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굿플러스 소송 사태에 대한 총학생회 성명서

효원굿플러스 문제 정부가 해결하라

3월 13일자 국제신문에 ‘효원굿플러스 결국 법정 간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학교 본부는 3월 12일 ‘효원굿플러스 사업의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으므로, 관련 협약에 따라 부산대와 기성회가 밀린 원리금 439억 원을 대신 상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대주단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본부는 “대주단 측이 재판을 제기한 이상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였으나, 패소할 경우 상환해야 하는 439억 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거액을 조성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대학교 45대 총학생회는 효원굿플러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효원굿플러스 문제에 대하여 학교 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2월 8일 총장님과 중앙운영위원들의 면담에서, 총장님께서는 기성회비로 효원굿플러스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셨다. 이 외에도 지난 대선의 유력 후보들에게 국립대 문제, 굿플러스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질의. 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응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자문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학교 본부는 결국 대주단의 소송을 피할 수는 없었다. 2만 효원인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학교 본부 스스로도 패소 할 경우 상환금을 마련할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할 주체는 정부이다. 부산대학교는 국립대이다. 국립대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위상과 경쟁력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총학생회는 학내 구성원의 힘을 모아 효원굿플러스 문제 해결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다.

학교 본부 또한 법적 문제로까지 치닫은 상황에서 '기성회계를 쓰지 않겠다는 총장님의 약속'을 넘어 학생들과 함께 효원굿플러스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실천할 때이다.

2013년 3월 13일

부산대학교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