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연대 지지해욧 박근혜!

댓글이제봤네
글쎄요 저는 성재기를 그냥 뭐 똥만 싸지르는 사람으로밖에 평가안해서요
어느정도 맞는 말도 조금 있는데 그 위에 똥을 퍼질러싸서 당근이 보이지가 않네요
굳이 그똥을 파헤치고 당근을 찾을만큼 성재기가 한 말이 설득력있는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진보세력과 반대되는 글을 써서 일베스럽다라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비꼬고
여론몰이하려는게 뻔히 눈에 보여서
막말 좀 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문재인, 다운계약서는 합법적 절세이지 도덕적 비난 대상 아니다

“다수 납세자들이 과거 다운계약서를 작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다.”

① 절세권 행사다

당시에는 시가의 30%수준인 지방세시가표준액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됐으므로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됐다. 즉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금액은 없어, 세금을 기부금처럼 걷는 요상한 법령 때문에 납세자는 세법이 허용한 절세권(시가의 30%인 시가표준액으로 신고)을 행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신고용으로 별도의 입증서류를 규정하지 않아 법무사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② 법무사가 그랬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복잡한 부동산관련법 때문에 복잡한 등기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들에게 취득․등록세 신고를 대행할 수밖에 없었고, 법 위반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런 법체계하에서 실제 계약서로 신고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부동산을 거래한 거의 전부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요컨대 당시 법령은 모두가 위반할 수밖에 없는 법체계였다.

③ 처벌규정 없었다

2006년 이전에는 등기소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법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이 때문에 법무사들이 실효성이 없는 특별법보다 납세자의 ‘절세권’을 더 우선시한 것이다.

물론 그당시 문재인은 국가 최고위 공무원이었고, 불법이 아니였던거 뿐이지 떳떳한 절세라고 하긴 좀 그렇죠

문재인이 직접 실제로 했던 말도 있고요

그러나 박근혜 아니면 문재인 둘만 놓고 비교했을때

청렴도 부문에 있어서는 박근혜의 어마어마한 만행 덕분에

까놓고 말해서 문재인의 다운계약서 의혹은 뭐 티끌처럼밖에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