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대학졸속추진 #중운위성명서연합대학 체제 졸속 추진 움직임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지난 27일 성명서를 채택하여 발표합니다.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우들의 의견에 따라 학교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 입니다. 학우분들의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이하 본문>
연합대학 체제?
지난 7월 22일 부산대에서 열린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 협의회에서 전호환 총장은 ‘국립대 연합대학 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연합대학 체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권역의 국립대를 연합하여 캠퍼스별로 특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의견은 어디로 갔는가?
지난 6월 9일 총장은 취임식에서 처음 연합대학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연합대학 정책은 필연적으로 학과 통폐합과 정원 감축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다른 환경에 있어온 대학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구성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이처럼 학교의 중대한 사안을 학생들은 학내 소식지가 아닌 뉴스로 접했다. 사실 너무 익숙한 장면이다. 지난 2011년 부산대·부경대 통폐합 추진 때도 의견 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고 학생들은 방학 중에 뉴스로 소식을 접했었다. 시기, 방식,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학생 의견에 귀를 막겠다는 비겁하고 치졸한 수가 뻔히 보인다.
7월 26일 분노한 학생들과 총학생회장단은 총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총장은 해외 출장을 떠난 상태였고 부총장이 총장실로 부랴부랴 올라왔다. 일 저질러 놓고 해외로 나가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아직 구상 단계에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부총장의 답변이었다. 구상 단계에 있는 일을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 협의회와 같은 공식 석상에서 언급했다는 것인가! 총장이 사리 판단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연합대학 심히 우려된다.
연합대학은 전호환 총장의 머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2010년 당시 교과부(현 교육부)는 국립대학 간 통·폐합 및 동일권역 소재 대학 간의 ‘연합대학 법인화’ 추진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당시에도 국립대 통폐합으로 학문의 다양성이 파괴되고 법인화가 이미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에 심각한 타격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교육부는 계속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국립대 축소를 추진하려 한다. 이번 연합대학 체제도 그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그런데 국립대의 숫자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률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다면 부실·비리 사학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먼저 구상해야 한다. 그렇기에 지금도 부족한 국립대를 건드리는 것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과거부터 있어온 우려의 목소리에 대응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다양한 학문을 보장·보호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확대하여 국가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정책과 의지를 보이면 된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부는 어떠한가? 산업 수요와 인력 공급 간의 미스매치를 줄이겠다는 둥 계속해서 교육에 시장 논리를 대입하고 있고 법인화를 통해 정부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지 않은가?
위와 같은 기조로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와 거기에 동조하는 전호환 총장의 연합대학 체제는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은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전호환 총장은 대학 자율성과 학내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투신한 고현철 교수님이 이루어 낸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이다. 역대 그 어떤 총장보다 민주적이어야 하며 대학 자율성을 지켜 내야 할 책무가 있다. 부끄러운 총장 나아가 학생들이 싸워야 할 불통 총장이 되는 불명예를 안고 싶지 않다면 귀를 열고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우들의 의견에 따라 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 부디 총장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다.
제 48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제 48대 부산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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