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에 대한 입장을 선본원과,학우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본의아니게 글을 많이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우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회는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렇기에 부산대학교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할 수 있는 학생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하여, 누구보다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생회가 되어야 합니다.
2013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자랑스러운 그대와, 우리 PNU>는 그런 학생회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학생회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런 과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산대학교의 문제, 부산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부산대학교의 올바른 등록금 사용과 이를 위한 적정한 등록금을 위해 학생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의 과정에서 부산대학교 본부와의 협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국가 교육재정의 확보와 이를 위한 국가 정책으로서의 등록금 해결을 지속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등록금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성회비 문제
불법임이 증명되고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까지 난 기성회비. 우리는 기성회비를 낼 필요가 없으며, 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국립 부산대학교에서의 기성회비는, 내지 않게 되면 학교의 운영 자체가 흔들리게 되기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다 이런다,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기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말들에, 분명 화가 나고 나서서 당장 해결하고픈 문제이지만, 총학생회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립대 법인화. 이를 위한 총장직선제
‘국립대’를 해체하고 법인화를 시키겠다는 국가의 국립대에 대한 생각. 국립 서울대는 이미 국립대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국립대중 하나인 부산대 또한 지속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인화의 첫 단계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교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학교 운영권자인 총장을 구성원들이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인 총장직선제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였고, 결국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탈락시키는 등의 협박을 해대는 마당에 총장 직선제를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부산대는 총장을 우리 학교 구성원이 뽑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교의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성원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한인 ‘투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화의 바람은 더욱 거세어 질것이며, 결국 우리는 국립 부산대가 아니게 될 위기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법인화를 위해 애쓰는 상황에 아무리 부산대 학생회가 노력한다고 해서 흐름을 바꾸어 낼 수는 없습니다. 2만명이 서명을 모으고 다 같이 교육부 앞에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결국 국가의 교육관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받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저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나 시급한 문제들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학내 복지 또한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2만 효원인을 위한 총학생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부산대 총학생회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흐름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한국 대학생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시끌시끌 얘기 해야합니다. 그리고 다같이 모여 대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전국 대학생들의 힘을 모으기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대학생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모임터가 되기 위해서 대학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학생단체. 이것이 ‘한국 대학생 연합’, 한 대련이 만들어 지게 된 이유이며, 또한 부산대학교가 한 대련과 함께 하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한 대련은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가치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학생회를 중심으로 만들어 지는, 학생회 연합 조직이라는 가치를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 학생회는 자주적이지 않고 각종 비리가 넘치는 어용 학생회가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학우와 학생회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갈수 있는 그런 학생회입니다. 그런 학생회들이 모여, 자주적 대학사회를 다 같이 만들어 나가려는 조직이 바로 한 대련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조직이라는 가치입니다.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한 고민과, 이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조직을 만들려 합니다. 반값등록금, 기성회비 반환소송 같은 대학생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조직이 바로 한 대련입니다.
세 번째로, 대학생들의 단결과 연대를 이루어 내는 조직이라는 가치입니다.
300만 대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대학생들의 의견과 주장을 일치시키고 획일화 시킬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한대련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할 줄 아는 단결과 연대’를 구현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입장을 가지고, 이에 대해 다양한 토론과 실천을 통해 단결과 연대를 이루어 내려는 조직이 바로 한 대련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부산대의 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기에, 부산대학교는 이전까지 한 대련에 소속되어 함께 행동했습니다. 2006년 발족 당시 처음으로 가입하고서, 이후의 부산대학교 학생회들 또한 이러한 가치에 논의 끝에 동의하였기에, 2012년도 현재까지 가입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또한 이러한 판단에 동의를 하고 학생회 선거를 시작하였고, 그렇기에 저희 정책 자료집에도 한 대련에 대한 제한적 승계를 약속드린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 대련은 이러한 가치들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과연 부산대의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저희 2013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자랑스러운 그대와, 우리 PNU>는 논의와 이에 이은 내부적 비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 대련은 과연 소속 대학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운영계획을 짜고 실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입니다. 물론 중요한 대학생들의 문제지점에 대하여 여론을 만들어 내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물론 ‘반값등록금’이라는 대학생들의 중요 과제중 하나를 이슈화 시키는데 성공했고, 이를 통해 이번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조차 ‘반값등록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했다는 것. 이는 한 대련의 가장 큰 성과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소속 대학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일부 한 대련 간부 들이 투쟁을 중심으로 만들어 나갔었고, 이는 한 대련을 정치조직, 운동권 조직으로 바라보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 대련이 아무리 전국 대학생들을 위한 좋은 정책과 성과들을 만들어 낸다 할지라도 대학생들이 자신과는 무관한, 동감이 가지 않는 단체라고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부산대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더더욱 심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한 대련은 과연 다양한 대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모으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입니다.
