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유행되지않을까요?

일단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정도 꼬투리 잡히면 탄핵하니 마니 서로 협박하기 쉬워질거같네요. 실제로 탄핵까지 가는일은 거의 없겠지만 탄핵이 한번 일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여야 양쪽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할시 그 반대 사람이 탄핵시위 할수도 있겠죠.. 근데 대통령을 반대하는 일부세력이 반대시위를 하는거와 85프로의 국민이 찬성하는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 촛불을 드는거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되네여.. 다음 대통령도 이렇게 국민이 압도적 비율로 탄핵을 원하고 이번 헌재에서 밝혔던것과 같이 대통력직을 수행하기에 중대한 법 또는 헌법위반 사유가 있으면 탄핵이 되야겠죠. 그러나 대통령의 단순 정책적 또는 정치적 잘못으로 반대세력이 탄핵 시위를 한다해서 대다수 국민이 이번과 같이 탄핵을 지지할 일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반대 세력의 시위만으로 협박이 되거나 그로인해 대통령이 파면될 일은 전혀 없을꺼라 생각되네여. 다시말하지만 이번 탄핵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가 기반이 된 탄핵이고 글쓴이 분이 염려하는것은 일부 반대세력의 탄핵 시위기 때문에 명백히 차이가 있습니다. 탄핵 시위가 유행된다고 해서 탄핵이 유행되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부 박사모들이 탄핵 무효 시위를 한다해서 탄핵이 무효가 되지 않는것처럼 일부 세력이 단순 정치적 이유만으로 탄핵 시위를 한다해서 탄핵이 인용되는 일도 없을것입니다. 또한 만약 탄핵 시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번 촛불시위처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니까여.. 과연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일부세력이 탄핵 시위로 탄핵시키려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여?...오히려 이번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국민을 무서워하는 계기가 됬다고 저는 상각핮니다..

유행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카드로서 쉽게 사용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느낌은 아마 정계쪽도 자각하고 있을 것이고. 이번 계기로 어찌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대통령과 같은 선례를 방지할 억지력을 가졌다고 볼수도 있겠네요

먼저 탄핵 자체가 쉬운가 생각해보시죠.
1. 탄핵의 필요성이 있는가?
1)탄핵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대통령의 치명적인 위법적-비도덕적 사건이 필요하고 대다수의 합리적 공감을 얻어야 함.
2)탄핵을 해서 얻을 이익과, 탄핵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이익을 비교해야 함.

2. 정치 상황이 부합해야 함.
1)국회 : 여소야대 상태에서 야권의 의견이 통합되어야 겨우 헌재로 넘김. 또한 야권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발생할 후폭풍까지 고려해야 함.
2)여론 :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들 대다수가 대통령 탄핵을 지지해야 하며 이러한 지지는 탄핵 결과까지 지속되거나 지속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함. 여론이 정부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몇몇 조직의 시위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움. 당장 주민소환제로 단체장을 소환하려고 해도 참여율이 극도로 적음(물론 대통령의 탄핵은 이슈로 만들기 쉬운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겠으나, 여전히 많은 공감대를 얻어야 하므로 일상적인 이슈로 탄핵시위 참여를 활성화하기엔 어려움).

3. 헌법재판소의 판결

만약 이번탄핵이 쉽게 결정된것이고, 여론재판같이 이루어졌다면 유행되겠죠. 그러나 이번 탄핵은 거의 반년가까이 처음엔 언론기관의 정보수집에서부터 검찰 특검까지 이르러 조사를 해왔으며, 수많은 증인들에대한 증언과 증거와 정황들을 비롯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헌재또한 거의 100일가량을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과 특검측 수사자료를 비교해가며 고심하며 내린 판결입니다. 이번 탄핵은 이런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없다 자격없는 자는 물러나게 되어있다 라는 표본이 되서 지금까지 횡횡했던 정치계의 부정부패에 대해 정치인들과 차기대통령들에게 경각심을 줄거라 생각되네요

아뇨 전혀안그럴것같아요. 어거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했다간 노대통령 탄핵사건때처럼 역풍 맞을걸 알기에 쉽게 꺼낼수 없는 카드에요

박근혜 같은 대통령이 또 나오면 탄핵되겠죠

탄핵될만큼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려와야죠. 그걸 판단하기 위해 헌재가 있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