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안보, 정책. 제대로 판단합시다.
- 2017.03.1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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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항상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할 수 있다. 그것은 쉽다. 국민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선전하고, 평화론자들은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맹비난하고, 또,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어느 국가에서나 작동한다."
독일의 전범 헤르만 괴링이 남긴 말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아무 선전이나 휘둘릴만큼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독일 국민들이 세계대전의 비극을 원했던 걸까요?
둘 다 아닐겁니다.
그런데도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것은 히틀러가 애국심을 왜곡하고 안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이처럼 안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애국심의 표면적 의미를 안보문제와 결합시켜 여론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죠.
내,외부의 적을 만들거나 혹은 과장하여 사회에 위기감을 조성하고는
해결책인 듯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그럴싸한 사안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덧붙이면 위에서 말한 일부 정치인들이 보수세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는 애국심과 안보를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수라고 한다면 보수의 의미를 더럽히는 것이지요.
그들은 보수와 진보로 둔갑해 사회를 좀먹는 사회 악이라고 해야 적당합니다.
이처럼 안보는 국민의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직결되는 가장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민감한 사항이기에
안보가 국민 선동에 악용되면 그들의 의도대로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는 위험한 카드가 되기도 하지요.
잠시 이런 경우를 직접 목격한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박근혜가 뽑인 18대 대선이 치뤄지기 2주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군복무 중이었는데 상부에서 갑자기 안보강연을 한다며 전 부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느 안보강연처럼 진행하다 중간 즈음 지나자 강사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종북세력을 언급하면서 "이미 종북, 친북세력이 상당수의 사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해 그 기능을 거의 상실했으며,
이 상태로 차기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집권하지 못하고 야당이 집권한다면 2015년이 끝나기 전에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세계 군사전문가들이 예견한 공통된 의견이다" 라고 강사가 말 하더군요.
이 내용을 30분이 넘도록 여러가지 도표와 그래프를 넘겨가며 설명해 꽤나 설득력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갓 투표권을 가진 스무살 스물 한 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목숨을 걸어야 하는 현역 군인들에게
안보 강연이랍시고 특정 정당을 운운하며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전쟁이 난다고 겁을 주고 있는겁니다.
지금은 2017년이고 그 정부는 국민의 손에 의해 끌어내려져 있습니다.
물론 현명한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당시 정치나 세상사에 무관심했던 군인들이 있었다면
정신무장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치무장을 하고 나왔겠죠.
이처럼 안보는 다양하게 악용되고 은근슬적 국민을 선동하는 무기로 돌변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난 정부가 싸질러 놓고간 사드 문제가 안보를 정말 위태로운 상황까지 끌고가버렸습니다.
경선이나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표를 구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시국에서도 안보를 가지고 놀며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기득권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선, 현 시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라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때문에
그들 역시 지금 안보를 이용하면 더욱 강한 선동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겠지요.
이런 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대선 후보나 대선의 변수로 거론되는 후보들 곁에서
분명한 입김을 불어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애국심이나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 있거나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어도 반드시 두가지 정책을 자세히 알아본 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이나 후보를 가려내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맡겨진 임무이구요.
저는 가치관이 변해감에 따라 진보에 서서 보수의 안보정책을 반대해 보기도 했고,
보수에 서서 진보의 안보정책을 반대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양쪽 모두의 의견을 철저하고 자세하게 알아 봐야
투표권을 가진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보정책을 떠나서도 타 후보가 터무니없는 공약을 내세운다면,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자세히 찾아보고
지지하는 후보가 공격당한다면 타 후보에 비해 어떤 점이 문제가 되어 공격당하는지도 알아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고 이 정책으로 어떤 사람들이 득과 실을 보는지가 보이더군요.
물론 대부분의 학우들이 저보다 현명하게 판단하시겠지만,
과거의 저처럼 지지하는 정책의 관점에 서서 상대 정책의 슬로건만 보고 상대 정책의 의미를 섣불리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봅니다.
대중의 힘으로 잘못된 정치를 끌어 내린 지금
좌우익 혹은 이념보다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아가 현명한 정치를 선택하기 위해
모든 후보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검증해야 할 시점인 듯 합니다.
모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대중이 원하는 정권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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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간첩으로 몰려 숙청당한 정적은 있어도 간첩은없다.'
