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 잡더라구요 조심하세용

어떤 아저씨도 횡단보도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급히 건너다가 잡히고 딱지 떼는거 봤어요

나라빚이 얼마나 많은건지...

[앵커]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튀어나와 차로 쳤다면 저는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2월, 77살 김모씨도 이 곳에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좌회전을 하던 시내버스 운전자 62살 이모씨는 김씨를 보지 못했고, 김 씨는 버스 왼쪽 앞바퀴에 오른쪽 발등이 깔려 전치 12주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버스 운전자 이 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행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리라는 것 까지 운전자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항소했고, 그 사이 김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오른쪽 발 일부를 절단해, 보행마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무단횡단이 잦은 곳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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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재판서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부산대 앞에 교통 단속 많이 합니다. 소나기 올 때는 비를 피해야지, 구름 욕한다고 뭐 달라질까요~ 

사실 현실적으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형사판결은 보험만 들어있으면 거의 기각되고, 무단횡단 피해자가 민사판결에서 구상금 소송 걸어봤자 오히려 판사한테 훈계듣고 패소하거나, 피해자 주장 액수의 2~30%밖에 인정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비도 못 건지는 경우도 있어요.

교통 약자라는 신분을 너무 과신하다간 정말 몸 다치고 서럽고 후회할 일 많으니, 운전자던 보행자던 안전제일!!!

부산대 근처 골목들 운전해서 출퇴근 할때 너무 무서워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