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시국성명]

미국은 한미합동 키리졸브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최대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고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CNN방송을 통해 지켜보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며, 여가시간에 온라인게임에서 총을 들고 적을 명중시키는 쾌감을 선사하는 가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 가상의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닙니다, 지구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현실로 닥쳐온,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 대통령에게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전쟁발발시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닌 미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은 미국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며 자국의 군대가 아닌 외국의 용병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또한 전쟁이 발발하면 80년 518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했던 군부독재가 그랬던 것처럼 계엄령이 선포되고, 청년들은 징집되며, 민간인에 대한 무참한 학살이 자행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3월 11일부터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됩니다. 한미연합군 20만명이 60일간 본격적으로 전쟁훈련을 벌입니다. 북한은 3월 11일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시 정전협정은 파기되고, 남북불가침 조약은 무효가 되며, 훈련강행은 선전포고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의 도발에 강력대응을 천명하며 3월 11일 키리졸브 훈련을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이미 준전시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전쟁위기 국면의 당사자는 남북이 아닌 북미간의 갈등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올해로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계속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봉쇄와 군사적 압박은 결국 제 2의 한국전쟁을 불러오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재제와 군사적 압박은 이미 실패했으며, 그 결과는 전쟁일 뿐입니다. 여전히 평화적 해결의 길은 열려있으며, 군사훈련이 아니라 대화만이 전쟁이 아닌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지난 94년 한반도 전쟁위기 당시 미국 전 대통령 지미카터가 방북하여 한반도 전쟁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화로 평화적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 NBA농구스타 데니스 로드맨이 최근 방북한 자리에서 ‘오바마에게 전화 한 통화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미국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군사연습을 잠정 중단하고 북미 대화에 나선다면 극적인 평화국면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세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민족을 공멸시킬 전쟁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협정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전쟁위기 고조 시키는 키-리졸브 한미연합 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제재가 아닌 대화로서 한반도 문제 해결하라!

북미직접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합의를 촉구한다!

2013년 3월 10일

9기(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한미군사훈련중단! 북미대화촉구! 대학생비상시국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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