'흡수통일하면 망한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북한정부와 협력하여 경제개발을통해 일정수준의 경제수준을 맞추고 단계적으로 통일하자'
심지어는 '햇볕정책을 심화해서 지금까지 지속시켰으면 통일이 되었을텐데 보수정부 들어와서 대결국면으로 갔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노무현정부당시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대북송금, 2002,1999 1,2차 연평도해전만 해도 얼마나 좌파들이 정신나간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법? 국가의 위신, 외교따윈 신경쓰지도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해서만 자폐적인 활동을 해온것만해도 안보를 강조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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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자기 소신이없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2012년은 최악의 대선이었죠 보수에게는 투표할 곳이 없었습니다
최선이 아닌 차악만이 있는 선거였습니다
박근혜가 내세운 10대 암 무료, 노인수당지급, 누리시리즈등등
정신나간 좌파정책들 남발하고 취임하기무섭게 천안문 망루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보수입장에서 박근혜를 옹호할꺼라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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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인에게 기밀유출
3. 박정희가 김일성과의 결탁
이 세가지는 처음듣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펙트 제시 부탁드리고
댓글을 잘못읽으신것 같은데 박근혜는 보수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도 기회주의자들 모인곳이지 진짜 보수의 가치를 대표하는건 몇없습니다
소신을 밝힌 대선주자들 중에서는 홍준표나 김진태 정도이겠군요 과거에는 이회창정도이구요
그리고 박정희는 사회보장제도나 국가주도경제개발 등 자유 시장에 반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다만 재벌중심 경제개발을 한게 성공이유였을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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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선주자가 사드의 효용성이 아닌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반대 할 경우 그사람은 국가관에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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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은 대한민국 일은 대한민국이 처리하자! 라고 말하며 반미활동을 하는데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가장 첫번째 단계입니다. 반미는 주권찾기가 아니라 주권뺏기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좌파가 좋아하는 헌법에도 북한은 나라가 아닌 한반도 이북을 점거한 불법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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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로 속국의식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깨시민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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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중국은 자국의 힘으로 만들었고 우리는 미국이 만들어서 갖다 준거고.. 다르잖아요ㅋㅋ범죄자 뽑으신 보수님들 또 나라 위하신 척 하신다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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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6.25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북침? 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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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공군의 개입은 김일성의 요청과 항미원조입니다. 미국의 장제스 원조로 반미감정이 있었죠. 이념의 대립도 한 몫 했구요. 이미 한국전쟁 발발전에 김일성의 요청으로 예정되어있던 사안입니다.
공부를 구글로 하셔서 그래요.
당신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충분히 종북이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딱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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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빵친게 유리할텐데 정작 1.4후퇴와 서울함락은 설명못하거든요
많은 북한주민들이 전향하는 이유이기도합니다
북한이주장하는 전쟁사거든요
이 주장들은 소런기밀문서 해제되고 쑥들어간지 오랩니다
공부좀 하고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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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얼마를 줬는지는 다른 뉴스나 자료들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2. 순시리한테 국가기밀 유출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NLL문제도, 북한 인권 결의에 관한것도 명확히 발견된게 없다는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3. 유신 헌법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모르시나요? 국사 안배우셧나요? 통일을 미끼로해서 짬짜미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속여 유신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김일성과 박정희 최측근들이 만나 7.4 남북공동선언으로 통일이 될거 같은 분위기를 띄우고 그러려면 유신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암울한 시대에요. 홍준표 김진태가 말하는게 뭐가 진짜 보수인지? 국방에 돈 쏟아부으면 제대로된 안보인가요? 비리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빨갱이지 북한이랑 대화하자고 하는 사람이 빨갱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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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가 주어를 착각해서 박근혜를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문맥상 이명박으로 이해했구요
그리고 nll은 노무현대통령이 워낙 화끈하신분이라 연설로서 표명하셨으니 차아드릴께요
북한인권결의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과하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3.유신을 통일하려고 했다구요?
유신은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국회해산을 초법적 정책추진을위해 했습니다
박정희가 김일성과 이승만다음으로 대결했으며 북한의 암살시도,김신조사건은 어디다 가져다묻어놓고 짝짝꿍했다그런답니까?
