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미성년자 보호

레몬즙2012.12.01 23:45조회 수 1077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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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법적 상으로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해도 처벌 자체가 등교 몇일 금지, 봉사 청소 등 이런건데 피해자는 자살하고...
그 후 성폭행을 할 정도로 정신 못 차린 애가 과연 그 정도의 처벌로 정신 차릴까요? 제가 보기엔 그 피해자를 비웃고 다닐 거 같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법으로 관대하죠..
좋은 대책이라던지 이런 법을 시행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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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보고 있음 열불 터지네요,, 혹시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이런 사회라면 차라리 학교를 안보내고 가정에서 교육시킬 생각인데,,, 이해가 안되는 것 중하나입니다.
    이유는 아마 기회의 박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나이에 한 실수라는건 어느정도 용서되어야한다는 시각이 존재하니까요,,,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대책이라고는 퇴학처리나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어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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