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문제는 노무현 개인의 인격과 결부 시켜서 희석시킬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NLL 문제는 노무현 개인의 인격과 결부 시켜서 희석시킬 만한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상 분계선'이란 기본적으로 '분계선' 즉, 육지에 그어놓은 휴전선과 같은 성질의 '선'입니다. 
이를 두고 진중권 같은 비 전문가가 '영토가 아니다'라는 말장난을 하니까

우리는 '아.. 영토가 아니었구나, 북한 쪽에선 우리가 저 선을 고수하는게 억울할 수 있겠구나..'하는
위험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계선'은 '영토는 아니나, 그 것을 중심으로 양측의 군사가 대치하는 선'
이란 사실입니다. 

노무현은 이 '분계선'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려 한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여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회담록이 따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심지어 NLL추진계획에는 '강화도 일대의 바다를 포함하여 한강하구에 이르는 지역'을 
이른바 '평화수역'으로 지정하여 양측의 어선만이 진입하도록 하다는 부분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강하구에도 우리 군함이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수도의 코앞에 우리 군함이 진입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일상을 보장받아야 할까요?

노무현은 비록 이미 세상에 없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단단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