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총투표 이전에 총투표 의결 기준이 필요하다.

오용택2012.12.07 03:32조회 수 473추천 수 3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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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 대응에 난립....하고 잇어서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총학은 한대련 가입을 유지하고 싶었다면
학생총투표를 의결하고
그 간 한대련 홍보활동을 통해
그 당위성을 입증했어야 했는데

장황한 설명과 개혁의지 표현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이 들끓는 것은
통진당 - 한대련 - 역대 총학의 커넥션을
꽤 오랫동안 봐왔고, 한집 살림임을 학우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만으로 한대련 가입 유지 여부 총투표를 붙이는 것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여론은 몇명의 이야기로 다수의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대련 탈퇴 총투표 이전에
먼저 어떤 기준에서 학생 총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전체 20%의 서명을 받아오면
총투표를 의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죠.

전체 인원의 20%는 결코 작은 인원이 아니며
이정도의 학우들이 투표에 붙이자고 한다면
투표에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요약하자면
1. 인터넷 여론만으로 학생총투표는 어려움
2. 그러나 학생총투표를 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해야 함
3. 이를 다가오는 총회 때 의결할 것을 촉구함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빡치신 것 같은데 조금 가라앉히시고 어느 기준이 학생총투표의 기준에 적합할지 논의 해보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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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생각난건데 총투표를 하거나 말거나 그 이전에 (by noname01) 한대련이 북한과 연계된 결정적 증거 나왔네요... (by sssssssssssss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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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용택글쓴이
    2012.12.7 03:34
    저는 10% 그러니까 1500~2000명 정도의 학우들이 학생총투표에 찬성하는 서명을 하셨을 경우 학생총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이 경우 학생 총 투표 찬성 서명을 누가 받는건가요?
    단위가 수십도 아니고 수천명 단위라면 개인이 나서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 @નુલુગ
    오용택글쓴이
    2012.12.7 03:52
    지방자치에서 총투표 사례를 보면 시민단체에서 그 활동을 진행합니다.
    학생총투표라는 큰일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당연히 지지하는 사람들을 결합시켜 켐페인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오용택
    문제는 그럴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네요... 총학에 반대되는 정당에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야?

    정치적 활동이나 후원 없이 총 투표 찬성 서명 받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추진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정치싸움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 @નુલુગ
    흠. 이건 정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들 끼리 모이는게 정치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선거를 제대로 해야하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도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는 바꾸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절차없이 바로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굳이 학생 총 투표 찬성 서명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가 특정 단체에 가입되는 문제는 학생 총 투표로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처럼 소수의 인원이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부풀려졌다 하더라도 총 투표를 한다면 학우들 전반의 의견이 드러나겠죠. 물론 총 투표에서 한대련과 관련된 찬/반 객관적 자료는 제시해야 할 것이고요.
  • @નુલુગ
    오용택글쓴이
    2012.12.7 03:51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쉽게 학생총투표를 붙이는 전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소환 투표를 붙이는데 일정한 서명이 필요한 것은 총투표의 난립으로 에너지와 자본의 과도한 소모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 이는 학생사회에도 같은 기준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을 받는 활동은 당연히 총투표를 붙이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학우들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보구요. 숫자가 1000명이 너무 많다면 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
    저는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경계하는 것이고, 무슨일이 생기면 죄다 학생투표를 붙이자고 하는 일을 경계하고자 학생총투표를 붙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더.
  • @오용택
    쉽게 학생 총 투표를 붙이는 전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한대련 소속과 관련된 문제는 타 학교에서도 많은 논쟁이 일어났고 어느 정도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나요? 즉 총 투표를 붙이더라도 그저 쉽게 붙여졌다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નુલુગ
    오용택글쓴이
    2012.12.7 03:58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와 감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한번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이고 어느 집단의 주장만으로 이미 진행되오던 사안 혹은 결정을 다시 되돌리긴 어려운 법이죠.
    이번 선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한대련 탈퇴 투표 공약을 내걸었던 우리 선본이 당선 됬다면 공약에 따라 투표를 할 수있었겠지만, 결국 당선된건 한대련 가입 유지/개혁을 주장한 우리 pnu입니다.
    따라서 총투표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며 만약 다시 총투표를 붙이고 싶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용택

    우리PNU에서 당선 이전 공약에서도 한대련과 관련된 언급을 하였나요?
    마이피누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질문을 받은 우리PNU 측에서 당선 이후 한대련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지...
    비록 우리선본이 당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 선본의 좋은 공약들은 충분히 채용해서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 한대련이 그저 대학생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활동하는 단체라면 물론 찬반 투표 이전의 서명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대련이 그 수준을 넘어 정치적 색을 가지기 때문에 학우 모두의 의견을 모아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정치적 행보를 가진다는 것이 일단 문제니까요.
  • 뭔가 졸려서 횡설수설 하고 있는듯...ㅋㅋㅋㅋㅋㅋㅋ 의미 전달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ㅜㅜ
  • 직접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는 1000명도 힘들지싶네요. 총학선거 출마자가 운동원들 동원해서 수 일동안 500명 서명받는게 고작이니까요.
    이 추운 날씨에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며 서명을 받으러 다닐 실행력과 인원수를 갖춘 집단은 총학 말고는 없는것같네요. 물론 총학에서는 하지 않을꺼고...

    차라리 인터넷을 통해 500명 정도의 서명을 받는 방법은 어떨까요.총학에서 가끔 실시하는 설문조사방식도 좋고, 다음 청원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도 좋을것 같네요.
  • @뽀로로선생
    제가 생각하는건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지 숫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ㅠ 너무 많으면 500명 정도 수준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뽀로로선생

    저기 죄송한데 500명 아닌것 같아요^^;;
    http://www.pusan.ac.kr/KOR_PNUS/html/05_community/community_03_01.asp
    요기보면 제일 적게 받은 다른미래 선본은 1500여명,
    제일많이 받은 우리 PNU선본은 4700여명이나 서명 받았는걸요ㅎㅎ

  • 저도 오용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ㅎ
    특히 1번 의견!!
    예전 자유게시판이 활성화 되어 있을때부터 봐왔는데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히 글 남기시는 분들 보면
    인터넷 공간의 여론이 마치 전체 여론인양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ㅎㅎ
    저는 가입자가 많다고 인터넷 공간이 대표성을 가진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팅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글을 자주 남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위기나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글남기기 부담스러워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마이피누나 자게는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채널 중 하나일뿐
    인터넷 공간이 학우들의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용택님 의견처럼 명확한 의결기준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 글쎄요.
    현행 행정소송법상
    국민, 지역주민 일정비율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가에 소 제기 등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에서의 이의제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회계부정 등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즉, 행정소송법 당해규정의 취지는
    지자체장의 부정행위나 선거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명을 얻어 소제기 등을 하는것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소제기나 동의획득과 같은

    적법절차와 무관한 임의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불허하고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정당들의 견제를 받아야지 국민들 한명 한명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의미죠.

    겉으로보면
    일정비율이상의 서명을 얻는 것이 민주적인것 처럼 보이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과
    균형과 견제의 원칙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열등재
    흠 그럼 단운위나 중운위 같은데서 의결이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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