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400억 빚, 그런 논리라면 정부는 왜 갚아 줘야 하나요?
- 2012.11.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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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2007년 겨울 법인화 반대 및 굿플러스 건설 반대를 위해 학교 본부 농성에 참여했던 1인임을 밝힙니다.)
요즘 총학 선거를 앞두고 모든 선본들이 힘을 합쳐 400억 빚을 정부와 학교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갚는다구요!?'
저는 이런 상황이 '책임 전가'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에겐 책임이 없나요? 2007년 굿플 반대를 위해 각 단대 학생회 및 총학에서 힘을 모으자고 그렇게 외칠 때는
고작 200명 남짓 와놓고선 이제 와 '학생들은 다 반대했던 것을 결국 하더니...'이런 식으로 말하며 학생들은 마치 잘 못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모습이 굉장히 웃깁니다.
더욱이 작년 부경대와 통합건이 나왔을 때, 당장 우리 학교보다 낮은 학교와 통합한다고 하니 눈이 불을 켜고 5천 명이
모였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웃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에게 잘 못이 없어 그 잘 못 없는 주인들이 낸 '기성회비'로는 빚을 못 갚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에게는 잘 못이 있어 그 잘 못 있는 국민들이 낸 '국고'로는 빚을 갚아야 합니까?
또 학생들 없이 학교가 무슨 수로 돈을 갚습니까?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허가했기 때문에 400억 빚을 다 져야 한다...혹은 굿플 건설 전 계약서 공개를 요구 했지만
본부에 의해 거절당했었다...학생들은 할만큼 했고 학생들은 잘 못 없으니 기성회비 건들지 마라...
이 얼마나 어이없고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학생들은 쏙 빠지면서 정부는 책임지길 바라는 것......웃기다고 생각되네요.
학생, 학교, 정부가 연대해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미친 생각일 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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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아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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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곰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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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곰탱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도 서명받는분들에게 설명들은거라 더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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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가딩가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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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기성회비로 400억을 갚든, 국고로 갚든
건물은 국유재산법에 의거, 국가 소유 건물인데요
이후 건물 운영에 따른 수익금 처리 또한 온연히 부산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학생들 1인당 200만원 가량의 돈으로 해지시지급금 중 400억을 갚는데 사용한다면(기성회비로 갚는다면), 학생들(또는 대학)이 이 건물에 대하여 1인당 200만원, 총 400억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가? 빚만 우리 돈으로 갚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재 구조로는
굿플러스사업은 현재와 향후의 손해는 모두 대학(학생)에게, 이익은 국가가 취하는 기형적인 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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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고싶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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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나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제 글을 끝까지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생들이 '모두' 책임지자고 한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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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11:4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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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히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댓글 단 분들중에 어찌어찌 해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없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며, 그리고 그 대안은 이렇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없는데요. 지극히 감정적인 댓글이라고 생각됩니다 ^^;
학우님, 저는 제 생각도 쓸 겸 다른 학우들의 의견도 궁금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댓글에 있는 그 어떤 내용도 모르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한 것이고, 댓글 다신 분들은 원인과 현 상황에 대한 서술일 뿐입니다.
글을 읽으시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라며... 학우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안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하자면, 지금 현실적인 협상력을 높이는데 있어 '정부가 다 갚아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쓰고 싶지만...
좀 바쁘군요...시간이 나면 추가적인 글을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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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11:4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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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히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굿플 성공했더라면 부산대가 이익 받아먹고, 실패하면 우리가 책임 안지고 그건 좀 이기적인 생각. 하지만 여러 곳에서 연대책임을 지는게 좋을 것 같아요
Rok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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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w]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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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아아아앙]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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