홍준표,김진태는 안보에대한 표명이 확고합니다 사드로 대표되는 한미일동맹을 통한 안보라인결성, 북핵폐기는 국제공조 제제로 한다
좌익이요? 사드 다음정권때하겠다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선 안된다 이거 어디 400년전에 많이 보던얘기아닙니까? 부모의나라였죠 아마?
대화요? 햇볕정책을 잘했다고말하는건 아니겠죠? 이미 실패햐 정책을 계승한답시고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확장 재개, 남북정상화담추진
아주 잘하는 짓입니다 빨갱이 맞구요 정신차리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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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있구요 다른데도 있을거애요 역대 대북 지원금으로 검색하시면
그리고 유신은 통일을 빌미로 독재를 하기 위한 거였다는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한거구요. 이해가 힘드시다면 유신 헌법이 어떻게 재정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통일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이용해서 독재에 써먹은거에요.
왜 그게 잘못된건지 이유도 없이 빨갱이라뇨. 지금 국민들이 북한이랑 대화해야한다는 여론이 더 높은건 모르세요? 지금 사드를 데려온거에 대해 비판하자는게 아니에요.
제대로 상의하고 결정했다면, 누가 뭐라합니까. 지금 상황은요? 그렇다고 미국이 우리가 사드를 놓아주었으니 뭐라도 줍니까? 반덤핑 관세나 때리고 자국민만 살려주려 공장도 미국에다가 지으라 하는 상황인데 사드를 하더라도 뽑아먹고 중간에서 잘 이용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비판하는겁니다. 결국 사드로 인해서 얻는게 뭔가요? 그거 북한이 우리나라에 쏟 미사일 격추할 수 있나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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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인데 왜 다른지 아십니까?
그건 순수 현금성거래만을 따져서 그런거지요 실제 차관이나 건설자제,쌀,비료등 퍼주기는 생각도 안하고 자기 원하는대로 짜집기해서 올리니까 저런식으로 나오지요
기사별로 편향성이 있어서 모르겠으면
https://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통일부 공식자료 많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위에서 말하는 대북송금은 교류협력에 나오는 금액이고 실제 인도적지원 대북지원내용은 압도적으로 노무현,김대중 정부가 높고 계속 줄어들다 결국 박근혜정부들어서 0원으로 수렴합니다
저런 자료 장난질가지고 노는 기자들때문에 언론이 욕먹는겁니다
북한이랑 대화해야된다가 높다구요? 뭐지 그건? 아직도 김정은 싸이코 믿는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이 현재 징벌적인 무역보복은 시작도 안했고 대선때 한미fta재협상을 트럼프가 주장했을 뿐입니다 알고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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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이명박때 금강산 관광취소시켰습니다 민간지원 다 차단시켰습니다
이명박때 위기사에서 들어간돈은 개성공단을 통한 사업들이지 인도적지원이라고 쓰고 퍼주기라고 읽는 지원은 안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신용이라도 없는국가에 이해 할 수 없는 신용을 줬던건 김대중노무현이면 충분합니다.
2010년부터 지원금액 회수할 계획이라면서 떠들던데 7년지난지금 쌀 한톨이라도 되돌려 받았습니까?
애초에 저런 도적떼들한테 나중에 돈갚으라고 빌려준것부터 잘못이죠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DCD=A00602&newsid=01682646615829208
http://news1.kr/articles/?2869398
물론 지금도 지원하고자 하는사람 있습니다만 안보팔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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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때는 뭐 아시다시피 한미관계가 최악이었죠 노무현을 crazy man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
그리고 북한의 붕괴는 1998년도께가 고비였고 지금이 그다음입니다 북한은 중국이 산소호흡기만 떄면 알아서 손들 수 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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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사드를 배치해서 얻은게 뭐죠? 방위비 분담금 협박? 중국이 유엔말 듣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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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박근혜가 멍청하게 천안문망루에 올라갔지않습니까
애초에 중국을 저런방식으로 설득하는건 불가능하고 현실적인방법은 미국의 중국압박에 편승해서 북한이라는 미친개를 놓게 만드는게 현실적인 방법이지 제발 햇볕정책좀 손에서 놓으면 안됩니까?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이 개혁개방한건 돈뿐이고 아직도 공산당이 1당인 독제채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공격하겠다하면 편이 갈리겠지만 중국은 시진핑이 손 한번들면 수행가능합니다 미국이랑 중국이랑 비교가 가능합니까?
