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문제는 지금 정도면 괜찮은 편이 아닐까요?

거지같이 한 예좀 들어주실래요

제가 잘 몰라서..

1. 고환율 정책은 필연적으로 물가상승 동반.
2. 저금리 정책 역시 물가상승 동반.
3. 그러나 수출 대기업에겐 유리.
4. 하지만 환율조작에 따른 비용감소부분을 외국기업이나 정부도 알고 있기에 그만큼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을 낮게 책정.
5. 따라서 고환율이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이윤을 상쇄
6. 결국 물가는 고스란히 오르고, 순수출 증가에 따른 이윤상승은 물가상승에 비해 적게 나타남.
7. 물가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계층에게 더 큰 타격.
8. 더군다나 대기업 성장을 통해 트리클다운 효과를 기대했지만, 그리 크지 않음. 고용이 조금 늘긴했으나 대기업이 고환율 저금리로 벌어들인 것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 그 이유는 재벌 계열사에서 수출기업이 아닌 계열사들의 적자 보존도 있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땜에 고용을 늘릴만한 여건이 안되는 부분도 있음.
9. 무역수지 개선, 고용지표 개선 등에는 이러한 이면이 숨겨져 있음.
10. 환율 조작으로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늘어났고, 복지정책도 많이 추진한 것 같지만 실상은 개판임. 어느 경제학자든 엠비가 성장을 중시했다는 점은 인정. 나도 그 부분은 인정.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나라를 먹여살릴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 등을 이용한 환율조작과 금리규제로 얻어낸 결과임. 국내적으로는 쌍팔년도 건설산업으로 고용지표개선한 부분도 많고. 실업률도 어찌나 조작을 하는지..내년 정권바뀌면 엠비가 싸지른 경제정책들이 빛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이 드러난다. 문이 되든 박이되든.

그래서 대기업 실적이 저조해서 도산하거나 공장을 해외이전하면 일자리가 한꺼번에 뭉텅뭉텅 수천개씩 사라질 것 같은데 말입니다.
대기업이 살아야 협력업체도 살고 하청업체도 삽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런 환경에서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모조리 해외로 빠져나가면 그땐 어떡해요? 그 밑에서 일하던 노동자, 협력업체, 지역사회, 인근 식당 아주머니들, 청소하는 어머니들까지 다같이 생계수단이 날아가는데?
그리고 각종 지표가 조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국제기구에서 공표하는 지표도 조작인가요? 국제기구도 한통속인거죠?

님은 제 말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하네요. 대기업 중요하죠. 저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대기업 망하면 망하는 나란거 알아요. 근데 대기업에만 너무 치중하니까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부가 대기업 살리려고 온갖 정책을 다 취해주니까 정작 경쟁력없는 대기업들이 혁신은 하지 않고 나라 경제를 갉아먹고있다 그말입니다 제말은. 경제학 교과서를 펼쳐보세요. 환율조작이나 금리조작으로 어떤 결과들이 발생하는지. 대기업 대기업거리다가 나라 망합니다. 일본 보세요. 중소기업이 튼튼하고 대기업이 있으니까 우리보다 훨 잘 살잖아요. 지금 상황은 다 쓰러져가는 복서한테 약물 주입시켜주고 싸워 이기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국 그럼 복서도 쓰러지고 응원하던 사람도 망하는거에요. 대기업도 뼈아픈 혁신하고 무너질 기업 무너져야 됩니다. 지금 시장경제체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게 심해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기형적으로 뒤틀린 상황이에요. 진정한 보수라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 옹호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시키는 정책들을 옳다고 자꾸 우기시는지 모르겠네.

