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 탈퇴 총투표에 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첫째, 이러한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는 학칙상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학교학생회의 의결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대의원대회-학생총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총 투표라는 것은 이러한 공식의결기구를 초월하는 절차인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회칙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릇 민주주의의 원리에는
"다수결의 원리"와 "균형과 견제"라는 원리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원리를 정해놓은 학칙상 근거가 없다면
과학생회장이나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이 되고
그만큼 다수결의 취지가 반감되지 않은가 해서요.
둘째, 한대련 탈퇴 여부가 총투표로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요?
헌법에 대통형이 실시할 수 있는 국민투표가 있는데
이는 국방, 통일 등 중대한 정책결정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규범의 해석방식은 대동소이 하므로
이러한 취지에 빗대어 볼때
총투표는 학습권 문제나 등록금 문제와 같이
부산대의 학생으로서의 본질적인 권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총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
한대련 가입여부가
과연 부산대 학생으로서의 본질적인 권익에 관한 문제라고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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