조선왕조 500년간 거의 속국으로써 휘둘리기만 한 국가가 이제와서 중국에 협력하고 미국은 안된다 못믿겠다 관세때린다가 말이됩니까?
다 집어치우고 여태 중국이 한 짓을 봐요
서해에만 봐도 짱깨들이 적벽대전 흉내낸답시고 배묶어서 불법조업하고 해군은 입항허가일방적으로 취소되며 우리나라 자랑스런 야당의원들은 중국갔다가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나 이딴소리나 듣고있는데
일본한텐 큰소리치는 국개의원들 다 어디갔습니까? 반미시위때 미국기 찢고 불태워버리는 패기는 중국 오성홍기 앞에만 서면 작아지나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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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기부천사인가요? 그들이 만드는 무기들 누가 다 사주나요? 어짜피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거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힐 때 몰래 그들과 동맹맺고 나몰라라 한 나라 미국이? 그리고 해방 후에도 친일파를 그대로 남겨놓은 미국이? 비판에서 자유로울순 없죠. 그러니 우리나라도 자국의 이익을 생각해서 행동했어야죠. 중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각 나라들과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했어야 한다는건데 뭘 중국은 틀렸고 미국과는 무조건 손을 잡아야 한다느니 그럼 북한은 무너지게 되있다느니... 언제까지 그소리 할건가요? 흔히 말하는 태극기 집회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 같은데 20대는 맞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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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해주죠
미국이 마셜플랜으로 전 서유럽에 돈을 뿌렸던것도 우리나라에 원조를해주고 un군을 통해한국전쟁에 참여한것도 베트남전에 참전한것도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60년이상 지속된 한미동맹관계에 6.25때 멸망하지 않게 지켜준 미국을 믿어야할까요 아니면 김일성 도와서 우리국토를 짓밟았던 중국을 도와야합니까
과거 다빼고 지금만 보죠
중국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이익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편승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생각해보시죠
서로 이용하는게 국제관계입니다
멍청한 박근혜처럼 간보다가 한,미,일 관계망치는 그런 멍청한짓은 다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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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토론하는데 낙인찍기는 안썻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서로 안하기로 하고
그리고 뭐 반미주의자 아니면 죄송합니다 그쪽동네에서 말하는 패턴에 익숙한터라 넘겨짚은 부분이 있는건 사과드립니다.
그정도 인식이면 딱히 논쟁할 이유는 없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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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미국까면 좌파라는 인식에서 좀 벗어나시길 (사실 미국 깐것도 아니지만...ㅋㅋ) 자꾸 중국만 개시키다 하셔서 그걸 반박했을뿐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우방입니닼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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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안보문제에대서 왈과왈부해선 안됩니까?
노무현대통령 화끈하게 자기 소명밝히는건 좋은데 저 정권 2인자인 문재인이 지금 대선에 나왔으면 검증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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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22년 정치한 사람이고 주로 유명세는 김대중,노무현 저격수로서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오히려 박근혜때 제일 심하게 탄압받았고 보수정권때는 대부분 경남 도지사하고있었습니다 알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안보는 글쎄요 바로 위에 노무현 짤 다시 보고 오시겠습니까?
이사람잡은게 홍준표라서 말이죠 정책보고 판단하기로 하고
누구지지자라고 깎아내리는게 그쪽동네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의를 갖춰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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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기갓다 왔다는데 전라도 갔다온거겠어요? ㅋ 한창 빨갱이 소리 들을때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향했지만 옛날 얘기죠
현재 부산대생이니까 걱정마시고 혹시 나중에 토론하시면 상대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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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논란 일으킨 윤상현도 nll 포기발언 아니었다고 철회한건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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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방한계선 사실상의 영토선입니다
2. https://www.youtube.com/watch?v=PE8R--kjg_I
2:00쯤 보시죠
노무현의 주장은 그겁니다 헌법상 북한 영토는 우리 영토이고 괴뢰집단이 강점하는걸로 되어있으니 nll의 변경합의를 해도 헌법에 위배되어 있지않고 합의 되어있지 않음으로 nll포기가 아니고 nll 재협상이다 이소릴 했는데 이건 혹세무민이고
서해 5도 지형 특성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영상이 빠르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KasWaF3AlBs
2012년 대선 nll이슈때 사망유희 토론 영상입니다
뭐 밑에 있는사람 따질 필요 있나요? 국가의 수장이 저소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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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 혼자 난리치고 계시네요
그 새누리당에서도 nll포기한거 아니라고 했는데 혼자 아직도 그런걸 주장하고 계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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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대로 반박할 거리와 자료를 가지고 덤벼요 헛소리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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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헌법이 명분상 표기했다고요? 대통령이 헌법 위반해서 탄핵되는거 못봤어요? 누구 맘대로 명분상이라고 해석하나요?? 영토조항을 왜 님 맘대로 명분에 불과하다고 보나요??