대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는 다양하고, 그 중 등록금 인하와 20대의 적극적 정치 참여는 중요한 대학생들의 요구 중 하나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대련은 학생회 연합조직이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조직입니다. 학생회는 노조나 시민단체와 같이 특정한 정치 성향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처럼 학생회 회원자격은 대학에 입학하면 성격, 자질, 정치적 성향 등에 상관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성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공통된 주장과 실천으로 모으기 위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 대련 운영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부실했다는 점과, 특정 정당과의 연계사업 문제입니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정당을 비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대학생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과의 연합, 즉 한대련이라는 학생회 연합 조직이 통합진보당이라는 특정 정당과 만의 사업을 펼쳐낸 것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학생 계층의 이익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통합진보당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했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뚜렷이 가지는 정치조직이 아닌 이상, 대중조직인 한대련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기층의 의견을 묻고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반값등록금에 동의하고 2,30대 청년후보 선출에 동의하는 사람 모두가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는 않는습니다. 아무리 학우들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학생회 조직이 특정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완벽하게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그 의미는 사라지고, 학우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후보 선출 사업의 문제는 바로 첫 번째에서 제기했던 소속대학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속 대학의 의견, 단대와 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부 간부들의 정치적 성향과 목적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한대련 운영이 기층과 떨어져 있으며 학생회 조직으로서의 운영보다는 정치조직으로서의 운영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비판받아야 할 지점입니다.
부산대학교 학생회는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렇기에 부산대학교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할 수 있는 학생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하여, 누구보다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는 학생회가 되어야 합니다.
2013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자랑스러운 그대와, 우리 PNU>는 그런 학생회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학생회입니다. ‘부산대학교 학생의 권리’. 이것이 가장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한 대련 가입. 하지만 한 대련이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이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 2013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자랑스러운 그대와, 우리 PNU>에서 내린 결론은
첫째로, 이러한 전국 대학생들의 의견을 모을 한 대련이라는 단체는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결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둘째로, 하지만 이러한 비판지점이 있는 상황에서 한 대련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대 총학생회는 지속적인 비판과 혁신 지점들을 제시하여 지역 대학들을 위한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 라는 것.
셋째로, 한 대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 대련 사업들에 대한 이해와 평가 지점들을 늘려 나가겠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 한 대련은 비판 지점이 존재하고, 그렇기에 한계성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등록금, 기성회비, 국립대 법인화 문제 등의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국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단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는 사건 사건마다 모이는 것이 아닌 목표와 실천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을 충족시키는 단체는 한 대련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와 같은 한 대련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시에는 부산대에서 앞장서서 한대련을 해체하고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탈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2013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자랑스러운 그대와, 우리 PNU>는 지속적인 비판과 혁신지점을 제시하고 한 대련이 한 대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애쓰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달에 44대 총학생회에서 한 대련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약 2천여명 정도가 참여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1번 질문이었던, ‘전국 대학생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단체의 필요성’의 질문에 90%가 넘는 학우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2번 질문인 ‘한대련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80%에 달하는 학우분들이 잘 모른다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전국 대학생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단체는 필요하지만,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 대련이라는 단체는 모르겠다.’ 라는 것이 부산대 학우들의 대부분의 의견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단체를 새로 만드는 것’은 당장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당장 현실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서 새 단체를 만드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존의 한 대련을 혁신하는 가운데, 한 대련의 사업들을 알려 나가고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는 부산대 학우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부터 한 대련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이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들을 생각입니다. 한 대련의 혁신과 학우분들의 한 대련에 대한 이해 과정이 동시에 되어 그것이 충족 되었을 때, 한 대련에 대한 제대로 된 부산대 학우의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3월 대의원 총회때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학우 여러분들에게 이를 여쭤보려 합니다. 그리고 통과가 된다 할 지라도, 지속적인 홍보 사업과 평가 사업, 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계속해서 혁신 지점을 찾고, 이를 한 대련에게 적극적으로 요구 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인 한 대련 속의 부산대가 아닌, 능동적으로 나서는 부산대가 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학우 여러분의 많은 우려지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판해주시고, 염려해 주십시오.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어도 좋고, 따로 쪽지를 주셔도 좋고,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2013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자랑스러운 그대와, 우리 PNU>. 언제나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회 되겠습니다.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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