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은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NIP
- 2016.11.10. 17:01
- 1310
2012년에는 국민들이 반대해서 중단됐었는데 하필이면 시국이 이런 타이밍에 속결로 진행중이라는게 협정의 득실을 떠나서 분노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외교 국방은 그거고 국내정치는 이거고 객관적으로 봐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은 찬성해야 할 문제인지 반대해야 할 일인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미일 - 북중러 간의 힘대결에서 이번 협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거라고 보지만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떤 만반의 준비를 차근차근해왔던 일본의 성향과 전범국가라는 점, 역사가 반복되듯 한반도가 또다시 한미일-북중러의 힘대결 전쟁터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며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했던 과거의 만행에 대한 미흡한 사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의 아베정권에 대한 불안감과 반감이 앞서고 이런 시국을 틈타 진행하는것 같아 신뢰를 잃은 현 대한민국 정권에 대한 불신또한 제2의 을사늑약이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누구든지 찬성 반대의 입장에서든 팩트를 바탕으로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 국방은 그거고 국내정치는 이거고 객관적으로 봐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대체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은 찬성해야 할 문제인지 반대해야 할 일인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미일 - 북중러 간의 힘대결에서 이번 협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거라고 보지만 역사를 보면 항상 어떤 만반의 준비를 차근차근해왔던 일본의 성향과 전범국가라는 점, 역사가 반복되듯 한반도가 또다시 한미일-북중러의 힘대결 전쟁터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며 우선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했던 과거의 만행에 대한 미흡한 사과, 반성하지 않는 모습의 아베정권에 대한 불안감과 반감이 앞서고 이런 시국을 틈타 진행하는것 같아 신뢰를 잃은 현 대한민국 정권에 대한 불신또한 제2의 을사늑약이 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누구든지 찬성 반대의 입장에서든 팩트를 바탕으로 속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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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군사정보는 죄다 미국 통해서 간접적 공유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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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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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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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가지고있는 군사정보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얻는 정보와 겹치기 때문에 크게 이득볼 것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베정권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나 북중러와의 관계 악화를 고려했을때 오히려 잃는부분이 많을 수있기때문에 반대하는 것. 현상을 봤을땐 득보다 실이 많아보이는데, 현정권의 행태를 보았을때 급하지 않은 협정을 서두르는것이 수상해보이는 것도 한 몫 하네요.
이걸 가지고 나라팔아먹는다고 할건 좀 아니지만, 여론은 "굳이 지금 할필요가 없는걸 왜 서두를까?" 입니다.
일본이 가지고있는 군사정보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얻는 정보와 겹치기 때문에 크게 이득볼 것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베정권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나 북중러와의 관계 악화를 고려했을때 오히려 잃는부분이 많을 수있기때문에 반대하는 것. 현상을 봤을땐 득보다 실이 많아보이는데, 현정권의 행태를 보았을때 급하지 않은 협정을 서두르는것이 수상해보이는 것도 한 몫 하네요.
이걸 가지고 나라팔아먹는다고 할건 좀 아니지만, 여론은 "굳이 지금 할필요가 없는걸 왜 서두를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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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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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사
아뇨. 본질을 보셔야지요. 본질은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를 통한 중국 봉쇄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친중을 용인하지 않겠다는게 위안부, 사드, 정보협정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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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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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저도 시각이 짧았습니다만, 어제자 썰전 참고하셔요.
본질이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임에는 동의합니다만, 한일군사정보협정에 관해서만큼은 미국이 주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일본정부의 야욕이라는 패널들의 의견이 더 와닿습니다.
본질이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임에는 동의합니다만, 한일군사정보협정에 관해서만큼은 미국이 주도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일본정부의 야욕이라는 패널들의 의견이 더 와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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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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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사
썰전은 보수 한명 진보 한명의 의견에 불과한겁니다. 그분들이 저 보다 식견이 넓은것에는 동의하지만, 어쨌든 한 분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실지로, 미국은 이번 군사협정 체결 이후 누구보다 빨리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위안부 협상부터 사드 정보협정까지 사실상 한국의 친중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지로, 미국은 이번 군사협정 체결 이후 누구보다 빨리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위안부 협상부터 사드 정보협정까지 사실상 한국의 친중을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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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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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헬멧님 의견도 일리 있네요. 덕분에 하나 배워갑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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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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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개정하는거지 새로 채결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안좋은거면 대중 무현 정권 10년동안 그 협정을 깼었을텐데요.
그리고 이시국 저시국 따지면 원래 일상적으로 하던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뒤로 다 미루고 상대 국가의 신뢰도를 저버리고 국회나 행정부의 주요 업무도 뒤로 미루고 시국만 다루면 되나요?
그렇게 안좋은거면 대중 무현 정권 10년동안 그 협정을 깼었을텐데요.
그리고 이시국 저시국 따지면 원래 일상적으로 하던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뒤로 다 미루고 상대 국가의 신뢰도를 저버리고 국회나 행정부의 주요 업무도 뒤로 미루고 시국만 다루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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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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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자기 배불릴 수 있으면 찬성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반대하고 그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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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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