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이유 안티글 아니구 연예인의 사회적 책무와 관련한 회화 스터디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난건데...
뭉뭉
- 2012.11.13. 12:09
- 1280
은혁이 27살, 아이유가 이제 20살 사귄거는 거의 예전부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사진 촬영이 2010년으로 소문이 났던데...
그럼 이건 미성년자랑 성관계 맺은 걸루 연인관계이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지...
법학과 분 댓글 점 ...
ps.물론 성관계 맺은 거는 모르는 겁니당;;;병문안 온거라구 하닌깐요;
권한이 없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후 성관계하였다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형법으로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의율하여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합의는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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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시스뷔펠리시티스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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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시스뷔펠리시티스메라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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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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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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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강간이나 금전관계가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법에서 관여하지 않아요~
다만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십대 꼬맹이들이 있응게 조심하라능!
다만 그걸 노리고 접근하는 십대 꼬맹이들이 있응게 조심하라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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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볼좋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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