 보이시려나 모르겟네요. 그리고 이석기가 여기서 왜나오나요?
이석기가 테러용의가 있어서 잡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진하는 테러방지법 없어도 충분히 국정원에서 테러 용의자 검거할수 있단거 스스로 능력 보여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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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자료는 죄송하지만 보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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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안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is같은 테러조직이 있는 현시점에서 ...
테러방지법을 보안한다거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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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짧은 소견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테러조직도 테러물자를 가져와서 하는것이아니라 현지에서 조달 하기때문에 그에따른 조력자가 필요하고 그중 카톡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잡을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확률이 엄청낮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럼 그렇게 실효성없는 자국민 감시 조항들을 제외하고는 괜찮다고 볼수있겟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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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에 대한 감시가 늘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그치만 자국민 감시 조항들을 교묘하게 테러방지법 이란 이름을 내걸고 국민들을 희롱하는 현 집권여당의 행패를 보고있으면 치가 떨리네요. 하는짓이 유신때랑 다를게없어요. 의견이 다르면 토론하고 설득하는거 없이 그저 빨갱이라고 밀어붙이기만 하면 간단하거든요. 참 개탄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렇게나 유신시절 당하고도 또 당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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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성 논쟁은 병장까지만 님이 하시는겁니다. 애초에 지금 견제조항이나 독소조항에 대한 논쟁이 없이 무작정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한 필리버스터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모르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말하면 안되죠. 병장까지만님은 정말 이것이 대테러방지에 사용되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거기엔 다 동의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 일정한 견제수단 및 남용 방지 대책을 정하자고 하는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점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안철수가 오늘 오전에 말한게 "대테러방지법은 필요하다. 다만 국민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한다." 이거랑 똑같은 말 하시는거에요. 지금 저 프라이버시 보호할려고 하는거지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니거든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한 주장을 듣지도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필리버스터 하는 측의 잘못이 아닙니다. 듣지도 않고 상대방 의견 왜곡하지 마세요.
더해서 저런 국민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전혀 없이 국가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직권상정해서 의결하려는게 더 큰 문제로 지적 받고 있습니다. 쟁점을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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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테러방지법은 참여정부 이전부터 추진해온 법안입니다. 그당시부터 지금까지 14년간 독소조항이라 생각되는 항목 몇개를 수정하고 또 제거하며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에 힘을 더 실어줘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많아 결국 통과하지 못한 법안입니다. 지금 여야도 합의한 내용은 지난 14년간 논쟁이 있던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선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독소조항까지도 테러방지법이란 명목하에 수정사항들을 무시하고 있단게 포인트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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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마 빈라덴이 잡히면 테러단체 안생길거라 생각하고 IS 없어지면 테러단체 안생길거 같나요? 북한문제가 해결이 날거같나요? 총풍사건만 봐도 북한과 공생관계란걸 누구보다 잘 알수있지 않나요? 왜 북한이 나대기만 하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오를까요? 생각해보십시요. 그냥 이 법안의 몇몇 조항자체가 말도 안되는거에요. 거기다 북한을 끼워넣으면 만능치트키가 되는거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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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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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030]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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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chai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테러방지법은 겉모습은 빛깔도좋고 탐스러우나 속은 독이 들고 썩은내나는 과실같다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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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하게날렵하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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