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분명히 학생총회 찬성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왜 문제를 지적하면 답변을 안해주시나요?
자신들이 맞다면 타당한 반박으로 설득하는게 정답아닌가?
타당한 비판도 안내리면서,
나만 학생총회 좋으면되지 라는 생각하는 분들인가요?
첫째, 학생총회를 통한 결론이 추구하는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학생총회를 통해서 교내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정말 목표라면,
학생총회를 통한 결론은
통합찬반논의의 확장, 본부와의 논의의 장 마련 혹은 찬반 학생투표 등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생총회의 결론은
통합 무효화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총장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해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맞받아 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실상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이룰 안건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첫째의 근거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총학이 지금 개최하려고 하는 학생총회에서
그 어느 안건도 "교내민주주의 확립"을 이룰 안건이 없습니다.
교내 민주주의 확립과 관련된 안건은 통합건, 총장선출권이 있습니다.
통합건은 위에서 밝혔듯이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아닌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장선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총장선출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체계적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건이 분명 필요합니다. 아래에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총장선출권과 교내민주주의 확립은 총학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관련성을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은 총장의 권한 그 자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학생총회가 의미를 상실한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손으로 총장을 직접선출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한들 총장의 과잉 권한이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총장은 당선이 될 것이고,(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한들)
당선된 총장이 당선 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획 없는 총장선출권확보는
총장의 독단적 선택이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였단 이유로
오히려 총장의 독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총장선출권확보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한번 말하지만 문제는 총장의 과잉 권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까요?
최선의 방법은 학칙개정을 통해 어떠한 결정에 있어
총장 독단이 정당하게 허용되는 현재 조항을
총학과 본부의 논의 혹은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이것이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학칙상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성에 제재를 가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총장이 독단적 결정을 하고도, 총학이나 학생들이 타당한 반박을
못하는 이유는 학칙상 총장의 행동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결여되있으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교내 민주주의의 진정한 확립을 위해서는
현재 문제가 되는 근원을 파악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결해야만
추구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총학의 행동은 거기서 파생된 각각의 사건에만 집중하여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학칙개정이 불가능하게 되고,
앞으로도 총장의 독단적 행동은 언제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는 어떤결과를 초래할까요?
설사 이번 학생총회를 통해 통합을 막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타대학과 통합건이 또 발생한다거나,
혹은 다른 독단적 행동을 총장과 본부측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이런일은 또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결국 학생총회가 한 일은 부-부통합을 막았다
그 자체일 뿐이지 본질은 건드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총장이나 본부가 다음에 또 다른 독단적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이번 부-부통합건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 될 것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것입니다.
이번 학생총회를 통해 교내민주주의를 확립한다는 진정한 뜻은
애초에 독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구조를 만들고,
다음에는 굳이 학생총회가 아니더라도, 민주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학생총회가 완벽하게 성사된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러한 독단적 행동이 나오면
우리는 또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며 학생총회를 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내 민주주의를 확립한 것입니까?
총학이 정말 교내민주주의 확립을 위한다면,
그 본질부터 깨부수는 확실한 안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겉핧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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