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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급 행시 폐지 및 7급 통합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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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 더불어민주당이 5급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시험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공무원이 일정 직급에 오를 경우 승진 코스와 비승진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직사회는 물론 30만명에 달하는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공무원 인사 두 갈래로
민주당 초·재선 의원이 주도하는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공무원 임용제도는 1949년 제정된 고등고시령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최근 상황에 맞지 않고, 공무원 사회의 ‘과잉 계급화’를 낳고 있다는 게 더미래연구소의 설명이다.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최근 7급, 9급 공무원 합격자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라며 “5급 합격자와의 능력 차이가 거의 좁혀졌다”고 말했다.
행시가 폐지되고 7급 공채시험과 합쳐지면 국가공무원 시험은 7급과 9급 두 종류만 남게 된다. 올해 채용 규모는 행시(5급) 383명, 7급 730명, 9급 4910명 등이다.
개편안에는 공무원이 일정 직급이 되면 ‘승진 루트’와 ‘비승진 루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승진 루트를 택하면 순환보직을 하고 고위공무원단과 정무직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비승진 루트는 순환보직 없이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 고공단 승진은 불가능하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이 계속 쌓여 임금은 승진루트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헷갈리는 공시생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의 의견은 제각각이다. 직장을 다니며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조모씨(29)는 “5급과 7급의 벽을 허물면 7급 준비생은 죽으라는 얘기”라고 했다. 행시를 준비 중인 연세대 재학생 정모씨(25)는 “행시는 기회비용이 큰 시험인데 이를 폐지하면 그 많은 준비생들은 어쩌란 것이냐”고 말했다. 반면 행시에서 7급 준비로 전환한 오모씨(28)는 “7급에서 시작하는 것과 5급에서 시작하는 것이 천지차이인 상황에서 5급이 부담스러워 7급을 택한 수험생에겐 좋은 기회”라고 반겼다.
공직사회의 반응도 엇갈렸다. 경제부처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고위관료는 “5급 채용을 없애면 7급 신입이 5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중간관리자급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지만 연공서열에 대한 폐단을 없앨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경제부처의 7급 주무관은 “공무원은 어떤 시험으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평생 계급이 나눠진다”며 “행시 출신을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진 루트와 비승진 루트를 나누기로 한 것에 대해 한 고위공무원은 “비승진 루트를 공식화하면 승진 포기 시 정년 보장에 임금도 더 많아지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시험 위주의 평가가 낭인들 양산 많이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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