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8년째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수저 입학’과 대학등급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이런 문제들을 조사해 평가해야 할 로스쿨평가위원회조차 제대로 꾸려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해도,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관련 기관들의 업무 해태와 무책임한 태도는 도가 지나치다.
로스쿨법에 따라 설치되는 변협 소속의 로스쿨평가위와 교육부 장관 소속 법학교육위가 위원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로스쿨평가위는 지난 2월 3기 평가위원 11명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넉달째 4기 위원들이 위촉되지 않고 있다. 로스쿨 운영 전반에 대해 5년마다 평가하지만 ‘시급히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때에도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학등급제 논란이 빚어지면서 참여연대 등이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야 할 만한 중대사안”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주무 기관으로서 변협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자세로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럽다.
로스쿨의 설치인가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법학교육위 역시 임기가 끝난 일부 위원들 자리가 몇달째 비어 있다고 한다. 교육부의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로스쿨평가위는 2012년에 있었던 로스쿨 첫 평가 결과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밀실 운영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과정·교육성과 등 5개 영역에 대해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은 채 적합·부적합 여부만 간단히 표시하는 데 그쳤다. 그러니 로스쿨들도 ‘금수저 입학’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나 면접 등 정성평가 기준은 물론 법학적성시험 등 정량평가 결과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미국이나 일본의 로스쿨들이 입학생들의 평균학점이나 법학적성시험 평균, 출신대, 나이, 경력 등까지 누리집에 공시할 정도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것과도 비교된다.
교육부나 변협이 대학등급제 논란마저 해당 대학의 자체 조사만 지켜보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등급제가 확인되면 문닫게 하겠다는 정도의 강한 의지가 없이는 로스쿨 제도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한겨레 6월 13일자 사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