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포항 불장난’ 중학생 형사처벌 못해
Dovahkiin
- 2013.03.12. 17:56
- 76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312030214060&RIGHT_COMMENT_TOT=R6
[서울신문]지난 주말 전국에서 27건의 산불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면서 산불 발화자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산불을 낸 사람으로 확정되면 "(그 가정은)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에서 방화자는 7년 이상 징역, 실화(과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민사)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산불에 의한 사유림 및 사유재산 피해는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진다. 국유림의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9일 15명의 사상자와 118명의 이재민, 56채의 가옥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불 용의자로 검거된 중학생(12)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먼저 보상, 지원한 다음 가해자 가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검거된 울산 봉대산 산불방화범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고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4억 2000만원이 선고됐다. 경북에서는 산불을 낸 80대 노인에게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내려지자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처벌은 관대한 편이다. 산불 가해자의 상당수가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이라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적발된 산불(648건) 가해자의 43%(279건)는 논·밭두렁을 태우다 불을 낸 경우다. 징역형이 선고된 5건 중 4건은 방화범이다. 벌금형이 전체의 64%(412건)를 차지하는데 이 중 35.2%가 100만원 미만이고 300만원 이상은 11.7%에 불과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은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크다 보니 지역에서는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산갈매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누리꾼들 마녀사냥이 12살짜리한태 과한거같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om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고의성짙은것도 아닌것처럼 보이고 스스로도 저렇게 커질줄 알았을까요?
저만해도 12살때 생각해보면 장난 엄칭 치고 다녔는데, 운없이 커진 일에 쏘아대는게 불쌍해서그랬슴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om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가차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만 세우는게 과연 정답일까요? 너무 단적인건 아니신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om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om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여러 관점이 있다 이거죠. 뭐 의도성 어린거 이런거 말해도 딱짤라서 중범죄라고 하니 할말없는데,
어린애의 의도없는 장난을 중범죄로 판단하는것도 사실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따른 판단아닌가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om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법이 알아서 다 하겟죠
단지 사람과 사람을 대할때 법대로만 굴러가는게 과연 정의로운지 의문일뿐이였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감정을 논할 곳에 논해야지, 그렇게 무작정 감싸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네요.
중범죄자들중에서 의도하지 않고,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 많이 있을겁니다.
정신병자들이 살인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한건 정신병자들이 정말 제정신으로 한걸까요?
저 중학생은 차라리 정신병자를 변호하는 것보다 더 변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제정신에, 하지마라고 배운, 하면안된다고 배운 것을 했으니까요.
중학생이 이게 잘못되면 큰일난다는 것조차 모르겠습니까?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om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pom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다른예를 들어보죠.
몇종 충돌사고하는 류의 교통사고가 자기가 사고내고 싶어서 냈나요?
삼풍백화점이 사람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나요?
아니죠. 안일한 생각과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이 만든겁니다.
이중딩놈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이렇게 날 줄 몰랐겠죠.
다른 앞의 일련의 예와 마찬가지로 안일한 생각과 범법이 부른 결과입니다.
법앞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법대로 해야지, 넌 어리니까 봐줄게 하는건
얼마나 비겁하고 공평하지 못한 행동입니까?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런 '완벽한 사고'가 중1한테 들까요? 그런 배경지식이라도 있을까요?
그냥 재미가 앞서서 불장난친거죠 . 중1이면 아직 스스로 제어힘든게 사실아닌가요?
그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아닙니까?.
근데 지금 두분은 그걸 무시하고 무언가 성인 잣대로 아이를 판단하고있네요.
그게 말이됩니까.
법대로해요?? 네 법대로 중딩 처벌안되요. 적어도 이 시대에는 그게 맞는거니깐요.
새싹이 못낫다고 짓밟아버리는게 아니라 보듬어서 완전한 성체로 만들어야하는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활아닌가요? 최대한 안고가야지 마냥 쳐내버리는게 옳나요?
내 가족처럼 생각하는게 무책임 할수있을수도 있겠죠. 근데 숭례문 방화범을
내 가족이라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중1짜리 보고 그랬죠.
관용도 없고 질타만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가요?? 기계들이 사는 세상인가요?
어린아이를 법대로만 판단하는것이 더 비겁하고 공평하지 못한거죠.
법 자체를 사람이 만들었는데, 뭐 얼마나 완벽하다고 그렇게 맹신하는지요.
모순이 있으면 차라리 더 많은게 법일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북한 도발하는거 대화로 풀자, 압박으로 풀자 이런거같네요
그냥 서로 사고자체가 다르니 서로 더 따져봐야 시간 낭비겠네요.
