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정치글아님) 대통령 특별사면을 하면

순살뿌링클2016.11.18 21:22조회 수 670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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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죄자는 죗값을 모두 치룬것이 되나요?

예를들어 온 우주의 혐의를 모아 최순실 집어넣었는데

누님께서 특별하면 해주면 이제 더이상 집어넣을 근거는 없어지는건가요?

(사면할 가능성이 없는것은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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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하사
    2016.11.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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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같은 혐의로는 재심리 할 수 없죠.
    다만 형을 완전히 마쳤더라도 새로 발견되는 혐의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물죄나 직권남용으로 형을 다 살고나왔더라도(혹은 사면됬더라도), 공갈협박 사실이 새로이 밝혀지면 공갈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 할 수 있단 뜻입니다. 최순실의 경우에는 아직 감춰둔게 많으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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