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왜 남자들만 군대를 가야하나요?
- 2017.01.24. 01:52
- 2539
옛날에야 남자가 나가서 돈벌어오고 여자가 집에서 빨래하고 음식하고 그런 프레임이었지만 요즘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남자만 군대를 가야하는지
남자들은 아무 이유없이 이렇게 차별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앞으로 회사나 사회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대우가 개선 되어가고 그게 완전히 사라질 때 쯤이면 여자들도 군대를 가게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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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jrkf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남자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을거고
그런 생각이 되려 차별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여군도 많이 계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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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동네아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보충역이나 제 2국민역이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시설과 체제를 갖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군내 성적 긴장관계 등 기강해이 우려 등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남자만의 병역의무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판례가 있으니 궁금하시면 한 번 찾아보세요!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0. 11. 25. 2006헌마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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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minato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신체적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성적 긴장 관계는 장소만 다르게 하면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직은 충분히 여자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게 대부분인데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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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동네아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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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자가 우선채용되는거 맞다고하면 이게 평등입니까? ㅋㅋㅋ 게다가 지금 그렇게하고있나요? 아니잖아요ㅎㅎ 그리고"육체 중요시하는 직업이면 당연히 남자가 우선적으로 채용이 되야하는것도 맞지. 이게 틀린거임? 그럼 왜 소방관이나 경찰관에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음? "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결국 지금 이 한국사회에 남자부터 먼저 뽑는다는건 전혀없는데 남자가많다고하는건 결국 님이 말한 거랑같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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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에 한말에
(((("육체 중요시하는 직업이면 당연히 남자가 우선적으로 채용이 되야하는것도 맞지. 이게 틀린거임? 그럼 왜 소방관이나 경찰관에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음? "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결국 지금 이 한국사회에 남자부터 먼저 뽑는다는건 전혀없는데 남자가많다고하는건 결국 님이 말한 거랑같죠ㅎㅎ))))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길게 풀어서 얘기해줄테니까 제대로 받아들이세요.
소방관이랑 경찰관에서 현재 남녀차별없이 남녀 똑같이 뽑고있지만 실제 소방관이나 경찰관 하시는분들중에 남자가 훨씬 많은 이유는 그 직업들이 육체적 능력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적합해서 실제 뽑히는 인원자체도 남자가 많이 뽑히고 육체적 능력이 많이 필요하다는걸 여자분들도 알기 때문에 지원자체도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많이해서 남자가 더 많다는 소리구요. 이러한 이유들처럼 애초에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남자들이 수행하기에 훨씬 더 적합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남자들한테 우선권같은것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머리속에 무슨 소린지 좀 받아들여지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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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뒹굴뒹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여성배려칸에 탑승했다는 자체로 여성이 성범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성배려칸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남성이 받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만연하다면 굳이 유지할 이유는 없겠지만 여성배려칸에 남성이 탄다고해서 벌금을 매기는것도 아니고 지하철의 많은 칸 중에 일부 칸을 하루 두시간정도 그렇게 운영하는것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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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중교통 성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는게 아니니 여성배려칸이 최선은 아니겠지만 타는 사람의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성배려칸은 아동과 함께 탑승하는 여성을 위한것이기도 하니 어떻게보면 아동배려칸이라고도 볼 수 있을것 같구요.
저는 있어도 없어도 저랑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성배려칸이 존재함으로써 크게 다른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굳이 없애야 할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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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공간만 있으면 충분하다 라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같은말인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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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강제적 분리였다면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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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평등이란게 효율이라는 개념보다 수 백배는 더 중요하구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의 경우 군 입대를 원치않는다면 사회복무 2년으로 복무를 대체하면 딱일것 같습니다.
실제 다른 징병제 국가의 경우 여성이 군 입대를 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무직으로 지내거나 세금을 남성보다 훨씬더 많이 내죠.
물론 아닌 나라도 있지만 얼마없는 징병제 국가의 상당수가 어떠한 형태로든 평등을 맞추려하더군요.
어떠한 방식으로 의무가 대체되던 간에 우리나라 같이 일방적인 복무는 글러먹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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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강도높은 훈련이 문제라면 세탁업무나 식사업무에 복무를 하면 딱일거같은데 그러면 남자군인들이 잡무에 시달리지않아도되니 더 효율적아닌가요? 미군처럼 훈련만 받을수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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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훃ㅎㅎ]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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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여성을 추가 배치할때 필요한 건물부터 시작해서
성범죄관련 대비 등으로 여러가지 골머리아픈 일들이 생기는 걸 생각하면
정치를하고 군부대를 아우르는 윗분들 입장에선 지금 이대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않을까 라는 뜻이에요.
