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가 왜 물대포맞았는지는 절대로 언급안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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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사제가 머 처벌하지 말자했습니까? 1차적인 원인제공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안했더라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안했을 것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지맘대로 생각하시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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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alwaysme그래서 뭐 어쩌라는건데요? '안했을것이다. ' 그리고 뭐요? 뭐하러 그런글을 다는데요? 의도가 뭔데 제 글에다가 댓글을 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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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사와 니는 진짜 심각한새끼네 이런새끼하고 같이다니는게 토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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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alwaysme'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해당 경찰관이 잘못했다' 가 제 논지인데 여기다대고 뭐라고 말하고 싶으신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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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사잘못안했다고요ㅇㅇ
폭도는 백남기씨고
경찰이죽인것도 아님 -
@마하사뭔가 되게 절차법 얘기하시면서 형사법 법리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네요..
일단 '불법시위했다고 절차법 다 무시하고 진압하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불법시위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으니 이는 절차법 무시한 경찰의 위법행위다 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사실관계를 파악 못합니다만,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의 임무가 '치안유지'이고 불법행위에 대응해서도 똑같이 불법으로 대해선 안되고 절차적으로 대해야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불법 시위자의 과격행위에 대응하는 경찰의 '폭력'은 모두 불법행위이고 경찰은 폭력에 맞서서 비폭력으로 진압해야할 뿐이다' 라고 전제하시는 것 으로밖에 안보이는데, 이는 공권력을 너무 무시한 발상 아닌가요?? 님이 말씀하시는 '치안유지'를 위해서 경찰이 정당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위자가 불법시위자가 된 이상 그는 범죄자이고 그에대해 폭력을 행사한 건 정당행위 아닌가요?
다만, 그 폭력의 정도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고 그로인한 사망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책임이 어디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부검하자는 것 아닌가요?.?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 만으로는 경찰의 잘못을 판단하지 못하는 건데.....님은 경찰이 물대포 쏘는 행위로 사망했으니, 경찰의 진압은 절차법을 무시한 위법행위다 라고 하시네여 -
@빙자옥질위에 제가 쓴글인데 읽어보세요. 제 생각이 어떤지 답변이 될듯
' "에이 설마 죽겠어? 위험해도 죽진 않을꺼야"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미필적고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고 성립이 되면 이미 살인죄고
고의성립이 없더라 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에요. 사람죽는게 무슨 퍽하면 억하고 죽는줄 아시나? 영상보면 경찰측은 구호조치는 어디갔는지 모르겠고 물은 계속 쏘고있더만. '
저도 현장에 없었으니까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말할수있는건 이정도.
법에서 말하는 '정당행위' 혹은 '정당방위'의 조건에 이미 살인은 뭐 말안해도 아실거고.
부검 자체에 대한 사견은 없습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딱히 백남기씨를 옹호하진 않습니다.
다만 진압과정에서 외인사 한건 명백하니까 책임지라구요. 그정도. -
그냥 이 문제는 내가 어느 편에 서서 볼건가 하는거에요
일제시대 무력항쟁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입장에선 테러리스트였겠죠
마찬가지로 그때 그 시위는 공권력의 입장에선 법을 어긴 불법폭력시위였고
국민의 입장에선 부패한 권력에 들고일어난 무력시위였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최순실PC 보도까지 터졌던데
불법시위 운운하면서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었다며
경찰 두둔하시는 분들은 나라가 이 지경이긴하지만
암 나는 국가의 법을 지켜야지 하면서 집에서 키보드 두들기세요
518 419도 폭도들에 의한 불법폭력시위라고 -
@eels잠시만요 독립운동가를 예로든건 대단히 부적절하네요
폭력에 대항한 의로운 폭력이 독립운동아닌가요?
지금 이상황을 일제강점 통치랑 같이볼순없죠
독재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에대항한 의로운 불법행위였어요
지금 그런 의로운 행위랑 이석기석방이나 주장하는
시위랑 같이생각 하시나요?? -
@eels와 일제시대랑 비교하고있네 ㅋㅋ
일제 무단통치시절과 지금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시는거??ㅋㅋ -
왠 이석기석방같은 얼토당토 안한 껀을 들고 와서 물타기하세요
제 말의 논지는 시위는 그 시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로
판단할 일이지 적법성만으로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불의의 기득권에게 맞서는 방법이 시위인데
그게 그 기득권이 만들어놓은 룰안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건강한 민주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나날히 뉴스로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이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나라였는지 -
아니 애초에 의경이랑 국민들이랑 싸움 붙인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정부가 위에서 쳐다보며 참 잘~논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싸워야할 대상은 무능한 정부와 국민이지 국민대 국민이 아니란말입니다. 논점을 흐트린것은 죄송합니다만 자꾸 언론에서 의경과 국민들의 대립만을 보여주며 가장 중요한 시위의 목적과 시위의 결과를 덮어두는것 같아보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만 합법적으로 시위를 허용한다고 해놓고 본인들에게 위험한 시위같은 경우는 쉽게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의 유무가 정확하지 않으니 의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가가 시위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고 했었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시위를 했겠습니까? 그것도 대규모로 말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정부의 힘에 비해 본인들은 한없이 무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우리들, 국민들이 하는 말을 국가보다는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의견 아닙니까. 그러니 의경과 시위자들의 문제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문제가 더 대두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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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새끼사실유무가 정확하지않은
카더라를 근거로한 주장ㅋㅋㅋ
읽을 필요도없어요 -
그냥 시위진압을 하다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뭐 했는지,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그 행동은 어떤 명령, 법에 기반을 두었는지, 이런걸 조사하자고 경찰보고 수사해달라카는데 현실은 "응 부검" 이러니 문제가 되죠 ㅇㅇ 이런 진압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경찰이든 시위하는 사람이든) 제대로 인과관계를 수사하지 않으면 안되죵. 그냥 뭐 사람을 총 쏴서 죽여버리고 "ㅇㅇ 이거 쟤네가 폭력시위했음"이라고 경찰이 말만해도 아 그런갑다하고 믿고 넘어가기에는 쫌 그러니까 ㅇㅇ 모든 조직은 견제를 받고 감사를 받는데 합법적인 무력 사용조직인 경찰, 군대 같은 경우 그 정도가 심할 수 밖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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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경찰이 지금처럼 버티고 있지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경찰들 주장(우리가 안죽임!!)을 밝히면 돼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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