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우리 선본에 반값 책값과 관련해 질문 남깁니다.

sequel
  • 2012.11.21. 19:00
  • 570

반값 책값 공약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책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궁극적으로 입법 청원까지도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은 이와는 반대로 가는 것 같네요. 도서정가제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관련기사 링크해 두겠습니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8F%84%EC%84%9C%EC%A0%95%EA%B0%80%EC%A0%9C&contents_id=AKR20121115199800005


도서정가제는 책에 대한 할인율을 제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가격 하한제입니다. 반값 책값과는 모순되는 정책인 셈이죠.

반값 책값이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를 확대하려는 정책과는 반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출판계와 정치권을 설득할 명분이 있어야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명분을 귀 선본에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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