둘중 정답도 없을태고 님들 의견도 충분히 알겠으니 제의견은 이렇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주세요. 굳이 충고하실거있다면 쪽지주시구..
이렇게 줄줄이 다는것도 남보기 안좋을듯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불장난차면 산불날수 있으니 조심해야 되고 하면 안된다는
완벽한 사고 운운할게 아니고 초딩들도 다아는 상식입니다.
일차적 수준의 사고 말이예요.
불장난치면 산불날수 있다. 완벽한 사고가 필요없어요.
인과관계가 바로 눈에 보이는 1차 메커니즘이예요.
이런건 개도 사람말을 듣고 안합니다.
개도 하지마라는 것은 안하거늘. 이건 개도 지키는 기본수준의 상식입니다.
이걸 무슨 어려운 메커니즘을 모르는 중딩으로 생각하니까 답답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가 언급했다시피, 하고 안하고의 행동의 실행 차이 역시,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불장난하면 안된다 는
개에게 있어서 집안 아무곳이나 똥싸면 안된다.
와 똑같은 수준 아닙니까?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거는,
중딩의 사고 < 개의 사고 < 어른의 사고
라고 모순을 주장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참 답답하시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절제할수없어서 안한것이군요???
마찬가지로, 다른 청소년들은 불장난 해보고싶고 도둑질, 사기, 괴롭힘 다 해보고 싶은데,
안하는 애들은 타고난 성인군자인가요?
걔네들은 절제할수 없는데 그런마음이 안생겨서 안하는건가요?
말이 안되는 얘기하지마세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마시고, 논리에 맞게 이치에 맞게 말씀하세요.
1차원적이고 [기본]적인, -개같은 동물도 훈련하면 지키는- 수준을 안지킨것은 절제 할 수 없는게 아니라
지가 지랄한거 뿐입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걔네들은 절제할수 없는데 그런마음이 안생겨서 안하는건가요? >>
없는게아니라 부족한거죠~~ 그니깐불장난했겠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보호해줘야한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만하죠~ 더이상 이야기하기싫어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잘못되서 답답해서 넘어갈수가 없네요.
절제력이 부족하면 처벌 안받습니까??
그럼 절제력 부족해서 살인하고 강간하고, 범죄 저지르고, 과속하다 교통사고 내고
한 모든 사람들은 절제력 부족으로 감싸주고 인정하고 보호해 줘야하나요???
요새 초중고딩들 집단 강간에, 살인협박, 삥뜯고, 오토바이 폭주 ....
다 위에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다 인정하고 보호해줘야하나요???
차라리 님이, 어린학생의 잘못된 잘못으로 평생을 망하게 해선 안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인도주의적 관점이 아닌
어린이의 절제능력 부족을 문제로 인정하고 보호해줘야한다고 하셔서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만??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어린아이의 절제부족을 걸고 넘어지셨죠.
그게 인도주의적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이거죠.
아시겠나요??
님의 주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님의 주장을 바치는 근거가 논리가 부족한 근거란 말입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밑에 적은거 보시면 이해될듯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반박글 달았습니다. 확인해보십쇼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위에있는 글
초등학생 3명이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도 완벽한 사고를 가지지 못한 중딩. 아니 오히려 더한 초딩이니까
더 관용해야겠군요.
님 글의 논지대로 하면 같아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하고 싶으시면,
저둘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하는겁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말로 답변이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제 생각이 옳습니다.
이유도 예시를 들어가며 충분히 설명했구요.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신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대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전 이미 그 이유를 다시 반박할 예시를 생각중인데,
그런식의 말씀은 말문이 막혀서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정확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장애인가지고 성폭행이랑 같나요??
법대로 하는거 좋아하시는거 보니 딱딱 정해진대로 하는거 좋아하시는거같은데
절제못하니깐 이해하자는게 무슨 모든곳에 적용하자 이런식으로 생각하셧나요?
적당것해야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상식선에서 융통성있게 장난치다 낸 불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 나온건 의외지만...
그렇다면 다시 반론 들어갈께요.
중고등학생들 오토바이 폭주하며 사고내고, 사회적 문제를 만드는것은
님말대로라면 상식선에서 융통성있게 장난친거에 불과합니다.
또한, 초중고딩 애들이 고층아파트에서 물건을 집어던져서 사람이 죽는사고 역시 있었는데
또 차랑의 지붕이 내려앉은 사건도 있었구요.
이것도 님말대로라면 상식선에서 융통성있게 장난친거에 불과합니다.
그런 아이들도 절제 못하니까 걔들이 하는것을 이해해줘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님께서는)상식선에서 융통성있게(생각하셔볼때,) 장난치다 낸 불이랑
장애인가지고 성폭행이랑 같나요??