환율조작 금리조작이 아니라 환율정책 금리정책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없는 기업들이 혁신은 하지 않고 나라 경제를 갉아먹는다는데 한국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었나요? 조금만 정체해도 뒤처지는 역동적인 시장 아닌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것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데 말입니다. 예시는 따로 들지 않을게요.
중소기업이 튼튼하고 대기업이 있으니까 나라가 잘 산다는 말도 그다지 논리적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1990년대 후반에 D램 제작업체가 20여개가 넘었는데 숨막히는 치킨게임 끝에 일본, 대만기업 모조리 손떼고 지금 살아남은게 삼성이랑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3개만 남았어요.
대기업도 무너질 기업 무너져야 되는거 맞습니다. 웅진그룹도 이번에 훅 갔죠. 다 쓰러져가는 복서한테 약물 주입시킨다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웅진그룹에 공적자금 투입하라는 말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은가요.
시장경제체제라는게 정글자본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할거면 관세/비관세장벽 이런것도 전혀 필요가 없겠죠. 국내 농업 망하든가 말든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경쟁 붙으니까 좋죠. 근데 안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맨 처음 출범할때 내세운 게 뭔가요? 실용이었습니다. 자유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득이 되면 다 취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수라고 결집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 사람들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좋아서 결집하는게 아니라 나머지가 싫어서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희재 같은 사람들이 있죠. 새누리당보다 더 나은 정당 나오면 다들 알아서 갈아탈거고 스탈린주의나 주체사상이 국가경제와 사회공익에 도움된다면 열렬히 추종할 겁니다. 사회에 해악이 되니까 싫어하는 거죠.

공적자금 투입문제도 심각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이 더이상 먹히지 않는 자본주의 단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자꾸 대기업만 키우려다보니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말입니다. D램 제작업체의 사례는 적절치 못한 사례입니다. 경쟁에서 진 기업은 도태되는 것이 맞죠. 문제는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 금리 규제 정책으로 대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할 동기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생산시장에서의 생산력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대기업만이 잘되는 정책을 추진하죠.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이나 혁신이 대기업들에 의해 부당하게 빼앗기고 단가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가 판을 치니까 중소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하고 ㄴㅏ라가 망하죠. 전체 고용의 9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는데 중소기업이 자본주의 게임 규칙을 어기는 정부의 규제와 대기업의 반칙에 의해 크지를 못해요. 대기업이 시장경제를 위배하는 행태를 중소기업에게 일삼으면 정부가 칼을 빼들어야하는데 정부가 대기업에 예속되니 그것도 못하구요.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뿐아니라 노사관계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대기업만 중시하는 정책은 그다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분야에 국한시키면 35퍼센트이고 90퍼센트가 맞습니다. 중소기업을 돈을 들여서 살려주자는게 아닙니다. 부당한 거래관행과 시장질서를 어기는 행태를 바로잡자는 겁니다.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임금지원을 해준 다음(물론 고용 시 급여지급 형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서 중소기업업주들이 부당한 소득을 얻지못하도록 해야겠지만)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채용해서 수출판로도 넓히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대기업에 노예처럼 종속되는 부분도 해결되고 지디피 증가에도 기여할겁니다. 이는 그간 부당한 관행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보상의 성격이지, 엄밀히 말하면 퍼주기가 아니죠.

복지정책 늘렸다는거도 법인세 인하, 소득세율 개편을 감안하면 결국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돈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준것에 불과. 그러다보니 대기업은 중산층을 일찍해고하고 영세자영업자로 전전하다가 엠비와 오세훈이 땜에 폭락하는 수도권 집값 땜에 자산이라고는 부동산 밖에 없던 중산층이 몰락하지. 세금을 얼마썼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걷어서 어디에 썼냐가 중요하지.
또한 조세정책이 아니라도 금융정책 환율정책 등 정부정책에 의한 부의 분배문제는 얼마든지 발생가능. 쓸데없이 복지예산 자료 드르륵 끌고오는 짓은 하지 말 것.

저는 증분적 관점에서 말씀드린거에요. 부자들 돈이 많이들어가는 거 알죠. 근데 법인세인하 소득세율 개편으로 그 비율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는거에요. 롤즈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보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함은 당연하고, 부자들이 국가로부터 얻는 이득이 저소득층보다 많으니 당연히 많이내야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잃을 거 많은 사람이 혜택 더 많이 보는건 맞죠. 놈현 시절에 집값폭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엠비나 오세훈도 마찬가지임.

정의론적 관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처음 접하는 키워드입니다. 공부할 거리가 하나씩 늘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