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동맹의 가시화? 사드 배치

1. 결국 박근혜 정부는 사드를 선택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대의명분 하에서 시작 되었다.

2. 사실 한반도는 그 동안 한미동맹의 아래 냉전의 막차, 신자유주의의 막차에 올라타며 경제적 번영을 성취했다.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 이후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의 숨통을 쥐고 있는 중국정부와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3. 거기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이 일본의 군비확장을 용인하기 시작했고, 역사적 선례의 경험이 있는 미국이 일본의 견제구로 한국을 고려하며 한미일 삼각동맹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해군과 한국의 육군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과도한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이다.

4. 결국 사드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들어가면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선택의 문제이다. 한미일 연합을 택할 것이냐. 중국을 택할 것이냐. 어찌보면 눈에 보이는 결과이긴 하다.

5. 이제 중립외교는 종언을 고했다. 사드가 배치 된 순간부터 한국정부는 사실상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했다. 지역의 강국 중국보다는 팍스아메리카나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선택한 것이다.

6. 대륙세력 중국은 앞으로 계속 해양으로서의 진출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도발이 강해질수록 일본의 자위대는 강해질 것이고, 미국의 한미일 삼각동맹의 가시화를 위한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또한, 한극 또한 미국의 질서 아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영향읗 하게 될 것이다.

7. 과연 경제적 제재가 클 것인가. 일본은 우리보다 친미국가지만 경제적 교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연 중국의 경제제재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파괴력인지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