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학과 분들에게 질문!

그레네데
  • 2011.09.16. 21:55
  • 2607

예전에 네이트 해킹사건도 그랬고, 이번 정전 사태도 그런데


집단소송을 걸어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많네요.


근데 여태까지 집단소송을 걸었다는 경우는 있어도 최종 승소했다는 경우는 언론을 통해서 듣지 못했는데


집단소송에서 승소와 함께 진짜 보상까지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4
빗자루 11.09.16. 22:03

보통 그런 집단소송은 카페운영자와 변호사간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고 들었어요 ㅠㅠ

이번 네이트 집단소송카페도 그렇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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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9.16. 22:08

공군기지 옆에서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주변마을 사람들이 집단소송해서 보상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개인으로 따지면 적은 돈이지만 모이는 숫자가 커질수록 소송금액이 커져 변호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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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네데 글쓴이 11.09.16. 22:14
익명

그런 사례가 정말로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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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11.09.16. 22:52

꽤 예전이지만 미국의 어떤 기업 상대로 집단소송해서 이긴 적도..


여성 유방 수술 시 쓰는 실리콘 회사였나...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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