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의한 한미 이익갈등

사드 배치를 두고 우리는 왜 싸우는가.

사드배치를 두고 여러가지 논점이 많지만

한미동맹이 유지된다는 관점에서의 사드배치 문제의 숨겨진 논점은

바로 "한국과 미국의 이익 갈등" 이다.

 

먼저 동맹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인간사를 조금만 들여다 본다면 개인에서부터 대규모 집단까지 대부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거대 집단인 국가간에도 나타나는데, 이렇게 국가간에 서로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를 동맹이라 한다.

 

그런데 동맹의 의미에 있어서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동맹을  '둘 이상의 국가가 같은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동맹은 같은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각자의 목적에 서로의 능력이 필요할 때 협력하는 관계이다.

이 사실은 동맹이 국가의 문화나 이념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의해 발생하고 파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어느 두 국가가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지라도 동맹이 어느 한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 즉시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또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동맹의 기본적인 목적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으로 한국에게서 취하는 가장 큰 이익은 뭘까?

한반도의 위치는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해있으면서도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대륙으로 통하는 입구이자 태평양 패권을 사수하기 위한 최전방 감시, 방어기지임은 틀림없으며 이번 사드 배치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임은 분명하다.

(사드배치가 오롯이 북한을 겨냥한 것일까? 미국은 북한을 제지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체스에서 폰[북한]을 먹지 못하는 것은 배후에 지켜주는 퀸[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중러 견제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미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보든 관계없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통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했고 북한과 주변국가들을 적은 비용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이익을 취했다.

한미동맹은 현재까지 서로의 이익을 충족시키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사드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미국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중국과 경제관계에 있어서 위기를 맞이했다.

사드배치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한 것이다.

이것은 한미동맹이 구축한 사드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양보를 의미하며 미국은 중국을 더욱 압박하며 동맹을 통한 이득을 더 챙겨간 것을 의미한다.

(북핵견제를 이득으로 착각하지 말자. 북핵은 이미 중국과 미국 모두로 부터 견제받고 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언제나 군 관련에는 기밀이 포함되고 표면적으로 발표한대로만 시행되지 않는다. 체스에서 자신의 수를 미리 설명해주는 친절한 멍청이는 없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양보하게 되고 반대한다면 이익을 사수하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흔들 수 있다.

사드문제는 표면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이익을 양보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이 되었다.

한미동맹이 지속된다는 입장에선다면 동맹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손익을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