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은 사실상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가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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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하위 15% 대학으로 교육대에선 대구교대와 부산교대가 지정돼야 하는데 대구교대는 총장직선제 폐지 등 자구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결국 22일 8개 교육대 총장들의 총장직선제 폐지 추진 발표에 불참한 부산교대만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나머지 불참한 교대인 광주교대는 구조개혁 관련 교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가 이토록 총장직선제 폐지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선거를 둘러싼 파벌싸움과 후보자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로 재정 낭비가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 3월엔 창원대에서 총장 후보가 동료 교수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인삼세트와 상품권을 전달했다가 고발돼 사퇴했고, 부산대 총장 후보자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교과부로부터 임용 제청을 거부당했다. 지난해 서울대 총장선거에선 모 후보가 교수의 실질 연봉을 3,000만원 가량 인상하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속내는 "대학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국립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국공립대 교수들과 교육전문가들은 비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소장인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총장직선제의 폐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도를 보완해 운영하면 된다. 공모제 아래에서는 교과부 출신 관료나 정부 입맛에 맞는 외부 인사들이 국립대 총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직선제 총장은 교과부를 상대로 소신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9/h2011092321051621950.htm
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다룬 기사 같아서 퍼왔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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