아 윤상현이 포기안했다고 했고 하태경이 다행이라고 한 기사는 여깄네요 그렇게 자료찾으시니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40509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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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모순되는지 모르겠구요 뭘 꼬투리 잡고 싶은지 맥도 못잡겠습니다
뜬구름 잡는소리하지 마시고 제대로 말합시다
북방한계선을 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이지 뭐가 문제죠? 뭔 민중중혁명선이라도 되는겁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헌빕이란건 민법과 형법처럼 좌우딱 구분 할 수있는게 아니고 국가의 정체성을 적어놓은것이기 때문에 매우 모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해석이란게 필요하고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사법기관인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헌법에 있는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부분이 명분이지 실제 그렇습니까?
Dmz는 헌법을 바로해석 못해서 존재하는겁니까?
그리고 윤상현이 말한 nll포기 안했다는 이유가 갖다붙일게 없어서 포기라는 단어가 안나왔다라구요?
하태경이나 윤상현의 발언으로 사실이 뒤집힐꺼면 남재준 국정원장이 주장하는것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겟죠?
그럼 노무현이 말년에 지속적으로 nll발언을 한것은 한번 해본말인가요?
아님 포기안했다는 말이 결과론적인말이라면 동의합니다
정권교체되서 한일공동수역이 무산됐거든요
영상 내용보고 반박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자신의 생각을 앞서서밝힌 혼모노라 뭐 숼드 칠것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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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님 혼자 노무현이 그런 주장했다고 생각하는건 자유인데 자꾸 헛소리 더하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폐기된 헛소리를 자꾸 하지마세요
그리고 nll 이야기하는데
한일공동수역은 왜 언급하는지...
예전 글 읽어보니 사상적으로 전향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배신자들이 튀려고 난리 피다가 되는게 전 경기도지사 꼴납니다 자중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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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로수역이 아니라 남북 공동 어로수역 만든다면서 노무현이 nll이남 서해바다 내주려고 했다니까요
말년에 시도하다가 정권교체되서 못한건데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지 정치권에서 폐기됐다?
언제 폐기됐습니까?
아니 다 필요없고 노무현이 연설한내용, 회담 대화록만 봐도 문제있는데
이거 반박하려면 대화록,연설자체가 조작,악의적 편집이다 저 말 자체가 nll수호의지가 없는게 아니라고 반박할것이지 기초적인 토론 자세도 안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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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2. 3.2.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쪽의 주장[편집]
어디에도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사용하지 않았다.
NLL을 바꿔야 한다는 말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덮어서 크게 그려보자는 것이라는 뒤의 발언과 결부지어 생각하면 NLL을 부정한것이 아니라 NLL로 인해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현실을 바꿔서 평화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변화시켜나가자 라는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NLL은 실질적인 해상군사경계선이지만, 국제법등을 따질 때 분쟁의 소지가 있다.(NLL항목참조) 실제 북한은 2000년대 이후로 국제법상 영해 기준인 영해기선에서 12해리 및 등거리 원칙에 의거, NLL보다 남쪽에 그어진 선을 자기들의 영해라 주장하며 NLL이 자기들의 영해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NLL항목2.4.2영해 참조) 문제는 북측의 이런 주장이 국제법상으로 나름의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십분 활용해 NLL무력화(연평해전, 대청해전 등)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남북합의 하에 확정된 군사경계선을 만들면 북한이 도발해올 때마다 그들이 드는 명분을 없앨 수 있다.
