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개헌을 하면 가장 이상적 정부 체제는?

헬멧2016.11.19 19:47조회 수 878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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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미국식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데..

내각제는 흑색선전 난무하는 한국 정치 특성상 뻑하면 총리 바뀌어서 일본 꼴 날듯 하고..

이원 집정부제는 권력 나눠먹기라는 정치인 속내가 너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어느 형태를 가장 선호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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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관이명관이라고. 지금이 좋네요
  • 음... ㅂㄹㅎ 하야가 가장 좋을듯한데
  •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는 바로 적용하기에는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저도 4년 중임제로 대통령권한은 축소하는 형태가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게 좋은법이죠.

    개인적으로는 내각제가 이상적지만 50년후에나 가능할것처럼 보이네요.
    내각제인 영국 의회 토론영상입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Un9eSNKBLY4
  • @마하사
    헬멧글쓴이
    2016.11.20 10:56
    이거 ㄹㅇ 제일 부러운 점... 총리랑 야당 의원들이랑 배틀 하는거 보고 부러웠음요.. 우리는 서로서로 말꼬리잡고 자극적 헛소리만 하는데 ㅜㅜ
  • 4년 중임제가 가장 좋아보입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축소시켜야 하고요. 궁극적으로 가야할 것이 직접민주의라면 의원내각제쪽이 더 좋아보이지만 시기상조로 보여집니다.
  • 저도 4년중임제가 좋을거 같네요
  • 내각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려면 먼저 시민단체를 기저로 한 정당주의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풍토상 한 사람이 한 단체보다 더 조명받는 상황에서 내각제를 시행할 경우 일본처럼 후진적 정치형태를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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