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싸에서 정치적인 글에는 가능한 지켜보 기만 하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문재인이 종북 성향이 있고, 안보 개념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투표가 꺼려진다는 분들이 많더군요. 제가 이번에 햇볕정책과 북-중 경협에 관 한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어서 제가 아는 팩트와 자료 한에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 다.
1. 김, 노 정부는 과연 북핵을 만들도록 돈 을 퍼다주었는가?
-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 직접 지원은 쌀 과 비료로 나누어 집니다. 현금 지원은 없 었구요. 식량이 2567억, 비료가 2753억 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직접 지원은 마찬가지로 현금 지원은 없고, 식 량이 6555억, 5119억 이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을 퍼준다는 건 잘못된 정보입 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위의 식량과 비료 지 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 예산에서 빠져나갔으니까요. 근 데 당시에 우리 농경지역에서의 쌀생산량 이 과잉생산이어서, 쌀가격이 폭락하는 상 황이었고, 그걸 정부에서 좀 더 비싸게 사 서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 역 농민도 살리고, 그걸 굶고 있는 우리 민 족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1석 2조의 효 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료 같 은 경우는 당시 남해화학의 처치곤란한 재 고를 보낸 것이구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으로 건설회사들에게 퍼다준 돈이 2012 년만 20조 3,000억이었나요? 그거에 비하 면 김,노 정부는 농민에게 정부예산을 지 원했고, 그 금액 역시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정부예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 다.
이 쌀과, 비료가 북핵에 쓰일 수도 있지 않 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쌀과 비료는 자체 모니터링 을 통해 지역주민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방영되었던 KBS 통일에 대한 북한 의 인식 2부작 다큐멘터리를 보면 북한 지 역 주민들이 햇볕정책의 지원을 통해 이 쌀과 비료를 받아볼 수 있었고, 남한이 북 한보다 잘 사는구나라는 인식의 변화를 보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료 포장지만 봐도 북한의 것과는 수준이 달랐 으니까요. 이것만 봐도 이 쌀과 비료는 주 민에게 전달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 죠. 한번 전달이 완료된 쌀과 비료를 다시 김정일 체제가 다시 걷어 모으자니, 안그 래도 북한주민 인식 변화가 무서운데 김정 일 체제가 심각하게 흔들릴수가 있어 그러 한 모험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모았다 고 해도 유엔안보리결의안 1874호에 의 한 대북경제제재도 이 비료와 쌀을 외부에 파는 것도 불가능하죠.
북한 정부가 배급할 쌀을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도 해 당이 안됩니다.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배 급시스템은 급격히 무너져, 평양을 제외한 북한 도서지역에는 배급이 거의 되지 않았 으며 지역주민들은 블랙마켓을 통해 연명 하였습니다. 어차피 배급이 안되기에 우리 지원을 통한 북한의 예산 절감도 아주 미 미합니다. 종합하자면,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북핵에 끼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 국이 미국과 서방세력의 집중적인 경제제 재 속에서도 결국 핵무기를 생산해냈듯, 우리의 지원과 상관없이 북핵은 시간문제 였습니다.
2. 안보문제
이건 그냥 인터넷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국방예산 비교'라고 키보드 두들겨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보자면, 2008년도 노무현 정권 국방예산 제출은 으 9.9% 인상에서 국회 삭감으로 8.8% 증 가한 방면, 이명박 정권의 국방예산 제출 안은 7.5% 인상에서 국회 삭감으로 6%였 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안으로 2020년까지 국방예산에 투입될 630조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599조로 삭감 시켰죠. 흔히들 아시는 노무현 정부때 미 국과의 기나긴 협상을 통해 얻게된 무인정 찰기(글로벌 호크) 도입 계약 역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취소가 되었으 며, 이명박 정부는 또한 제2롯데월드 건립 을 허가하면서 수도권 방공의 핵심인 성남 공항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김, 노 정권이 햇볕정책으로 인해 무 조건 북한에 유하고 안보의식이 부족하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문정인 교 수님이 쓰신 'The Sunshine Policy' 책을 보면 햇볕정책 제 3원칙 중 제일 첫번째 원칙인 1원칙이 'Non-tolerance of military threat or armed provocation by North Korea', 즉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햇볕 정책의 기본 전제조건이에요. 그래서 김, 노 정권 때는 김영삼, 이명박 정권에 비해 국방강화에 더 힘을 썼구요. 실제적 결과만 봐도, 김,노 정권때 연평해 전이 1승 1무 정도라면, 이명박 정권에 들 어서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내리 당하 기만 하고 보복은 못했죠.
