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에서 공약검증 한판 해보죠

게시판이 네거티브네 비방이네 이런 말들로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양 측 선본의 1차적 입장도 게시되었고 선관위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질 때 까지 지켜보면서 기다리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 저는 얼마 안남은 선거기간 우리의 선택을 위해서 공약 검증을 함께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 궁금하거나 의견이 있는 공약들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면 재밌을거 같아서요.

일단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공약은 '우리'선본의 학생회비 세금계산서 발행 공약입니다.

학생회비 사용내역 매달 보고도 공약에 있던데.. 이건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려고 하는건 그 다음 부분인데.. 세금계산서라? 저는 이 공약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을 때 발행이 되는 것인데 총학생회는 법인격의 단체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즉,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거죠. 정확한 용어나 사실관계는 잘 아시는분들이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네요)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 라는 문제가 있겠구요

두번째는 지금 총학생회의 학생회비 사용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장하는 것은 확실한 지출의 증빙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쭉 둘러봤습니다.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체크카드 사용이 많았고 한번씩 보이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에는 계좌이체내역이 함께 첨부가 되어있었고 현금영수증도 더러 보이더군요.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저는 지금의 학생회비 사용내역 보고방식에 세금계산서라는 형식이 굳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까고 말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을 굳이 공약으로 내세움으로써 뭔가 있어보이기 위한.. 좀 기분나쁘게까지 말한다면 공약의 실질적인 효과와 상관없이 그저 깨끗한 이미지만을 취하기 위한 공약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책자료집을 보면서 함께 토론하고 싶은(또는 선본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공약들이 여럿 보이던데 글을 쓰다보니 시간이 늦어져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써야겠네요. 다른분들도 함께 공약에 대한 검증과 토론을 함께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