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언컨대 현재까지 나온 대선후보들의 복지 공약은 대부분 허구다.
어느 대선후보도 그들이 발표한 복지정책이 시행될 경우 정확하게 누가 얼마나 비용을 더 부담하는지 말하지 않는다. 또 어떤 부작용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둘 중 하나다. 알고 있다면 사기고, 모르고 있다면 공부가 부족한 거다.
무슨 근거로 그런 험담을 퍼붓느냐고? 몇 가지만 따져보자.
- 어떤 병에 걸려도 연간 본인 부담액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단다. 현재도 상한선이 있다. 고소득자는 400만원, 중간은 300만원, 저소득층은 200만원이다. 이걸 모두 100만원으로 한다면 그 혜택은 주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내건 공약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이런 역진적 복지정책이 실현 가능할까? 서민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다.
- 건강보험 보장률(현재 62%)을 올리겠다고 한다. 누구는 80%, 누구는 90%까지. 참 좋은 얘기다. 간병비도 보험에 포함시키고, 고급 입원실도 보험 적용이 되고…. 의료 행위가 아닌데도 보험 혜택을 주는 건 논외로 치자. 이렇게 되면 현재 샐러리맨들이 매달 월급에서 2.9% 떼고, 기업이 또 2.9%를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올려야 되는지 말을 안 한다.
-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최고 9만46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준다. 이걸 2배 올리겠다고 한다. 현재 4조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4조원 정도만 더 마련하면 노인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럴까? 올해만 놓고 보면 맞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연동해 매년 자연증가분이 생기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대상자도 늘어난다. 당장 5년 후만 돼도 6조원이 넘는다. 2배로 지급하면 12조원이 되고 추가로 8조원이 더 든다. 5년만 봐서 이렇지, 2028년에는 28조원이나 된다. 다른 데서 지출을 깎지 않는다면 연금 대상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게 가능할까? 갑자기 정부가 돈이 부족해져 "이제 할아버지 연금은 못 주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순순히 수긍할까?
- 일자리 경제를 외치면서 최저임금을 50% 인상하겠다고 한다. 시장 조사라도 해봤는지 모르겠다. 저임금 근로자 중 빈곤가구층이 얼마나 되는지? 아마 숫자를 말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20% 미만이다(윤희숙, 고용을 통한 복지실현, KDI, 2012.6.12). 뭔 소리냐 하면 부모가 돈이 있고 이제 갓 직장을 구한 아들딸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 저임금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50%나 올리면 어떻게 될까? 돈이 아쉬워 일하는 사람 일자리만 없어진다. 불보듯 뻔하다.
-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이것 역시 결론이 난 얘기다. 당장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나 중기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 KDI 연구보고서(김용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2.11.9.)가 그걸 증명했고, 유럽 국가들도 이미 실패를 인정했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쓴다면 그런대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결코 아니다.
-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이 스스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데 선뜻 동참할까? 전경련 가서는 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큰소리치면서 노조 가서는 한마디 못 하는 그들이다.
열거하자면 부지기수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그렇고, 비정규직의 급진적인 정규직 전환이 그렇다. 구호는 유권자들을 현혹하나 실천이 불가능한 말의 성찬일 뿐이다. 만약 공약한 것 모두가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파산으로 갈 것이다. 제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무상복지` 개념은 없다. 복지에는 돈이 들고 누군가는 그 돈을 낸다. 그건 `유상복지`다. 지금 대선후보들은 허상을 얘기하고 있다.
[손현덕 부국장 산업부장 겸 지식부장]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770895
신랄하게 잘 까놓은거 같아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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