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1보] 국정원장 '젊은층 보수화 심리전 활동 지시' 드러나 파문
- 2013.03.18. 20:54
- 2160
진선미의원 확보…선거때 인터넷 여론관련 활동 주문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댓글’ 사건과 일맥상통
원세훈(62)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 나오는 지시 내용은 지난 대선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작성한 글과 매우 비슷해, 김씨의 활동이 원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원 원장과 국정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17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면,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주문한 내용이 다수 발견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도 들어 있다.
<한겨레> 취재에 응한 복수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국정원 본부 국장과 지역 지부장 등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는 확대 부서장회의에서 원세훈 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해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수된 자료에는 원 원장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2011년 10·26 보궐선거 직후 나온 지시사항에는 “악의적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 해야 함”(2011년 11월18일)이라고 적혀 있다. 선거 정국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2010년 7월19일 지시사항에는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젊은층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또 2011년 2월18일 지시사항을 보면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협조를 하기 바”란다고 돼 있다. 2010년 3월19일에는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이라고 주문했다.
진선미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입수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부당한 정치개입을 통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반드시 엄단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내부망에 게시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밑에 '웰치스'님과 같은내용의 기사입니다
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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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규모랑 그런거 제가 이야기한다 해서 될일도 아니고 여기에 퍼올 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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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148 14 52 63 17 11 13 14 78
재산피해 44,082 12,304 10,498 19,430 2,518 637 2,988 4,268 7,942
재난 피해액만 나와있던데 많이 줄엇는 데요?
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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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확인해 보신 님쪽이 맞는거 일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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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지적해 드리면 대체 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데 이걸 물질적인 방재인 둑이나 이런걸 쌓아서 막는다고 합니까? 나중에 지구 온난화 더 되면 하늘높이까지 둑을 쌓아야 할걸요? 뉴 올리언스 꼴 납니다. 뉴올리언스 태풍 레벨4에 맞춰서 재방 쌓았다가 갑자기 태풍 레벨 5와서 다 무너져서 죽은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방재라고 하면 21c에 맞는 친환경적인 마인드 지속가능한 마인드로 해야지 누가 무식하고 뚝 쌓고 이런답니까? 늘어가고 규모가 커지는 태풍이나 재난에 맞서서 이런 짓이 언제까지 통할꺼라 봅니까? 환경파괴에다 요새 미국에서 댐 지었떤거 파괴하고 있단 기사 한번쯤 보시지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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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문 기사 내용이구요~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뎀 부수기로 한거입니다
Deal struck to tear down 106-foot dam; would be largest dam removal in California
By Paul Rogers
progers@mercurynews.com
Posted: 01/11/2010 06:21:08 PM PST
Updated: 01/12/2010 11:44:11 AM PST
In what could be the largest dam removal project ever completed in California, government officials and a Monterey water company on Monday agreed to tear down the 106-foot-tall San Clemente Dam. The move is a victory for endangered steelhead trout which for decades have been blocked from their spawning grounds by the obsolete concrete structure on the Carmel River.
Monday's signed agreement ended more than 10 years of study and debate and sets in motion an $84 million project. The dam closure — a formidable engineering and biological enterprise — is expected to be watched by scientists and water managers around the United States.
"What we're doing here is truly of national significance," said U.S.
Rep. Sam Farr, D-Salinas, who fished in the Carmel River as a boy. "We are going to have some tough days ahead. But it is the right thing to do and we are going to get it done."
Built in 1921, San Clemente Dam once stored drinking water for thousands of people around the Monterey Peninsula. It irrigated golf courses and helped run clanking sardine canneries.
But today its reservoir is 90 percent silted up, choked with sand and mud. And the dam doesn't provide electricity or flood protection.
"In 1921, this dam was a marvel of engineering. It has fulfilled its purpose and its usefulness is behind us," said Rob MacLean, president of the California American Water Co., which owns the dam.
State dam inspectors declared it
unsafe in 1991, at risk of collapse in a major earthquake. That left Cal Am with two choices: shore it up, estimated now to cost $50 million, or tear it down for $84 million.
After leaning toward repairing it for several years because the cost was cheaper, the water company in 2008 announced it would tear the structure down. But last spring, it changed course, saying that the poor state budget and liability questions made removal unfeasible.
A long-running battle, potentially involving costly lawsuits, loomed. 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said it was not likely to issue permits for the repair work because the dam blocked upstream migration for steelhead trout, a silvery fish protected by the federal Endangered Species Act.
