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답이 안 보이는 한국 외교상황

헬멧2017.01.07 17:52조회 수 695추천 수 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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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 초기,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는 병분으로 전통적 우방국 한미일 연합을 뒤로 한 채 친중 외교 시도. 심지어 한국을 침략한 중공군의 전승절 행사까지 참석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위시로 한 서방세계의 비웃음을 삼.

2. 그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전승절 까지 참석했던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다시 한번 중국과 북한이 혈맹임을 확인,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전통적한미일 연합으로 급격한 선회. 사드 배치와 정보협정까지 한미일 삼가공조 체제를 강화.

3. 하지만 이미 한국은 미국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져 버린 상태고, 아베 행정부는 방위성에 稲田朋美같은 극우를 앉히면서 미일관계 강화. 아베 정부의 외교 원칙이 한국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미일관계의 강화로 한국이 강제로 끌려올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방법으로 선회.

4.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압박으로 타결된 위안부 협상으로 사실상 한일간의 역사문제는 공식적 종결. 그 후 설치된 부산 영사관 앞 위안부 동상은 비엔나 협정 위반과 위안부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아베 행정부는 전에 없던 강력 반발을 하며, 대사와 영사를 귀국시키는 초특급 강수와 경제 교류를 모두 중단시키겠다는 초강경 카드. 대사의 귀국조치는 단교 다음가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조치로, 전에없던 강력 일본의 저항에 한국 정부도 당황

5. 점입가경으로 중공의 위협이 강해지며 야당 의원의 중국 방문으로 미국의 한국 신뢰도에 더욱 금이 가 버린 상태. 어차피 사드야 합의가 있었으므로 설치되는 건 바꿀수 없지만, 한국의 한미일 연합 사이 신뢰도의 하락은 치명상

6. 일본이 미국에 엇나가기 시작한 80년대 미국이 행했던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 후,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진행 중. 미국은 한국이 협조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시 일본에 했던 버금가는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충분.

7.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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