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친척의 금전적 비리 = 헌정사상 초유의 민간인에 의한 전방위 국정농단을 같이 물타기하시다니.... 사스가 우파 ㅎㅎ

님이 조롱과 비아냥을 뺀다면 답변하겠지만 지금 하는꼴로 봐서는 답변한 가치가 없어보이네요

비수님 글에는 조롱과 비아냥이 있지만 팩트네요

일가친척=민간인이고 다른측근 비리인물들이 특정 국가직에 임명되었습니까?
저건 이번에 씌운 프레임이지 근본적으로 다른게 없어요
궂이 다른거면 가족이냐 아니냐 재단기금모음이냐 아니면 통장에다 쏴준거냐 그거죠
이번에 검찰에서 대통령 가둘려거 뭐 경제공동체니 포괄적 뇌물이니 다 역대 대통령들한테 씌워보세요 살아남을 대통령 하나도없습니다
전대통령들 다 잡아 족치자는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똑같은 잣대로 다 잡아가두면 되는거에요

그렇게 보신다니 아쉽네요. 국정농단이라 함은 일개 민간인이 대통령의 업무나 국가적 결정권에 힘을 내고 의견이 닿아 바꾸고 수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긁어 모은 내용으로 보기엔 너무나 다르죠.

최순실이 국가정책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는데요?(연설문 및 국가기밀문서 사전입수, 늘품체조기획, 창조경제, 대통령을 통한 대한항공 인사개입, kt 인사개입, 김종 차관을 통한 문체부 내부 개입 등등 너무 많아서 열거가 불가능할 지경) 재단 기금 모금은 아주 작은 사실중에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사유나 찾아보고 오세요.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일가친척이나 지인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국정을 헤쳐먹은 적이 있나요?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최순실이 대통령을 조종한거나 다름없어요. 본질부터가 다르다는겁니다. 이건 부패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거라고요.

아니 제가 글을 잘못 쓴것같은데 첫줄에 다른측근 비리인물이라는게 전 대통령들의 측근을 말하는겁니다 글 수정할때 주어를 이상하게 넣어놔서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뭐 최순실 변호하려 한적 없습니다 전대통령들 역시 현 잣대로 탄핵사유가 될수있다는게 요지입니다만
님이 말하는 사업권,정책등 이권개입,인사개입은 죄다 전 대통령들 비선실세,일가비리사건에서 다 한겁니다 마치 없었다듯이 말하면 안되요
그냥 이제부터 다 처벌하면 되는겁니다

아니 그니까 최순실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한 사례가 있냐고요.

http://news.joins.com/article/16687171
검색 한번해보니 중앙일보에서 잘 정리해놨네요 후에 최순실 재판이 끝나면 정확하게 비교 가능하겠죠
최순실이 더 해먹은게 많다 전 대통령들은 적게 해먹었으니 욕할게 못된다 이것도 말이 안될 분더러 님이 말한 잘못들은 전 대통령일가들이 다 해먹었습니다

님아 왜곡하지 마세요. 저는 전직대통령의 비리를 변호한 적이 없어요. 님이 전직 대통령들도 다 탄핵 대상이라고 물타기 하셨잖아요? 이거부터 해명하세요.

다 탄핵대상 맞죠
주변에 비선들이 이것저것 해먹었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탄핵기준으로 조지면 못빠져나갑니다

아니요. 비선들이 해먹었다고 탄핵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파면 이유중 일부를 발췌한겁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잘 알아보시고 쓰셔야죠.

그럼 님이 주장하는건 의혹을 전면 부인해오고 의혹제기를 비난해 왔다가 중요한겁니까 아니면 비밀엄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겁니까

아니 헌재가 저렇게 말해서 파면한건데 제 의견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님이 전직대통령도 탄핵대상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겁니다. 논점을 흐리시면 안되죠.

헌재 결정문보고 판단하세요. 그런거까지 제가 해석해줘야 합니까?

아니 진짜 이해가 안되네 저는 헌재 판결문중 핵심이 비선실세를 통한 이권개입을 주로보고 이건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해왔던겁니다
그럼 님이 역대대통령이 비선해먹은건 탄핵사유가 안된다면서요 그럼 나머지 둘이겠죠 그거 물어보는데 모르겠다? 해석해달라했습니까?
님의 판단을 물어본거지 헌재판결문 딱 대놓고 해석 알아서 해봐라 어쩌란겁니까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좀 읽어보시라고요 좀.