이렇게 보셔야죠, 제실수인거같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가 언급한 성폭행에 대한 반박은 그렇게 말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고,
충분히 반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예시를 가지고 온겁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오토바이 폭주하며 사고내고, 사회적 문제를 만드는것은
님말대로라면 상식선에서 융통성있게 장난친거에 불과합니다.
이말은 즉 저의 주장이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문제가 '상식선에서 융통성있게 장난친거'란 말씀이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고쳐서 다시 적어드릴께요
미뇽님께서는 스스로 상식선에서 융통성있게 생각하셔볼때,
장난치다 낸 불이랑 장애인가지고 성폭행이랑 같나요??
이겁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것에 대한 반박은 충분하고 님말씀 인정한다구요.
그래서 폭주족과 고층에서 낙하 역시 장난의 일부인데, 그거를 반박해보란 말씀이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런말이 나와도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고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산갈매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냥궁금한건데..
마녀사냥이라는거 말인데요
그거 본인이 잘못이 없는데,
뒤집어 씌워서 집단린치하는거 아닌가요..?
다른의미가 있나해서요;
Dovahkiin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Dovahkii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욕만먹는게 불쌍해서 그렇게 표현한거였어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걸 몰랐다고 절대 볼 수가 없죠. 개념을 말아 잡순 중딩놈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건을 엄벌했으면 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대신 민법상 손해배상대상은 되겠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갑]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이의 인지능력과 화를 다스리는 능력을 조절못해서 일어난 잘못도 아니고,
그냥, 기본상식. 그것도 유치원때부터 알고있는.
'불장난 하면 안된다'
근데 그것도 못지킨 애새끼니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게 너무 관대한거 같아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애는 일단 애입니다.
사고하는게 성인과 다릅니다.
전두엽인가 대뇌의 어디부분이 사춘기 시절은 지나야 완성된다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미성숙할 때는 판단력이 성인과 크게 다르다고 하네요
알긴 알지만 이 것이 추후에 어떤 일을 불러올 것인지는 쉽게 상상못한다고 해야하나??
고의도 아니고 과실이기도 하고요
뭐 개인적인 결론은
법학자들이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 놓은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해서 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형법적 형벌보다 돈이 들어가는 민사적 배상이 더 피해가 큰 사회이다 보니..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갑]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교권이 추락하며 무개념들이 안쳐맞아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건 사고의 미성숙 이전에 저정도는 미성숙해도 충분히 아는 상식입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불장난하면 안된다는 건 알고 있겠지만
뭐랄까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게 다르달까?
제 전공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관련 서적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그리고 미성년자 중범죄라는 게 과연 요새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드네요
과거엔 없었을까? 글쎄요..
언론에 보도가 안 됐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갑]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요새 사회에서 청소년 범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만 봐도 예전에 비해 청소년들의 일탈수위가 높아진것은 경험으로도 알수있지않습니까?
그리고 맞아야 한다의 의미는 체벌을 의미하는 건데,
제말을 그말 그대로 이해하셔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저번 서울시 체벌금지로 애들개판되는건 경험해봐서 알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미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요새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일탈수위가 높아졌다는 건..
어느 기성세대나 10대나 20대에게 흔히 말하는 것이고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등으로 시작하는 그런 말ㄷㄹ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웃긴게
지금 님이 보기에 서울애들만 문제인가요??
체벌금지 안하는 지역의 지금 애들은 개판이 아닌가요?
체벌금지한다고 애들이 개판이 된다는 생각은 정말
조선인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제 생각은 적어도 학교에서의 체벌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고
가정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갑]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베이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솔직히 불행하게 죽은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강간, 성폭력 이런 행위들에 비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사적 책임을 지는데 꼭 형벌로 감방 보내야 속이 후련하십니까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저정도면 민사로 가도 집안 파탄나고도 남을건데... 왜 형사처벌을 꼭 해야 하죠?
그리고 법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취지를 존중해야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second chance란게 필요합니다.
또, 중학교때부터 전과자 되면 개과천선할 가능성보다 사회악이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주는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진짜 삼청교육대라도 만들어서 one strike out제로 범죄유전자들 다 조지면 사회가 잘 돌아가겠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쿠허헉]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자기 몸의 자유는 지키는 대신
자기네 부모들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완전 박살 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오는 궁박함은 저 중학생놈들한테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겠죠.
커서 머리가 굵어질수록, 자기가 얼마나 ㅄ 같은 짓을 했으며
쳐죽일 인간인지 인식하게 되어서 쪽팔림과 자괴감에 평생을 살게 될 겁니다.
물론, 저놈들 때문에 목숨까지 잃은 분과 유가족 분들,
자기집과 재산을 다 태워 버린 수백명의 이재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