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접한 경제학도로서...

정부의 규제가 지니는 최대의 장점은 크게

1.즉각적인 시행 가능

2.처벌 가능성 용이 

이정도가 있는데요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경우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강제적인 시행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니들은 해라 난 안할래" 라고 하면 그만이기 떄문이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반면 정부에서 명령이나 법 제정을 통해서 제도화를 이룬다면 일단 좋던 싫던 그 제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내용일뿐 실제로는 제도가 정착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서의 소요되는 시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드는 비용 등등으로 반드시 효율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 역시 1번과 어느정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 안지키면 니들 잡아갈테니까 알아서 해봐라.. 이런거죠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제도의 시행 여부만 놓고 본다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식해서 이정도 도움밖에는 못드리네요 ㅠ

정부가 인체에 해로운물질의 배출량의 목표값을 정해놓았을때 직접규제를 통해 그 목표값을 쉽게 달성할수있겠죠

이와는 달리 교정적조세는 효율적이긴하지만 그 목표값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