더불어 이건 논외이긴 하지만 정치쪽에서 여성 군문제가 언급되고 법이 바뀔 일은 평생 없을지도 모르죠. 여성을 적으로두면 지지기반의 절반이 무너지니까요.. 더러운 현실이지만 바뀌긴 참 힘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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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금도 군 내에서 벌어지는 여군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범죄도 문제고 어떤 입장에서는 여자를 군대에 들일 수 없다, 군기가 흐트러진다, 등등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또 여자를 의무적으로 복무 시키게 될 때의 보급품이나 생활관? 등 예산문제도 크다고 하구요. 지금 예산의 두배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사실 남녀 사이에 군대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화두로 떠오르는게 여성의 임신과 출산인데, 이건 같은 선상에 놓일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군대는 의무고 입대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데 임신과 출산은 선택 혹은 주위의 압박으로 강제일 순 있겠지만 안한다고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구요. 물론 임신과 출산도 힘이들지만 군대도 힘이 들고, 또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서로의 힘듦은 완전히 이해할수가 없는게 사실이죠.
하지만 어떤 입장에선 사실상 아직까진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이니 여성들은 군대 안가는걸로 여성이 욕을 먹거나 하는 상황이 싫어서 차라리 우리도 군대를 보내달라, 군대 안간다고 욕먹거나 차별받는듯한 분위기는 싫다. 차별받지 않고 욕 안먹어도 된다면 군대를 가겠다. 라는 의견도 있더라구요.
하지만 남성만 군대가는거 명백히 남성에 대한 차별이 맞고 오히려 남성들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여성혐오의 범주에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니까 안돼, 라는 인식이 전제로 깔려있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다만 예산이나 군 내의 여군에 대한 성범죄 문제는 확실히 해야하는 부분이겠죠. 예산이 문제라면 남자군인을 줄이고 그만큼 여자군인을 복무시킨다던지 해야할것이고, 성범죄 문제는 엄격하게 처벌한다던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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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의무 복무 문제가 평등해지기 위해선 여성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과반수의 여성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군복무 의무를 평등하게 실시하라고 외쳐야하죠.
하지만 우리모두가 알고있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심.으로 그런말을 할까요... 이게 성의 잘못이라는건 아닙니다. 저라도 뜬금없이 새파란 청춘 2년을 구까를 위해 써라고하면 싫겠습니다. 다만 이 사태를 방관하면서 어쩔수없잖아 라고 말하는 여성들에겐 참 안타깝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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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물론 그 누가 2년동안 군대가는것에 먼저 가겠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겠나요. 지금 당장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더라도 일단 대한민국 여성들은 군대를 가지않아도 되는 입장이니 군 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 남성들만 군대를 가는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생각하는것 부터 시작하는게 남녀 모두 군복무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도약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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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쟁시 강간때문에 안됩니다.
그나마 나은게 공익임무 수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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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과거야 호주제를 전제로 남+녀+자녀를 호주의 한 단위로 보았을때는 남자가 병역의무를 수행하면 끝 이었지만, 독신이 늘어남에 따라 여자도 사병이 아닌 병역의무를 수행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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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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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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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an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시설과 체제를 갖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군내 성적 긴장관계 등 기강해이 우려 등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남자만의 병역의무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이건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건지 머리를 열어서 확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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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XX]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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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음옹]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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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Bend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다만 국방의 의무 측면에서는 국방세로 보충하는등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와서 여성복무에 대해 나오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과 실제 전투편제에 필요한 최소 군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출산율 1.09명에 불과한 상황에 현재 편재를 유지하기위해 복무율이나 복무 기간을 올리는 수 밖에없습니다
사실상 현재 복무율이 90퍼센트가 넘고
부대 들어가봐도 별의 별 장애인이 다있습니다
병력이 부족하니 실제 전투를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입대시키는겁니다
거기에 현재 대선후보란 자들은 12개월로 복무율을 줄인다니 모병제를 한다느니 떠들고있죠
작년신생아 수가 48만에 불과합니다
2012년 수능인원이 71만명인걸 고려하면 극단적인 인구 감소로인한 병력부족을 매우기위해서는 여성의 국방의무가 현실적으로 재기되는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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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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