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대해 묻습니다

사드는 종말단계 요격기술이라 발사단계의 미사일은 요격하지 못하는데 사드로 빨래집게님이 말한 것처럼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억제를 기대하더라도 효과가 있을까요?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뒤흔들고있는 사드가 과연 본래 목적에 적합한 무기인지 먼저 확인하자는 겁니다

휴전국에서 적국을 막기 위해 들여온 무기인데 검증이 필요없다니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이렇게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 질서를 흔들고 있는 현시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 북핵 방어에는 큰 효용이 없고 그것이 단지 명목이 되어버리면 사드가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요

사드 배치 찬반을 논하는 글을 쓰기전에 사드 자체의 효용성에 대해 학우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거나 알고 있는지 궁금해 쓴 글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북한입니다. 질서를 남한이 흔들고 있다는게 아니죠. 다만 사드도입으로 인해 동북아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핵은 사드배치 이전 또는 이후에도 항상 있던것이었고 현 상황의 동북아 정세 변화는 득이든 실이든 사드라는 카드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걸 말한겁니다.

그러게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아무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적합을 외치고 있네요

부적합하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사드 찬성쪽 주장을 들어 똑같이 근거를 물었을 테지요. 어느 답변이 나오길 기대한게 아닙니다. 찬반하는 사람들이 각자 어떤 근거에 의해 찬반하는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제가 굳이 설명안하더라도 글에 명확히 적어놓은 부분인데 제가 한쪽을 기대했다는 듯이 비꼬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글 못 읽으시는건 아닐테고 제가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면 찬성쪽 주장을 들어 근거를 묻겠다고 했지요. 이미 색안경을 쓰고 달려드는게 옳습니까? 아래 안보문제에 양쪽의견을 다 알아보자는 글을 쓴 뒤, 이것을 사드문제로 겨냥해서 썼더니 가관입니다. 그쪽께서 제가 대선때 누구찍을지도 정해주실거 같군요. 어떤 방향에 지지한다면 그 근거가 있을것이고 분명 반대의견을 알고서도 지지한다는 것일텐데 그렇다면 반대의견에 대한 본인의 확실한 입장이 있을거라는게 제 판단이지요. 그게 궁금해서 캐물었던 것이고요.

저같은 경우 사드문제에 대해 찬반 두가지 입장에 모두 서봤습니다. 덕분에 제대로 알고싶어 여러방면 찾아본 뒤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사드라는게 팩트만 놓고 봤을때 보수 진보 각각에게 유리하게 또 불리하게 작용하는 팩트가 모두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각에 따라 사드가 북핵방어라는 본연의 목적에 적합 부적합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명확해져야 사드라는 카드가 북핵억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어체계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북핵억제에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방어체계이지만 외교적 노선을 확고히 하기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따라서 진보든 보수이든 반대의견에 대해 어떠한 생각으로 적합 부적합을 따지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대부분이 적합하다고 하셔서 제가 되묻다보니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부분 이해합니다. 지적하신대로 만약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사드철회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것이고 앞으로 외교에서 같은 압박을 반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것이겠지요. 그러나 효용이 떨어지는데도 사드를 배치하면 역으로 미국의 이권을 위해 눈치보고 사대하는 꼴이 되어 한미동맹에서 양국의 이익균형이 깨진다는게 진보의 입장이겠지요. 그래서 이 효용성이 중요한 겁니다. 효용성이 입증이 되면 사드배치가 미국의 눈치본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입장으로 추진한 것이 되지만 효용성이 불명확하다면 배치 철회에 따라 양쪽의 눈치를 보게되어서 북핵방어에는 미미한 효과를 볼지모르나 양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어느 쪽이는 한국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무서운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대북제제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제협력을 통한 대북제제도 중요합니다. 국제협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주변국 모두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하겠지요. 특히 대북제제에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고 한중관계가 나빠지면 북한이 숨통이 트이게 되는건 아닌지 신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드 효용성은 반드시 토론하고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