"We have been telling Cal Am that a project to buttress the dam would likely result in the fish becoming extinct," said Fisheries Service central coast supervisor Joyce Ambrosius, referring to the steelhead population on the Carmel River.
The impasse was broken after Cal Am named a new president, and Farr, whose district includes Monterey, Santa Cruz and San Benito counties, renewed his push for removal.
Under Monday's agreement, Cal Am will provide $50 million by raising rates on its 110,000 water customers in Monterey County. Federal and state agencies, led by the California Coastal Conservancy in Oakland, will work to secure the remaining $34 million.
Sam Schuchat, executive officer of the Coastal Conservancy, said he expects to tap existing state bond money, federal grants and private foundations for the money.
Biologists consider the Carmel River one of the top steelhead runs between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with 400 to 800 steelhead returning each year to spawn, although that number has been declining. Removing the dam would open up 25 miles of the river.
Under Monday's plan, the Carmel River would be rerouted for half a mile around the dam, the dam would be torn down, and the sediment would be left in place, held by large rocks. That way, the debris, which would fill 250,000 dump trucks, won't have to be hauled away. Construction on the channel to reroute the river would start in 2013, with completion of the project three years after that.
The largest dam ever removed in California was the 55-foot Sweasey Dam near Eureka in 1970 after it silted up. About 50 smaller dams in California, mostly 10 feet or so high, have been removed in the past 20 years. A $150 million project to tear down the 165-foot Matilija Dam in Ventura County, which is also silted up, was approved in 2004 by county officials, but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because of funding shortfalls.
The question is which one will get the permits and the funding to go first.
"It's kind of a no-brainer when you have dams that provide no benefits," said Steve Evans, conservation director with Friends of the River, a Sacramento environmental group. "But these projects are a little more complicated than taking down some concrete."
해석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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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카트리나로 인해서 뉴올리언스 왜 다 죽은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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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하잖아요 충분한 저류지나 녹지 확보해서 물이 머물수 있게 하는거 ? 이게 방재아님?
그리고 방재란 말 자체가 예전에는 재난을 막는거였찌만 요새는 방재란 말이 재난의 효과를 줄인다라는 걸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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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대세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건설입니다.
댐은 지역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겁니다. 이건 학부생도 아는 수준의 내용입니다. 이런 댐 건설을 하는게 올바르다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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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옛날에 위험지역이었던 지역은 요즘도 계속 위험지역입니다 자연에 특히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한은 댐이나 이런거 짓지 않는한은... 사실 댐을 지어도 위험지역은 위험지역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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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잘못됬다는것만 아는거지 4대강 그 댐지을 돈가지고 차라리 그 범람하는 홍수 위험지역 땅 다사도 논이 남았을걸요???? 거기 그냥 공원으로 꾸미고 저류지 저습지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 댐이나 직강화를 하게 되면 하류지역 사람들 물 많이 내려오면 죽습니다 그냥 아주, 저류지 저습지 만들어 놓으면 하류지역 사람들도 홍수피해 안받고 적당히 범람되고 어차피 녹지지역이니 아무도 안살고 정말 좋네요 이건 저희학과 교수님 아이디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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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요지가 자꾸 빗나가는데..;
4대강 애초에 한 이유가
1. 물 확보 --> 이거 제가 위에서 말했죠 걍 민간단체에서 말한거라고 그냥 un에선 대한민국 물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2. 홍수예방 --> 님 말씀대로 효과 있다고 하는데 돈쓴거만큼 효과가 있나요 거기다가 점점 재난의 파급적인 효과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카트리나 처럼 5레벨 태풍이 오는데 기존에 지어져 있던거 아니 그냥 시간 지날때마다 매년 더 강하게강하게 쌓을거 아니지 않습니까? 걍 무식하게 이런짓 하지말고 주변에 녹지나 습지 확보해서 여유잇게 방재 하면 될걸 왜 괺히 돈들이는 겁니까?
