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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올라온 질문에 대한 답변(3) - 사실상 총학생회의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노르망디상륙작전2016.05.10 17:59조회 수 1272추천 수 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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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몇 분의 학우들이 설문에 응답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로 인해서 총학생회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길 바랍니다.

한 개씩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보람이 있습니다. 질문하셨던 분들이 꼭 이 글을 보셨으면 합니다.

 

 

Q. 총학생회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A. 안타깝게도 달리 없는 실정입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면 자신의 학과 학생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제기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아 물론 안타깝게도 달리 없는 실정이라는 의미는 밑에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면 방법은 뭐 무한가지 많은데, 그게 사실상 실현이 힘든 사항들이 많아요.

 

Q. 왜 총학생회는 정치관련 이슈만 항상 부각시키는 건가요?

A. 그게 자기네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라서요. ㅎㅎ

 

Q. 총학생회의 사람들은 군대는 갔나요?

A. 2016년도에 총학생회 집행부 및 복지위원회에 존재하는 구성원 중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총학생회장 외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려고 해도 어떤 것이 중요한데? 나는 너가 군대 가는 것 보다 지금 하는 이런 정치관련 이슈가 더 중요해.”라면서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게 현실이죠. 그리고 대부분 결국 이런 활동에 빠져서 군대를 안 가는 경우도 태반이구요.

 

Q. 총학생회를 탄핵할 수 있는 학칙은 없나요? 총학생회 탄핵 시위 같은 거 실시하면 참가를 진지하게 고려해볼텐데.

A. 학칙 상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을 탄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경우 대의원(그러니깐 각 학과의 학생회장 같은 분)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즉 다른 학생회에서 총학생회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있어야만이 탄핵의 실질적인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 이해해주는 입장인 것이 문제지요. 이러니 탄핵이 쉽사리 되지 않는 것입니다.

 

Q. 총학생회를 견제하는 기구가 학교에 있나요? 총학생회를 check & balance(견제)하는 기구가 없어서 총학생회가 저렇게 날뛰나 싶습니다.

A. 없어요.

 

Q. 탄핵은 안 되는 거에요?

A. , 총학생회의 집행부 일원 전부를 탄핵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제적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요.... ㅎㅎ 그런데 탄핵도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상이고, 계속해서 질문이 어느정도 쌓이게 되면 그때마다 답장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끝났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게 그냥 5명 정도 하고 끝날줄 알았는데,

밥먹고 올 때마다 하나씩 늘어서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알 권리가 만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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