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난 로스쿨 만든 참여정부 사람…사시로 돌아갈 순 없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고시학원을 방문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 2017.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한 고시학원을 방문해 한 수업의 쉬는시간을 이용해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같은 당이자 해당 지역구 의원인 김병기 의원과 최근 문 전 대표 캠프에 영입한 고민정 전 KBS아나운서 등이 함께 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 준비생이 '문 전 대표는 사시폐지론자이자 행정고시도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안다. 하지만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되면 다시 기존 자리로 돌아가기 힘든 만큼 외무고시 등 시험들이 존치해야 하지 않겠나'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사시는 올해 12월31일 폐지될 예정이다. 사시폐지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설치법을 만들고 2007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화됐다.

문 전 대표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잘 모르겠다. (다만) 같은 선에서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 점점 승진해 장관까지 가면 좋을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없이 곧바로 간부되는 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한 사례로 경찰을 들기도 했다. 그는 "경찰은 순경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아울러 "이 문제들이 젠더(gender·성)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며 "여성들 경력단절 부분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된다면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생기지 않고 일과 가정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그러려면 아이 키우는 부담을 엄마 혼자 지지 않고 엄마, 아빠가 함께 부담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성들이 일과 가정, 육아, 출산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이외에 공무원 정원을 더 증가시키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공시생 표심'을 겨냥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노량진에서 '컵밥대화'를 했던 때를 언급하면서 "(그때) 정말 너무 고생들을 하셔서,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많아지는, 그래서 취업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꼭 만들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한 준비생이 '공무원에 합격해도 부처 간 격차가 있다고 하던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느냐'고 묻자 "우선 '공무원 좀 많이 뽑아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우스개를 던지면서 "우리가 OECD 평균(21.3%)의 절반 정도만 따라가도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려 81만개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교체가 된다면 반드시 (이런 일들을) 꼭 실천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부처 간 심한 격차는, 우리가 또 칸막이가 심하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건 김병기 의원이 국가정보원에 계실 때 시종일관 인사업무만 담당했던 인사처장이었다. 그런 부분은 또 함께 고민을 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