노대통령은 NLL을 바꾼다는게 아니며, 과거 기본합의 연장선상에서 NLL 문제를 다루자고 강조했다."NLL을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3]"
서해평화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고 해서 NLL이 훼손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언론에 공개된, 회담 이후 남북간에 논의된(정확히는 남측에서 주장한) 공동어로수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NLL을 기본적인 경계선으로 하고 있다. 공동어로수역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언론사마다 다르긴 하나, 공통적으로 NLL이 기본적인 경계선이 되는 것으로 표시되어있다. 또한 서해평화지대의 경우 정확히 어디를 어느 면적 만큼 지정하자는 것이 정해진 바가 없기에, 서해평화지대가 NLL를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을 피는 것은 무리다.
대화록에 따르면 노대통령은 서해 평화지대와 공동어로구역의 범위에 북한이 점령하고 있는 해주 앞바다를 포함할 것과, 서해 평화지대가 완성되면 해주에 주둔한 북한 군사력을 뒤로 물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육상에 개성공단과 같은 성격의 경제특구를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해주는 북한의 지대함 미사일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북한 군세가 물러나면 오히려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이 점령한 수역을 탈환하러 공세를 가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4]
유엔사에서 NLL 이남 2km 지점에 완충 구역을, 해군에서 NLL 이남 10km에 합참 작전통제선을 설정하여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북상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LL 주변 해역은 사실상 남북한 어느 측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 하고 있어 중국어선 수백척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속하지 못 하고 있다. 남한 어선은 합참 작전통제선 바로 아래 설치된 어로제한구역으로 인해 NLL 주변 황금어장에 접근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사실 대화록에 언급된 NLL위에 덧씌우는 '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는 이미 2007년 정상회담이전부터 그 대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모두 구상했고, 정상회담 이후로도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동영상 링크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들섬 조성 계획으로 언급했으며[5] 단지 남북간의 입장차이로 당시 결렬된 내용이기도 하다. 이미 2007년에 대내외적으로 공개된 내용임에도 굳이 대화록 공개까지 내세우며, NLL포기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장된 면이 있다. 애초에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가 곧 NLL포기를 의미한다면 대화록을 내세울 필요 없이 2007년 공개된 선언문만 내세워도 충분하다. 물론 이에 대해 대화록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6]
ㅡ이 거에 대해서 반박해봐요 나무위키인데 이 정도는 반박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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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갑]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먼저 확실히 글에서 제가 한일공동수역이라고 써놨네요 ㄷㄷ
제 실수맞고 이건 사과하겠습니다
0. 위 내용에 반박하기에 앞서 대략적인 지도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경제지도입니다
대략적인 개념이 무엇이냐 nll자체가 6.25때 un군이 제공권,제해권을 다 가지고 있어 휴전때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그어놨고 이것은 어떠한 합의가 있었던게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주장을 들어주어 nll에대한 변경합의가 필요하다가 노무현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게 저 지도인데 증거리로 nll위 아래로 하면 nll이 지나치게 북상되어 있기떄문에 북한측에 불가하고 도입한게 등면적 개념인데 위 지도에서 붉은 선과 붉은 점선 사이 즉 nll과 북측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인 nll의 남쪽으로 땅을 내어주고 우리는 좌측 상단의 검은색 네모 지역을 공유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떄 위키에서 언급하듯이 정확히 어디를 어느면적에 지정하자는 것이 정해진 바가 없기에 개념이해를 돕기위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노무현은 포기라는 발언은 하지않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25000233&md=20130625094439_AS
대화록 전문입니다 여기서 ctrl f 로 nll내용을 편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무현의 nll에대한 인식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딱 서해평화지대를 만들기위한 정치적 방해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한다'가 아니라 '바꿔야 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 말 실수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2. 평화수역과 등면적의 함정
위 지도에 나와있듯이 등면적이란것이 연평도 동쪽 해역을 내주고 백령도 윗쪽 해역을 내준다는 개념입니다 두 지역의 지리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절대 동일 할 수 없으며 실제 합의시 면적이 늘어나거나 위치가 강화도쪽에 가까울 수록 우리나라에게 불리해지는것입니다
3. 기존 합의의 연장 선상에 있다
이거야 말로 말도 안되는 말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노태우,박정희,김대중때 있었던 모든 남북 협의에대해 선제적으로 깨버렸으며 영토를 지속적으로 침공해왔음에도 사과한마디없는 상황에서 노무현이 당시 있었던 합의들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북한의 잘못에 눈을 돌리고 북한측이 자기 좋은부분만 들이대는걸 덥석 문다는게 어의가 없는겁니다
역대 정부들은 북한이 nll에대한 합의를 시도할 때마다 거부해왔음에도 말이죠
4.우리나라와 북한은 절대 동일 할 수 없다
북한은 해경이란 있지도 않고 군함이 어획을 하는 막장 국가인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한을 바라봤다간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북한은 민간에서 어선을 건조하지도 못하는데 어선이 나온다??? 사실상 어로구역에 들어오는 배는 우리나라처럼 민간의 어선이 아닌 북한당국의 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우리입장에서 말이 된다고해서 받아들였다간 큰코 다치는 수가 있다는것이죠
쉬운 예로 들겠습니다 dmz의 경우 상하 등거리로 비무장지대로 두는데 여기 지뢰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농사를짓자??
