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기본소득제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연28조의 국가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자원조달 방안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있는 것이 팩트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손꼽는 부자동네 분당 끼고있는 성남시장하면서 복지제도 시행한게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 나와서 예산 7% 조정하는건 일도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명박의 4대강은 3년,4년간 22조를 투입했다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매년' 28조를 투입해야하고, 그것마저도 차기 정부나 나중이 돼서라도
중단하기가 쉽지않은 정책이겠지요..(주다가 뺐는것은 여론상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애초에 실행도 힘들 주장이라는 생각일 뿐더러 실행하더라도 나라에 족쇄를 채우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생계형 부채를 탕감해준다는 공약을 들었습니다.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89330800518797021
대한민국 참 나라 좋아지겠네요 ㅋㅋㅋㅋㅋ
근데 간과하신게 있는것같습니다. 부채탕감을 해준다고 하면 빚지고있는사람의 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둥바둥 아끼며 살아가면서 겨우 빚 안지고 먹고 사는 집안에서는 큰 반발이 생기지 않을까요???
당장 저희집이 후자같은 케이스인데 뉴스보고 대노 했습니다.
아, 물론 그 반발보다 빚지는 사람들 표 얻는게 더 이득이라고 평가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주장하는 가처분소득을 명목으로 저런식의 무차별적인 복지는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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