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들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교육훈련 어케생각

열등재2012.12.04 22:29조회 수 1169댓글 8

하시나요?

저는 필수적인건 국비로하고

유효수요를 진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비 의료비 지출을 실물수요로 돌려서

그럼 투자발생하고 일자리생기고

내수튼튼해지고

그래야 동네 옷집 음식집살고

세원이 더 생기고 할듯한데.

저 팔갱이 아니고

지나가던 경제학과 학생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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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댓글 새로고침

BrownSugar
2012.1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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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육훈련 좋죠. 보편적 복지가아닌 선별적 복지라면 환영합니다.
그런 혜택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 까지 그런 혜택이간다면 그건 그저 국고낭비일 뿐이죠.
그리고 의료는 지금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라면 굉장히 잘 되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BrownSugar

열등재글쓴이
2012.1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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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쿤요ㅋ 마니배워갑니다ㅋ
夢카카오
2012.1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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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이론적임...공적부분의 지출 증가가 민간소비의 증가로 꼭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음...게다가 지금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라 제 생각에는 전부 가계부채를 막는 부분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갈 것 같은데요...차라리 지폐에 유통기한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쓰게하는 방법을 쓰는게 어떨지...
@夢카카오

열등재글쓴이
2012.1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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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의료비 교육비들은 주로 단기에 지출되는 내역들이고
뭐 암같은거 말구요
단기에 있을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부채상환과 같은
화폐유통을 크게 고려하지않는게
실증분석결과임 ㅇㅇ

오히려 소비재화에 많이 쓴다는 결론이 맞다고 봐용
@열등재

夢카카오
2012.1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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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단기 지출내역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그 외에도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 보다 나은 점이 재정건전성이 안정적이긴 하지만...(이 경우 공기업 부채를 제외하였다고 들었어요)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무상정책(특히 무상의료)은 앞으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경제학도인뎈ㅋㅋ재미있네요
@夢카카오

열등재글쓴이
2012.1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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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가방가ㅋ
이론에만 묻혀 있었는데
한수배워가용ㅎ
bluetory
2012.1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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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
그리스 꼴납니다.
무한밥학
2012.1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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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과도한 무상은 오히려 질만 떨어지고..교육시간이 늘어나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듯합니다. 의료는 국가가 어느정도 손을 봐주는게 맞겠죠. 특히 민간 의료보험은 정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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