종합하자면 안보적인 우위는 우파보다 좌 파 정부가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3. 여, 야가 주장하는 통일론 비교, 그리고 NLL
지금 새누리당, 여당이 추구하는 통일론은 흡수형 통일입니다. 북한정권을 고립시켜 체제붕괴를 유도하여 흡수하는 방안이죠. 근데 이게 북-중 경협이 활발해지면서 물 건너갔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고집을 꺾 진 않네요. 흡수형 통일의 또다른 문제는 급작스런 통일로 인해 우리 경제 역시 무 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통일세 가 필요하구요.
자 그럼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고집하는 흡수형 통일의 문제를 알아보죠. 흡수형 통일의 기본적 원칙은 북한을 고립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활발화로 고립이 되지 않게 되 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의 황 금평 개발계획, 압록-두만강 개발 계획, 라 진-선봉 경제 특구, 라진-훈천 고속도로 등 각종 경제협력 속에서 북한의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마음껏 이용하게 되었죠. 기존에 북한에 투자했던 우리의 중소기업 은 막심한 피해를 입을 동안 말이죠.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영토가 중 국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 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 지원을 댓가 로 중국은 라진-선봉 경제 특구 프로젝트 를 통해 라진-선봉 지역을 마음껏 이용하 게 되었음은 물론, 땅까지 사들이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 이용기간 중 우리가 북한 과 통일되었을 때, 이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의 당사자는 중국 과 북한이고, 우리는 당사자가 아닌데요? 결국 라진-선봉 지역의 실효지배는 중국 에게 넘어갈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 리고, 이런 경제 특구 및 지역활성화를 통 한 중국에 의한 북한 영토의 경제 식민지 화는 계속 진행되는 중이죠. 조선시대에 김종서 장군에 의해 형성되게 된 우리 영 토가 다시 중국에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 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의 경제협 력 채널의 다양성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합 리적 이유입니다. 우리 민족이니 적어도 다른 나라에 우리 영토가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하니까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졌는데도, 지금 정부 와 여당은 고집을 꺾지 않고, 앞으로도 꺾 지 않을테니 문제지만요. 지금 여당과 이 정부는 우리 민족의 영토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할테니까요.
반면에 야당이 내세우는 햇볕정책은 백범 김구선생의 자주통일을 근본으로 합니다. 'Defacto Unification'이라고 사실상의 통 일이에요. 개혁 개방을 통해서 북한이 조 금씩 변하고 연방정부의 단계를 거친뒤 최 종적으로 한민족 단일국가로 가는 형태입 니다. 때문에 북한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무너질 확률 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가장 완성 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대북정책인 노태우 정권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도 많 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물론 문재인의 대북관이 완벽하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의 또다른 약점인 NLL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문재인의 생각에 찬성을 못합니 다. 기존 노무현 대통령이 등면적 합의는 결국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체도 없는 선 때문에 꽃다운 청년들이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NLL을 중심으로 남북 일정 면적의 등면적 구간을 평화 구역으로 설정 하자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실체가 없다 해도 젊은 군인이 희생을 하더라고 조금이 라도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해도 국 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NLL과 관련된 팩트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 b/View/at_pg.aspx? CNTN_CD=A0001793155
근데, 여당 역시 NLL과 관련한 기록을 공 개하라는 공격은 잠깐의 쇼지 계속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NLL과 관련한 기록 공 개에 야당이 그래 다 까보자 하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 한-일 군사정보 협력 협정 등 의 기록도 까보라고 공세에 나서면 자기들 이 더 불리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볼 때 안보와 대북관은 어느 쪽 이 더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래도 문재인의 대북관보다는 박근혜의 대북관이 강점도 없을뿐더러 더 위험하다 고 생각되는데요. 박근혜의 대북관이 낫다 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더 많은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요.
