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대해 궁금한 점

로스쿨러는 아님니다만 ㅇㅇ;

기존 법조인: 사법고시 합격(1000명가량) -> 사법연수원 2년 -> 연수원 등수로 ~100등 판사가능권 ~300등 검사가능권

나머지는 변호사로 중소로펌이나 대기업 법무팀 소속.. 300등 까지는 주요 메이저 로펌으로도 많이감..

로스쿨: 정원 2000명 ->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 시험 응시 -> 공식적으로 2000명 정원에 75%정도 합격시키겠다고 결정함

-> 올해가 첫시험이니 로스쿨 1기는 딱 75%안에 들면 변호사 자격을 얻는거고, 이후는 불합격생 누적되므로 실제 합격율은 낮아지는 시스템으로 암 ..ㅇㅇ

+ 사시 출신은 지속적으로 합격인원 감축

일단 졸업해서 변시를 통과하면 변호사 인거고, 이번에 검사 임용방안이 나왔는데 로스쿨출신 로변+연수원 출신이

동일베이스로 같은 시험을 치러서 검사가 되는 방안으로 가는걸로 압니다 ..

아무튼 로스쿨 -> 변시합격 -> 변호사 인거고

로스쿨졸업생의 판,검사 임용은 아직 논의중인걸로 압니다

한동안 연수원 출신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때문에 판검사 임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정이 더 있어야 할거구요..

무슨 재판연구원 과정을 얼마간 거친다음 임용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되는걸로 압니다

아무래도 연수원 출신보다는 로스쿨이 밀릴수밖에 없기에

사시폐지전까지는 로스쿨 출신으로 주요 로펌에 들어가거나 판검사로 임용이 되기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