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통합에 중립적 입장이었으나 어제 학생총회를 보고,
통합은 반대되는게 맞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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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통합반대'와 '비민주적 통합 선언문 반대'의 의미는 다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통합반대'여야만 합니다.
이유는 어떠한 종류의 통합도 우리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합찬성'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지원금이 늘어나서 학생 복지가 확대된다.
2.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
(다른 기타 근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번도 분명 장점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1번인 지원금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지원금 확대가 불가능할 것이라 말하고자합니다.
이때까지 총학에서는 "통합은 법인화의 전초전이다"라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총학의 가장 큰 실수는 왜 이렇게 되는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지금의 국립대 통합은
'국립대 연합을 통해 단계적 법인화 추진'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다른 국립대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객관적' 현실입니다.
다시말해, 이번 통합은 법인화의 전초전이 맞다는 뜻입니다.
결국 법인화 반대하시는 분들은 통합에 당연히 반대하셔야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혀 일관성이 없는 주장이되겠죠.)
그리고 법인화와 통합이 관계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근거를 제시하셔야합니다.
분명 '국립대 통합 이후 법인화 추진'이 현 정부 정책으로
타 대학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통합만 왜 법인화와 관련이 없는지 근거를 제시 하셔야 할 것입니다.
'통합이 법인화의 전초전'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위의 통합찬성주장은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결국 지원금이 확대 되어봤자 2~3년이라는 겁니다.
법인화가 본격 추진되게 되면 국립대에 들어가는 지원금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어디까지 줄어들지 아무도 장담 못하죠.)
결국 찬성측에서 주장하는 3000억은 통합 이후 그리고
법인화 이전까지의 상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통합 찬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의미를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처럼 '통합이 법인화의 전초전'인 이상
통합의 가장 큰 장점인 지원금 확대는 단순히 일시적 눈속임에 불과할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법인화와 맞서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국 법인화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통합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현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죠.)
"나는 통합은 찬성하지만 법인화는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고,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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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를 찬성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이번' 통합은 반대해야하는 것이고,
(모든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화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말이 너무 길어져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학칙개정"이 있지 않는 이상 법인화는 결코 언급되어서조차 안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S 총학이 비판받는 이유는 제대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너무 감정적 호소만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칙개정에 대해 주장했다면, 훨씬 정당성이 있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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