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은 정당한 것일까요?
- 2017.04.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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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토론거리는 아니지만 학우님들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싶습니다.
요즘이야 음주에 있어서 노하우가 생겼지만 20살 혈기왕성하게(?) 뭣모르고 먹던 시절에
2~3회정도 술먹고 소위말하는 개가 되어 길에서 잠을자거나 토를하거나
심지어 편의점에서 소변을 보려고 바지단추를 풀려고 하는...(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으로 불상사는 일어나지않음)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혀 기억이 안나구요.
20살 이후로 술먹고 필름이 끊기거나 개가된적은 없지만
다소 거나하게 먹었을때는 또 개가 될까 사실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만약 제가 눈을 떴는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상태라면
저는 피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술을 전혀안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저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있어야할 것 같기도하고
그렇다고 막상 피해자를 보면 너무 잔인한 법이고 그렇네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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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저도 술을 자주마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 마신지가 1달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정할건 인정하고 들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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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연애포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술 문화 캠패인 같은 것을 보면 본인 및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는 하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가 점차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말고도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이 있는데 술을 전혀 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오류라고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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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담배를 피지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담배피는 사람은 전부 끊을 수 있는데 않끊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술을 안먹고 살 수 있다.'라는 명제만 놓고보면 참일 수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놓고봤을 때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거죠.
가족이 아닌 이상 술을 먹지말라고 요구하는게 엄청 웃긴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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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연애포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네. 담배 피는 사람들은 전부 금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처럼 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닌 것을 보면 의존도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닌 것 같고, 클리닉을 포함한 보조제 및 대체제가 있으니까 결국 의지의 문제로 생각되네요.
게다가 알콜에 의한 심신미약이 감경의 이유가 된다면 범죄의 상황에서 호르몬의 작용도 감경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마시는 것을 강제한 것도 아니고 단순 기호식품이니까 성인이라면 그에 맞는 책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결과 뿐 아니라 동기에 따라 유도리 있게 판단해야하겠지만, 단순히 알콜이 감경의 이유가 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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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침6시 기상해서 매일 헬스가는 사람 등 매우 바쁘게 사는사람도 있으니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했다. 고로 당신은 의지박약자다 뭐 이런 결론이 적절한가요?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알콜이 감경의 이유가 아니고
알콜로 인해 혼미해진 '정신'이 감경의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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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연애포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시대의 상황 때문도 아니고, 같은 상황에서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의 의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싶네요.
콕 찝어서 알콜로 말씀 드린 이유는 알콜에 의한 순간의 오판이 아닌 뇌세포의 문제라던가 심신미약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서 말씀드린거에요. 그 많은 경우를 싸잡아서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봐줘야한다고 하기에는 알콜은 제게는 그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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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잠이든 상관없고
어떻게든 '혼미해진 정신'상태에서의 범행이 감경이유인데
그 이유가 정당한지 의견을 여쭤본겁니다.
이해해달라고 한적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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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연애포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범행 동기에 따라 형량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맞아 감경할 여지가 있으나, 술에 의한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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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법은 상당히 성급한 판단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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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연애포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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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금연의 필요성을 못느낀다거나 할 수도 있지요.
금연에 실패했다고 한들 개인차이가 있는데 왜 그것을 인정해주지않는거죠?
(저는 담배안피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사시 패스한 사람이 있으니 사시 패스못한 사람은 열심히 안한사람입니까?
반례는 너무나도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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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연애포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금연은 말씀드렸듯 많은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해보고 진짜 의지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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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당신이 주장한 '금연'에도 '니코틴 부족을 참아낼 수 있는 체질'이라는 요소를 넣어버리면 당신의 주장이 다 무너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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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연애포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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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한다면 반박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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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연애포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예시로 반박 및 질문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예시도 객관적인 건 아니죠.
1. 알콜은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2. 글쓰신 분처럼 말려줄 친구를 동행하는 등 여러 사례를 보면 노력, 의지가 있으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죄의 위험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
- 이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꽤 객관적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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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술은 끊을 수 있으니 술먹으면 나쁜놈 뭐 이런 프레임을 들고나오시는 것 같은데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만큼 먹든 안먹든 개인의 자유입니다.
법이 판단할 문제는 '원인이 어찌됐건 간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하는 잘못들에 대한것입니다.
(이미 댓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고있는게 아니긴 하다만.)
그리고 2번에 대해서도 혹시 말려줄 친구가 아니라,
"야! 여기서 오줌을 왜싸! 딸쳐야지!" 하고 더 쎄게 나갈 친구인줄은 어떻게 알구요?
결국 당신의 '주관'인것이고 개인의 주관은 객관화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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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연애포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술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자유지요. 술 먹으면 나쁜 놈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본인이 통제 못할 짓을 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왜 하냐는 거죠. 과대해석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관이라고 묵살하실거면 생각이 궁금하다고 뭐하러 물어보십니까? 답정너처럼 보여서 굉장히 불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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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애초에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 점이랑 지금 댓글에서 말씀하고계신 상황이랑은
명백히 다른주제입니다.
각 사례마다 noname17님이 유리한쪽으로 이것저것 '객관적이지 않은'요소들을 붙여나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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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연애포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사시, 담배 제가 들고온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듯 숫자 붙인 거에서 충분히 객관적 근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거고 이게 객관적이지 않다면 술을 마시면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뇌의 자제력을 발휘하는 기능이 몇 퍼센트 저하되고, 몇 퍼센트 이하가 되면 범죄 가능성이 몇 배 증가한다 뭐 이런거라도 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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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도 있자나요?
치매 걸린 환자가 누군가를 칼로 찌른다면..
요는,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이 정당한 것일까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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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위의 두 경우라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겠지요. 치료, 관리 중이라면 제약이 생기기 마련인데 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를 잘 못한 부분에서 책임이 생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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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알고도 술 마셨을때 일어난 결과는 결국 본인책임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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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본인이 먹고 필름끊긴게 극소수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4년5년을 먹었는데 필름끊긴적 2번인가 3번.
사고친적 0번.
안먹어야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사고를 쳤다고 한들 먹으면 안될 이유는 없다고보는데요,
그럼 주기적으로 한번씩 사고를 내는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 안되나요?
다른문제같은데
술을 먹으면 확정적으로 사고를 치는것을 아는데 먹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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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연애포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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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모든 술마시는사람은 자만하다 라고 결론지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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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연애포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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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17]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본인이 먹고 필름끊긴게 극소수 이더라도 앞으로 사고안칠 보장은 본인이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보장이 어겨질시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거겠구요
물론 강제적으로 못마시게 할순없겠죠 마찬가지로 술로인한 심신미약 감형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더나아가서 옳은 사회를 위해 이게 안먹어야되는 이유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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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공대생]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심신미약이라고 모두 집유 때리는 과거와 요새는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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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예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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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르르르르르르륵]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실수로든 일부러든 피해를 끼쳤으면 피해를 준만큼 결과를 받아야죠
감형될 사유는 정당방위나 강요에 의한것 뿐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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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가누우면눔바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냥 방치해둔 경우랑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경우에 차이를 두자는 거죠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 범죄자인건 아니지만 치료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않아놓고 나중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건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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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NOTIQ]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치료를 받고 안받고는 개인의 선택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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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연애포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래도 이걸로 법안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표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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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NOTIQ]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kikiki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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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i1212]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술먹었다고 전부 심신미약으로 봐서 감형하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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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베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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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다올라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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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골격]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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