아니 글 다시 긁지말고 그래서 어느부분이 직접적인 파면사유라고 생각하냐구요 답답하네
지금 긁어온 부분으로보면 의혹부인이 중요하단거죠?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라구요

저랑 싸우지마시고 헌재랑 싸우세요. 헌재 판결문 그대로 읽어드린건데 무슨 직접적인 파면사유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헌법재판관입니까?

토론에서 논리없어서 발리니까 자꾸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는데 인정하세요.

이사람 진짜 말이 안통하네 당신 글가져온거가지고 얘기하는데도 헌재말하는거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지말라?
가져온 이유가있을꺼 아닙니까 그거가지고 말하자는데 무슨 성경가지고 왔어요? 당신이 헌재 판결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건데 내가 헌제에 가서 왜 당신 생각을 물어봅니까

일가 친척도 민간인입니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남의생각 이래 매도 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서 이야기해요.

제 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특정해주면 더 상세히 서술해줄게요.

노무현재단이 기업의 출연금을 받은것을 왜 뇌물이라고 보시죠?

박근혜가 만든 공익재단의 기업 출연금들이 뇌물이라고 보고있으니까요.

박근혜의 경우는 검찰이나 특검이 뇌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노무현재단의 경우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잖아요. 뇌물이라는 정황조차 없으니까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각종 공익재단의 최초 출연금에 대해 조사해야된다고 난리잖아요.
같은논리면 저것들도 다 뇌물이니까요.

님아 논리가 너무 빈약해요. 재단에 출연한 기업의 돈은 전부 뇌물이라는 논리세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정황조차 포착안된거를 혼자 뇌물이라고 떠들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주장에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님의 주장에는 합리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주장이 팩트가 되지 못하는거에요.

특검이나 검찰이 기업삥뜯는걸 뇌물로 규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님이 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박근혜의 재단과 노무현의 재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가져와야지
노무현은 재판조차 없었다고 다르다?
님이 말한 '검찰이나 특검이 뇌물로 보고있다 따라서 그건 뇌물이다' 이건 팩트인가요?
판결나기전까지는 말 못하는겁니다
지금 검찰조사 결과나고 말해야죠 마치 확정사실 인것처럼 말하시네

아니요. 제 말씀은 검찰수사가 들어간건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는거죠.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서 구속됐잖아요.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과 수사도 하고 있지 않은 사안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볼수는 없죠. 그리고 토끼님 말씀대로라면 애초에 노무현재단의 출연금을 뇌물로 말해서는 안되죠.

 

우리나라 검찰이 욕먹고 개혁해야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법리에따라서 판단하는게 아니고 누가 수사하냐에때라 정국이 어떠냐에따라 지멋대로 바뀌니 이게 검찰입니까?

언제는 뇌물죄다 언제는 뇌물죄적용힘들다 아주그냥 바람이불기도 전에 이리누웠다 저리누웠다 아주 가관이에요 갈대가 아니고 거의 자동문 수준입니다

박근혜 이전 기업삥뜯기는 거의 관습수준이었는데 이번에 헌재에서 쐐기꼽았으니 다음부터 아무도 못할겁니다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말고 기업 삥뜯은 사례가 또 있었나요?

김대중,노무현 추가네요

짧게 검색해봤는데 나머지 김영삼,노태우는 못찾았습니다

노무현 부분은 기업이 재단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했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삥뜯어서 뇌물받은걸로 보기 힘들지 않나요?

이명박도 재단 개별 설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도 삥뜯었다고는 표현했지만 정책자금을 기업에서 출연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명박 같은 경우는 형 이상득이 포스코 삥뜯어서 감방갔잖아요.

그건 정치자금이고 재단설립 애기중이었던거 아닙니까?

기업 삥뜯기에 정치자금이나 재단설립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정치자금이랑 재단 설립자금이랑 같습니까?

이상득은 인마이 포켓한거고 위 자료는 대통령이 뭐할꺼니까 돈내라 한거라구요
그런 지적을 왜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저기 이명박재단 출연건이랑 이상득건은 얘기가 다른데 갑자기 같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줘야됩니까
위에 제가올린 자료가지고 말하는거지 갑자기 불법정치자금수수를 왜 꺼냅니까
토론이 흐름이라는게 있어야지 갑자기 옆으로 새놓고 다 똑같은게 아니냐하면 뭐라고 해야됩니까?

인정합니다. 제가 옆으로 샜네요.

그리고 노무현과 문재인은 같이 기업을 한적이 없어요.

https://mn.kbs.co.kr/news/view.do?ncd=3384879

노동법률사무소가 더블루k, 플레이그라운드와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는건가요?

그렇다면 법률사무소나 로펌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경제공동체겠네요? 기적의 논리네요.

비유가 디게 찰지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