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김정일 만세” 외친 40대 징역 10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북한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량(징역 1년6개월)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두 팔을 올리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도 최후 진술에서 “우리 국민의 아버지고 민족의 영웅이신 김정일 장군과 김일성 수령은 이 세상의 영원한 중심이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뛰어도 넘을 수 없다. 위대하신 김정일 장군님 만세”라고 준비한 글을 읽어 판사의 주의를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23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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