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목수정, 너무 자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식물원과 동물원에 각종 글을 퍼와서 로스쿨을 까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어김 없이 변시낭인얘기가 식물원에 올라왔는데, 그 글에 대한 댓글을 달던 중 문득 로스쿨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이 떠올라 적습니다.

1. 현행 대한민국의 로스쿨은 도입 취지에 맞게 나아가고 있는가?

제 의견 : 저는 로스쿨 제도가 법학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으로서 활동하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시 xx기 같은 기수 중심의 기존 법조계의 폐해를 타파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부수적인 효과는 뒤로 하고, 로스쿨 교육과정과 변호사 시험 선발이 대학 전공을 살려서 관련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 하는지 의문입니다.

2. 로스쿨은 법조계에서의 사회이동을 저해하는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를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제 의견 : 로스쿨 중에서 특히 상위 로스쿨은 명문대학, 4점대 이상의 학점, 950점 이상의 토익점수와 더불어 높은 리트성적, 우수한 인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싼 학비와 상대적으로 더 긴 학습기간도 문제이지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명문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고, 그다음 난관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점을 높게 얻는 것이며, 사교육 없이 토익 고득점 획득이 어려우며 이러한 조건들을 넘을 수 있는 사람 중에 리트를 잘 준비하고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작은 집단이 될 것임이 자명하네요. 개인적으로 로스쿨은 중산층 중에서도 웬만큼 넉넉하지 않다면 진학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3.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할 수는 없는가?

제 의견 :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장 반발이 심한 의견은 "사법시험 없앤대서 로스쿨 왔는데 사법시험이 웬 말이냐!"입니다. 저는 향후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기조를 발표하고 사법시험폐지 때 최종 합격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였듯이 당분간은 로스쿨이 조금 더 큰 합격인원을 할당받고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맹목없는 비추천보다는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