당연히 안됩니다 여태 남한은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북에 가한적 없고 일방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건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이죠
5.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북한의 요구가 지나치기 떄문에 합의가 결렬된었는데 합의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까요?
여태까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저 합의가 북한의 도발을 위한 빌미가 될 확률이 높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연평해전때 조차 북한함정이 nll을 넘어오는걸 발포하지핞고 선채로 밀어내기하다가 기습포격을 받아서 시작된거 아닙니까?
북한은 절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노무현처럼 낭만적인 발상을 하다가 뒤통수 맞는게 허다합니다
망상이라구요?
개성공단이 후일 어떤역할을 했는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폐쇄까지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와 도발때문에 어떤갈등을 빚었는지 모르십니까?
노무현의 평화수역 주장은 매우 낙관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6. 제가 올린 2012년 대선전 nll토론에서 주요 쟁점이 논의 되어있으니 제대로 보시고 그 내용에대해 반박하지 상대의 주장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나무위키 통째로 복붙할꺼면 글 쓰지 마시죠
당신 생각을 말해요 남꺼 오려 붙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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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 있는 초안은 삭제되었고 노무현이 퇴임하고 봉하마을로 불법유출되었습니다
문재인이 검찰조사에서 밝힌 바로는 대통령의 수정지시가 있었습니다 해당내용은 님이 올리신 나무위키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니 따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뭐 노무현의 지시를 받지않는 독립기관이었던가요? 국정원이 초안을 조작하고 발췌본을 내놓았다면 그건 노무현이 한일이지 무슨 국정원이 절대악인것 처럼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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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작된게 사초를 수정했다고 하는거면 이렇다는 얘기고 만약 사초에 없는 얘기를 애초에 만들어냈다는 주장이라면 증거 보여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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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사 노무현이 대통령인데 국정원이 노무현이 싫어서 그렇게 조작했다쳐도 그게 노무현탓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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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님이 말한 조작이라는건 삭제/수정을 말한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이후 국정원이 공개하는 국가기록원에 기록된것을 공개한 것이구요
이게 어떤 조작이 더 가해졌다면 증거를 대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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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록이라고 이상한거 만들고 그걸 원본과 다르게 조작했다는 거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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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은 탈스웨덴, 브렉시트, 베네수엘라, 그리스,스페인 국가부도등등 부작용이 여실히 나타나서 극우화가 진행되고 있는상황입니다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에서도 오바마케어와 이민정책에 반발해서 트럼프 열풍이 불었구요
방산비리에 관해선 뭐 저도 같이 욕하겠습니다 방산비리 저지르는 인간들은 사형 때려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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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는 좌우익 따져서 해결할 문제 아닙니다. 진정한 적폐라는 거지요. 방산비리는 김대중 노무현때도 있던 이주 고질적인 문제지요. 우익정부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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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를 이어가겠다니
자신의 공약을 반대로 뒤집었으니 한국이었으면 탄핵감이죠
전체주의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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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 내용을 비판하지도않았고 글내용의 안보강의의 의견보충의 의미에서 적은건데 왜 그러시는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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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장: 현 좌익 세력이 가진 안보관은 자폐적이다 따라서안보관을 정치적 공겨하는것은 정당하다
됐습니까?
궂이 글을 새록작성할 필요는없고 댓글에 언급할 .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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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할 수 있는곳으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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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르르르르르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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