4.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보태고 싶은 말 은 실증주의 적으로 생각해봐도 정치는 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참여하는 게 맞습니 다.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 치지만, 국민의 레벨은 현실적으로 기득권 과 기득권이 아닌 자들로 나뉘죠. 만약에 박근혜, 문재인 둘 다 내 이익에 맞지 않는 다 생각이 되시면,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 이라도 선택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 가 조금이라도 덜 피해받는 쪽은 선택해야 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는 이유 는 명확합니다. 잘 사는 기득권 층은 자신 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을 찍고, 못 사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장악한 언론에 속아 역 시 기득권을 대변하는 당을 찍는거죠. 민 주당이 못 사는 사람을 대변하는 당이냐 생각하면, 그건 확답을 내릴 순 없지만, 새 누리당이 기득권이 이익을 대변하는 당인 것은 기존에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찬성한 친기업 위주의 법안들만 봐도 명확하니까 요.
국가 전체 GDP 대비 78%가 10대 재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 멍청해서 못 산다고 투표 잘 못하고 안 하 는 사람들 탓할 수만도 없습니다. 이게 언 론의 무서움이고 이게 언론을 장악해서 계 속 프롤레타리안 그룹을 이용하는 자본가 들, 기득권의 막강함입니다. 자본주의 사 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런 막강한 기득권에 대항하려면 못사는 사람들,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내고, 조금의 노력이라도 더 들 여서 언론 뒤에 숨은 사실을 알고자 자신 들의 에너지를 쓴다면 적어도 OECD 평균 투표율인 70%의 근사치까지는 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싫다고 문재인, 민통당 찍는다고 세상이 갑자기 변하고 좀 더 살기 좋아진 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냥 자신이 판단 해서 자기 이익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자 기가 최소한 덜 피해를 받을 것 같은 후보 를 찍으세요. 그게 박근혜는 강지원이든, 문재인이든, 이정희든요.
1. 김, 노 정부는 과연 북핵을 만들도록 돈 을 퍼다주었는가?
-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 직접 지원은 쌀 과 비료로 나누어 집니다. 현금 지원은 없 었구요. 식량이 2567억, 비료가 2753억 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직접 지원은 마찬가지로 현금 지원은 없고, 식 량이 6555억, 5119억 이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을 퍼준다는 건 잘못된 정보입 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위의 식량과 비료 지 원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 정부 예산에서 빠져나갔으니까요. 근 데 당시에 우리 농경지역에서의 쌀생산량 이 과잉생산이어서, 쌀가격이 폭락하는 상 황이었고, 그걸 정부에서 좀 더 비싸게 사 서 북한에 지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 역 농민도 살리고, 그걸 굶고 있는 우리 민 족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1석 2조의 효 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비료 같 은 경우는 당시 남해화학의 처치곤란한 재 고를 보낸 것이구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으로 건설회사들에게 퍼다준 돈이 2012 년만 20조 3,000억이었나요? 그거에 비하 면 김,노 정부는 농민에게 정부예산을 지 원했고, 그 금액 역시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정부예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입니 다.
이 쌀과, 비료가 북핵에 쓰일 수도 있지 않 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쌀과 비료는 자체 모니터링 을 통해 지역주민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방영되었던 KBS 통일에 대한 북한 의 인식 2부작 다큐멘터리를 보면 북한 지 역 주민들이 햇볕정책의 지원을 통해 이 쌀과 비료를 받아볼 수 있었고, 남한이 북 한보다 잘 사는구나라는 인식의 변화를 보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료 포장지만 봐도 북한의 것과는 수준이 달랐 으니까요. 이것만 봐도 이 쌀과 비료는 주 민에게 전달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 죠. 한번 전달이 완료된 쌀과 비료를 다시 김정일 체제가 다시 걷어 모으자니, 안그 래도 북한주민 인식 변화가 무서운데 김정 일 체제가 심각하게 흔들릴수가 있어 그러 한 모험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모았다 고 해도 유엔안보리결의안 1874호에 의 한 대북경제제재도 이 비료와 쌀을 외부에 파는 것도 불가능하죠.
