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편해야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구간을 1.5배~2배정도 늘려서 적용하면 요즘과 같은 여름철에 여러 서민들을 위한.. 상당히 합리적인 조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간 기점이 150kw, 300kw, 450kw, 600kw 이런식으로 흘러가겠지요.
그런데 상당히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건 저런방식이 아니라 누진 요금을 최대 1.5배로 하자.. 이런방식은 간접적으로 서민 증세 부자 감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알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는 함부로 접근 안하는 것 같네요.
우선 현행 요금제는 300kw근처까지는 원가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진개념이 적용 안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며.. 500kw 이상으로 전기 쓰는건 평균적인 서민이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500kw 이상을 1.5배정도로 낮추면 이재용같은 부자들이 전기를 수천만원 수억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엄청 저렴하게 책정되겠죠
또한 가정용에 누진제를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산업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원가적 측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현재 원가회수율은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면 한전이 더 이득입니다. 적자를 보지 않는 상태죠. 하지만 가정용은? 적자입니다.. 요금 더 올려야 할 판이라는 의미죠. 또한 산업용 전기가 저렴한 이유는 산업용에서는 높은 고전압의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용처럼 전압을 낮추는 장비가 필요 없고 이외 여러가지 측면에서 가정용과 다른 구조의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것이며 현재 원가보다도 싼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기라는 것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발전소가 필요한데 발전소 짓는데 한두푼 드는것도 아니죠. 발전소 짓는다고하면 우선 반대하는 분들이 많고 이에 대한 보상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용 전기의 수요는 1년 내내 거의 비슷한 양을 보입니다. 하지만, 가정용의 경우 평소에는 산업용에 비해 굉장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여름철의 경우, 전체 사용량 대비 비율이 3,4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전체 사용량은 물론 폭증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국가는 여름용 발전소를 따로 세워야 하느냐.. 원자력 발전소도 난리가 나는 마당이며 풍력 태양열 이와 같은 에너지는 지금 맛탱이가 갔지요 한화 빼고 거의 모든기업이 손떼는 지경입니다. 민간 발전소를 양성하는 것도 각종 시민단체 및 인터넷 여론에서 극딜당하는 요소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발전소 세워서 여름에만 발전 돌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전의 양이 정해져 있는 마당에 국가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일부기간동안 폭증하는 전기 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런다면? 블랙아웃ㄱㄱ로 이어지겠죠 일하러도 못가고 좋겠네요 집에서 찜질하면서 쉬고..
요즘 언론을 보면 자신들도 다 알면서 이런얘기 다 빼먹고 산업용전기 나빠 가정용 누진세 없애라! 이런식의 취재를 하던데.. 모르면서 그러는건 아니겠죠? 결국에 누진제 폐지하면 대한민국 국민 몇몇을 뺀 대부분이 손해입니다 저소득층 쓰는 구간 요금부터 몇배로 올려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부자증세 상당히 해놓았다는 측면에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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