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뉴스로 4정당 대표가 헌재결정에 무조건 승복에 합의 했다고 기사가 뜨네요.
음... 제 생각에는 보수권력집단끼리 뭔가 교감이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 문화계 블랙리스트 하나로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나요? 뇌물죄, 세월호 7시간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라도 혐의가 인정되고 헌법에 위배되면 탄핵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할만하다고 생각하니 저런 액션을 취하는거 같은데 저는 이해가 잘 안가네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총 몇가지인지는 기억 안나지만, 최종 결론에서의 문제를 얘기 하고 싶은거죠. 위댓글보고 노무현 전대통령 판례를 보니 만약 기각된다면 헌재판결을 지금 박근혜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이 이해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거 사례로볼때..저는 개인적으로 기각될거라고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
고려해야할 사항중 긍정적인것은
2. 처음에 소추안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것이 드러난점
3. 생각보다 비리규모가 크지않고 그 정도가 과거 정부보다도 적었다는점 (최순실 비리로 모은 돈이 1000억이다 뭐다 하시는분들..... 특검 결과 보고오십쇼....
http://naver.me/GISVb6jG
최순실은 금수저였을뿐....대부분의 자산은 아버지로부터받은돈.. 불법자금이라 보는것은 삼성이 정유라에게 사준 말...)
4.태블릿 PC의 존재가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있는점.
이상하게도 법원에서는 조사를 안하고있음...
그러나 이미 조사과정에서 봤듯이 법원은 진보성향을 띄고있고 언론도 좌파성향을 띄고있고..불안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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