북한 정부가 배급할 쌀을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도 해 당이 안됩니다.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배 급시스템은 급격히 무너져, 평양을 제외한 북한 도서지역에는 배급이 거의 되지 않았 으며 지역주민들은 블랙마켓을 통해 연명 하였습니다. 어차피 배급이 안되기에 우리 지원을 통한 북한의 예산 절감도 아주 미 미합니다. 종합하자면,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북핵에 끼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 국이 미국과 서방세력의 집중적인 경제제 재 속에서도 결국 핵무기를 생산해냈듯, 우리의 지원과 상관없이 북핵은 시간문제 였습니다.
2. 안보문제
이건 그냥 인터넷에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국방예산 비교'라고 키보드 두들겨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보자면, 2008년도 노무현 정권 국방예산 제출은 으 9.9% 인상에서 국회 삭감으로 8.8% 증 가한 방면, 이명박 정권의 국방예산 제출 안은 7.5% 인상에서 국회 삭감으로 6%였 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안으로 2020년까지 국방예산에 투입될 630조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599조로 삭감 시켰죠. 흔히들 아시는 노무현 정부때 미 국과의 기나긴 협상을 통해 얻게된 무인정 찰기(글로벌 호크) 도입 계약 역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로 취소가 되었으 며, 이명박 정부는 또한 제2롯데월드 건립 을 허가하면서 수도권 방공의 핵심인 성남 공항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김, 노 정권이 햇볕정책으로 인해 무 조건 북한에 유하고 안보의식이 부족하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문정인 교 수님이 쓰신 'The Sunshine Policy' 책을 보면 햇볕정책 제 3원칙 중 제일 첫번째 원칙인 1원칙이 'Non-tolerance of military threat or armed provocation by North Korea', 즉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햇볕 정책의 기본 전제조건이에요. 그래서 김, 노 정권 때는 김영삼, 이명박 정권에 비해 국방강화에 더 힘을 썼구요. 실제적 결과만 봐도, 김,노 정권때 연평해 전이 1승 1무 정도라면, 이명박 정권에 들 어서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 내리 당하 기만 하고 보복은 못했죠.
종합하자면 안보적인 우위는 우파보다 좌 파 정부가 더 우세하다고 봅니다.
3. 여, 야가 주장하는 통일론 비교, 그리고 NLL
지금 새누리당, 여당이 추구하는 통일론은 흡수형 통일입니다. 북한정권을 고립시켜 체제붕괴를 유도하여 흡수하는 방안이죠. 근데 이게 북-중 경협이 활발해지면서 물 건너갔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고집을 꺾 진 않네요. 흡수형 통일의 또다른 문제는 급작스런 통일로 인해 우리 경제 역시 무 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통일세 가 필요하구요.
자 그럼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고집하는 흡수형 통일의 문제를 알아보죠. 흡수형 통일의 기본적 원칙은 북한을 고립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활발화로 고립이 되지 않게 되 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 중국은 북한의 황 금평 개발계획, 압록-두만강 개발 계획, 라 진-선봉 경제 특구, 라진-훈천 고속도로 등 각종 경제협력 속에서 북한의 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마음껏 이용하게 되었죠. 기존에 북한에 투자했던 우리의 중소기업 은 막심한 피해를 입을 동안 말이죠.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영토가 중 국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 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 지원을 댓가 로 중국은 라진-선봉 경제 특구 프로젝트 를 통해 라진-선봉 지역을 마음껏 이용하 게 되었음은 물론, 땅까지 사들이고 있습 니다. 그런데 이 이용기간 중 우리가 북한 과 통일되었을 때, 이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의 당사자는 중국 과 북한이고, 우리는 당사자가 아닌데요? 결국 라진-선봉 지역의 실효지배는 중국 에게 넘어갈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 리고, 이런 경제 특구 및 지역활성화를 통 한 중국에 의한 북한 영토의 경제 식민지 화는 계속 진행되는 중이죠. 조선시대에 김종서 장군에 의해 형성되게 된 우리 영 토가 다시 중국에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 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북한의 경제협 력 채널의 다양성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합 리적 이유입니다. 우리 민족이니 적어도 다른 나라에 우리 영토가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하니까요.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졌는데도, 지금 정부 와 여당은 고집을 꺾지 않고, 앞으로도 꺾 지 않을테니 문제지만요. 지금 여당과 이 정부는 우리 민족의 영토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더 중요할테니까요.
