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세 총장이 한 비민주적 행위에 저항하는 것이

 

통합논의의 무효화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님께서 전제하고 계신 것은

 

김인세 총장의 행위는 비민주적인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김인세 총장의 행위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나요?

 

학칙상 타 대학과의 교류 연합에 관한 권리는 총장에게 위임되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적혀 있습니다.(저는 이부분을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만.)

 

결국 김인세 총장의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통합논의를 선언하는 것은 총장의 정당한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고쳐야 할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총장의 행위 입니다.

 

현재 학칙상 나와있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총장의 행위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것이 민주적인 것인가요?

 

저는 민주적인 것이 현재 제정된 규칙을 부정하고, 거기서 파생된 행동에 무조건 반대입장에서

 

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언의 무효화는 통합 무효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님께서는 선언의 무효화 이후에 통합에 대한 찬반논의가 이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게 진짜 민주적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죠.

 

제가 생각하는 민주적인 방법은

 

학생총회를 통해 통합찬반논의에 대한 본부와 총학 혹은 본부와 학생 간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통합찬반논의를 확대하는 식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장은 통합을 제안한 것이 되고, 이제는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을 이끌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생각이 가능한 이유는 총장의 통합논의선언자체가 학칙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언의 무효화와 통합의 무효화가 정말 다르다면,

 

선언의 무효화를 학총을 통해 이룬 후에는

 

분명 통합에 대한 찬반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학에서 현재 홍보하고 있는 것에서 학생총회이후

 

찬반논의의 장이 마련된다는 소리를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선언의 무효화는 통합의 무효화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계속 다르다고 하시는지요?

 

그리고 진정한 "교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싶다면

 

애초에 학생총회 주제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학칙에 대한 개정을 안건으로 넣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학생총회는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민주적인 것인가요?

 

현재의 규칙을 부정하고, 무조건 반대로 행위하는 것이 민주적인 것인가요?

(적어도 현재 규칙을 부정하려면, 그 규칙(학칙)에 대한 대안 역시 제시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이런 식의 대응은 교내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내민주주의 확립은 제가 봤을 때, 학생총회가 성사된다고 한들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번 학생총회를 통해 부-부통합건을 막았다고 한들

 

다음번에 총장이 또 다시 독단적 행동을 하면,

 

또 다시 학생총회를 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것이 교내민주주의를 확립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