3. 관광효과 --> 요건 잘 모르것음~ 지금 현재만 봤을때는 하지만 국토법에도 나와있는거 처럼 대한민국에서 지어지는 모든 토목 건설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국토법에 반하는 소지가 있음은 누구나도 인정하는 사항일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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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에서 말한거처럼 물부족이 말도 안되는 소리란건 말씀 드렸었고. 또 강바닥 파내는게 환경을 망치는거라는것도 생태학 배우셨음 알거고 직강화 하는것도 강을 망치는거란 것도 아실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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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컴팩트하게 지으면 도심 내부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도시 개발 상태가 스프롤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이라서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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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한번 파괴된 환경은 영원히 안돌아 올수도 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6도시의 위협이란 다큐 보신적 없습니까 내용 설명해 드리면 임계온도( 3도인지 뭔기 기억안남) 를 넘어서게 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구의 온도가 기아급수적으로 상승해서 지구상에의 생명체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막을수가 없게 된다 했습니다. 이래도 돈이면 다 된다고 보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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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술력도 안될 뿐더러 여러 이익집단들의 이혜관계로 인해서 불가능한 사안들 대학생이라면 현대사회에서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란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여러가지 이유로 시행이 안되는거지 굳이 환경적인 이유로만 시행이 안된다고 하기엔 정말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는 그리고 상식 아닙니까...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복구할수 없는 환경이 있따는건... 멸종된 식물이 돈만 많이 투자하면 돌아옵니까? 생물 다양성이 돈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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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환경에 대해 배려한답시고 하는것도 참 인간적인 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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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천 수로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천을 횡단해서 설치된 건조물로 규모면에서 댐보다 훨씬 작으며, 물은 이 건조물을 넘쳐흐르거나 수문을 통하여 하류로 흘러간다.
전통적인 보는 고려 및 조선시대를 통하여 벼농가 널리 보급되면서 많이 축조되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산미 증산 운동으로 하천 상류의 많은 부분이 저수지로 바뀌었고, 광복 후에도 미곡 증산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댐과 저수지가 많아지면서 보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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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게 틀린건가요? 그냥 보 안짓고 하는게 친환경적인거 아님? 거기다가 강바닥 안파내는게 더 친환경적이고? 자연은 있는그대로 두는게 기본이고 그 있는 그대로 속에서 인간이 조화롭게 사는것이 지속가능한개발이고
그냥 글케 조선시대부터 지은거라서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건데 이게 진짜 말이나 되는거임? 시멘트 질하고 설마 옛날에도 백성들 다 나와서 강바닥 파 냈다 하진 않으시겠죠? 지금 파는거랑 그때 파는거랑 같은지 의문이 드네요.... 포크레인으로 파는거랑 삽으로 파는거랑 과연 같은 레벨인지좀....
뻔히 좋은 답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짓지말고 주변에 저습지랑 저류지 만들어서 생태계 보존하고 이러면 좋은거지 뭘 짓는다고 국민돈가지 낭비를 합니까 들어간 돈만해서 장난이 아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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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로는 신자유주의하면서 케인즈처럼 토목공사나 벌이고.... 이건 재 개인적 생각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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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말이 논리적으로 틀렸는지 판단해 보세요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태풍 강도는 점점 지구온난화로 인해 강해지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구조물 세우고 하는게 어리석은 행위가 아닌지?
태풍 예방 효과 없다고 말한 기사도 많습니다. 굳이 편협한 시각으로 대하시겠다면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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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히 세워야죠 현재 있는 구조물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재 트렌드를 보셔야죠 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생각만을 반영하려 하는겁니까?
현재 트렌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개발입니다. 이것이 4대강에 구현되었다고 봅니까? 이런 이념들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건축물은 그냥 폐기물 덩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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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그건 박정희의 고속도로 이명박의 4대강 뭐 이런식으로 비유해서 어차피 나중에 고속도로 필요했으니 이명박의 혜안 뭐 이런식으로 생각하려는거 같으신데 이런 식으로 비 민주적으로 반대하는사람 의견 안듣고 외골수로 소통안하려고 한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비난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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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겁니까 안한겁니까? 국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신문기사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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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의혹 만으로된겁니까 이미 근거자료도 이미 나와있고 기정사실화된 사실입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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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사저의혹도 처음에는 그냥 의혹이었다가 그냥 사실로 들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증거자료가 다 나와있는대 대체.. 부실공사였다고 결론도 난 상황에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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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알아야 한다는거죠 심증이나 물증이 다 이놈이 범인이라는걸 집어 주는데 그럼 범인도 못잡것네요~ 결론이 안났으니까 법정에서~ 넌아직은 범인이 아니지만 곳 범인이 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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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생각안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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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리 한테 증거가 다 있는데 그걸 범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대체 뭔지..; 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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