반면에 야당이 내세우는 햇볕정책은 백범 김구선생의 자주통일을 근본으로 합니다. 'Defacto Unification'이라고 사실상의 통 일이에요. 개혁 개방을 통해서 북한이 조 금씩 변하고 연방정부의 단계를 거친뒤 최 종적으로 한민족 단일국가로 가는 형태입 니다. 때문에 북한의 자생력이 어느 정도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무너질 확률 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는 가장 완성 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대북정책인 노태우 정권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도 많 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물론 문재인의 대북관이 완벽하다고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의 또다른 약점인 NLL에 있어서는 저 역시도 문재인의 생각에 찬성을 못합니 다. 기존 노무현 대통령이 등면적 합의는 결국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체도 없는 선 때문에 꽃다운 청년들이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NLL을 중심으로 남북 일정 면적의 등면적 구간을 평화 구역으로 설정 하자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실체가 없다 해도 젊은 군인이 희생을 하더라고 조금이 라도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해도 국 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NLL과 관련된 팩트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http://www.ohmynews.com/NWS_We b/View/at_pg.aspx? CNTN_CD=A0001793155
근데, 여당 역시 NLL과 관련한 기록을 공 개하라는 공격은 잠깐의 쇼지 계속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NLL과 관련한 기록 공 개에 야당이 그래 다 까보자 하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 한-일 군사정보 협력 협정 등 의 기록도 까보라고 공세에 나서면 자기들 이 더 불리할 테니까요.
자 이렇게 볼 때 안보와 대북관은 어느 쪽 이 더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래도 문재인의 대북관보다는 박근혜의 대북관이 강점도 없을뿐더러 더 위험하다 고 생각되는데요. 박근혜의 대북관이 낫다 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더 많은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요.
4.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보태고 싶은 말 은 실증주의 적으로 생각해봐도 정치는 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참여하는 게 맞습니 다. 국민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 치지만, 국민의 레벨은 현실적으로 기득권 과 기득권이 아닌 자들로 나뉘죠. 만약에 박근혜, 문재인 둘 다 내 이익에 맞지 않는 다 생각이 되시면,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 이라도 선택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 가 조금이라도 덜 피해받는 쪽은 선택해야 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는 이유 는 명확합니다. 잘 사는 기득권 층은 자신 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당을 찍고, 못 사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장악한 언론에 속아 역 시 기득권을 대변하는 당을 찍는거죠. 민 주당이 못 사는 사람을 대변하는 당이냐 생각하면, 그건 확답을 내릴 순 없지만, 새 누리당이 기득권이 이익을 대변하는 당인 것은 기존에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찬성한 친기업 위주의 법안들만 봐도 명확하니까 요.
국가 전체 GDP 대비 78%가 10대 재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 멍청해서 못 산다고 투표 잘 못하고 안 하 는 사람들 탓할 수만도 없습니다. 이게 언 론의 무서움이고 이게 언론을 장악해서 계 속 프롤레타리안 그룹을 이용하는 자본가 들, 기득권의 막강함입니다. 자본주의 사 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런 막강한 기득권에 대항하려면 못사는 사람들,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내고, 조금의 노력이라도 더 들 여서 언론 뒤에 숨은 사실을 알고자 자신 들의 에너지를 쓴다면 적어도 OECD 평균 투표율인 70%의 근사치까지는 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싫다고 문재인, 민통당 찍는다고 세상이 갑자기 변하고 좀 더 살기 좋아진 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냥 자신이 판단 해서 자기 이익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자 기가 최소한 덜 피해를 받을 것 같은 후보 를 찍으세요. 그게 박근혜는 강지원이든, 문재인이든, 이정희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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